2021.05.02 (일)

  • 맑음동두천 19.3℃
  • 맑음강릉 18.4℃
  • 구름조금서울 17.9℃
  • 구름조금대전 18.3℃
  • 구름많음대구 17.3℃
  • 구름많음울산 16.7℃
  • 구름조금광주 16.7℃
  • 흐림부산 14.1℃
  • 구름많음고창 15.5℃
  • 구름조금제주 16.1℃
  • 맑음강화 16.4℃
  • 구름조금보은 16.9℃
  • 구름조금금산 15.4℃
  • 맑음강진군 16.8℃
  • 구름많음경주시 17.7℃
  • 구름조금거제 17.6℃
기상청 제공

정치

[2019 국감] 윤석열, 조국 일가 수사 “좌고우면 하지 않겠다”

동반퇴진? “조국 일가 수사 진행중, 법과 원칙대로 할 것”
윤석열, 정경심 수사 특혜 부여 의혹...“사실이 아니다”
표창원 “여상규, 검찰 패스트트랙 수사에 압력성 발언 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에 대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1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답하며 조 전 장관의 사퇴와 제기된 동반 퇴진론에도 “부여된 일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윤 총장에게 조 전 장관 일가수사와 검찰개혁, 건설업자 윤중천과 관련된 의혹등을 놓고 집중적인 질의를 던졌다.

이날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여권은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에 들어가자 역적으로 몰아간다”며 검찰을 비판하는 유투브 영상을 재생한 뒤 “검찰권에 대한 조롱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윤 총장은 “저희는 좌고우면 하지 않고 어떤 사건이든 원칙대로 처리한다”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조 전 장관 사퇴와 맞물려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찰총장 '동반 퇴진론'에 대해서도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조 전 장관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 중이다.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는 검찰의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우리법연구회 판사 출신이라며 검찰에 대한 압박이라고 주장했다. 김도읍 의원은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중에 좌편향 인사 코드를 임명한 것은 ‘검찰 길들이기’다 ”라고 주장하며 한때 여야간 고성이 오갔다.

여야, 패스트트랙 공방...서로 검찰 외압 주장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된 질의도 이어졌다.

이날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상규 법사위원장(자유한국당)을 언급하며 “그간 여 위원장이 압력성 발언을 많이했다”며 “영향을 받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표 의원의 이 같은 질의에 윤 총장은 “검찰은 원칙에 따라서 수사할 것이다”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표 의원은 재차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검찰이 피의자에게 그런 관용을 베푼적이 있는가”라고 질의했고, 윤 총장은 “국회 회기중 강제 소환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겠나”고 답했다.

이 같은 표 의원의 질의에 여 위원장은 “본 위원장이 검찰에 마치 수사외압을 행사했다는 식의 오해성 발언을 표 의원이 했다”고 지적하며 “오히려 표 의원 본인이 지금 사건을 빨리 수사하라고 검찰에 외압성 질문을 한 것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치도 사법에 관여해선 안된다”며 “사법 역시 정치에 관여해 선 안된다는 것을 설명한 것뿐이다. 패스트트랙 상정과 가결은 국회법에 정면 배치되는 위법한 사보임을 통해 된 것이다. 저는 검찰 수사를 방해하거나 외압을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한편 윤 총장은 조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교수의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특혜를 부여했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는 “사실이 아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조사 방식이나 소환 문제는 밖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다”며 “수사팀 판단에 의해 어떤 부끄러움도 없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질의에도 “신속하게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어떤 수사든 검찰은 가장 신속하게 마무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역시 가장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與 “검찰, 조국 일가 수사 과도하게 개입 해”

반면 여당은 대검찰청이 조 전 장관일가에 대한 수사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포함된 카카오톡 대화방을 문제로 지적하며 “대화방 제목이 JK로 되어있다”며 “이는 조국을 의미하는 것 이라고 생각된다. 조 전 장관 관련 수사를 사실상 대검이 챙기기 위해 만든 방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어 백혜련 민주당 의원도 “해당 대화방에 누가 참여하고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고 이에 한 강력부장은 “조 전 장관 수사에 대한 주요 언론기사와, 그와 관련한 SNS 정보들, 수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그걸 공유하는 정도의 대화방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총장은 ‘검찰청와 대검의 관계 문제’에 관한 질의에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기본적으로 일선청의 의견을 존중하는 편이다”며 “대검이 진행상황을 보고 받으면서 지적하거나 인력 파견할 것 있으면 지원하고 그런 식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총장은 이날 자신이 ‘건설업자 윤중천과 알고 지냈다’는 보도를 낸 한겨레신문 보도에 관한 질의에 “반드시 사과를 받아야 겠다”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론지 한곳이 그렇게 보도 한것에 대해 유감이다. 기사 내용을 보면 검찰이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접대 관련된 내용을 독자들에게 인식시키고 있다”고 고소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언론이 취재 과정을 상세히 밝히고 명예훼손을 하게 된 것을 사과한다면 고소유지를 재고해 보겠다”라며 한겨레 신문에 요구했다.

관련기사








[이슈] 바이든 "북핵 심각한 위협" 후폭풍...北 경고 "대단히 큰 실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핵 문제가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외교와 억지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하자,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조속한 북미 대화 재개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28일(현지시간)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북한과 이란의 핵 위협에 대해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위협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인도태평양에서 강한 군사력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며 대중, 대북 압박 기조를 재확인했다. 다음 달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에 쿼드(미국, 일본, 인도, 호주 안보협의체) 참여 등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에 대해 대화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던 대북 적대정책 철회가 반영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반감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5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양국을 계속 압박하면서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아직 미국이 대북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점을 봤을 때 북한이 당장 도발하기보다는 미국의 향후 움직임을 주시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바이든 첫 의회연설 "외교와 억지로 위협에 대처할 것"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