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가지고 검찰개혁방안으로 특별수사부 축소와 명칭 변경을 합의하고 오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개정해 확정키로 했다.

13일 당·정·청은 이같이 확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협의회가 끝난 후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검찰 특수부의 명칭변경과 부서 축소,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될 것이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발표하고 발표안은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고 밝혔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검찰 개혁에 대해 “제도와 조직의 변화에 머물지 않고 행동과 문화의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오늘의 검찰 개혁이 종결이 아니라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국민들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게 된 이유는 검찰의 제도와 조직 행동과 문화 전 분야에 걸쳐 있다”며 “행동과 문화를 바꾸기 위해선 제도와 조직의 변화가 필요하지만, 제도와 조직이 변한다고 해서 문화가 바로 좋아지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법무부의 검찰 개혁안에 대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에 관한 조정은 국회의 결단을 기다린다”며 “이런 계기에도 검찰 개혁을 이룩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과 검찰 자신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화와 협의를 통해 국민적 요구인 검찰개혁법안을 반드시 빨리 완수할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야당도 20대 국회 안에서 국민을 위한 통 큰 결단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 거듭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국회 입법으로 가능하다. 패스트트랙 안건인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 통과를 이뤄야 한다”며 “관련 법안 통과를 이뤄 검찰 개혁의 마침표를 찍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치러진 서초동 촛불 집회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검찰의 무소불위 행태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중이다”며 “국회는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용광로처럼 녹여 법안을 완성하고 국가를 정상화하는 데 매진해야 한다. 정당이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들의 뜻을 어기면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며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조국 “국민들의 검찰 개혁 열망 뜨거워...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조국 법무부 장관 역시 이날 모두 발언에서 강력한 검찰 개혁 의지를 다시 한번 언급했다.

조 장관은 “흐지부지하게 대충하고 끝내려 했다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며 “국민들의 검찰개혁 열망이 헌정사상 가장 뜨겁다. 이때 당·정·청이 함께 모여 검찰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 한다. 당·정·청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와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등 3대 검찰청 특수수사본부의 명칭을 45년 만에 변경한다”며 “나머지 검찰청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하는 내용을 즉시 추진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달 안에 검찰 공무원의 비위 발생 시 보고를 의무화하고 1차 감찰 사유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무부 감찰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며 “비위 사실 조사 중 의원면직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검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인사 제도개선과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배당과 사무분담시스템 개선, 검찰 출신 전관예우 금지 등의 과제를 연내 추진해 내년부터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조 장관은 “대검찰청도 자체 안을 발표했다”며 “검찰개혁의 큰 흐름에 검찰도 동참했다. 검찰 개혁의 시계는 되돌릴 수 없는 것이다. 검찰 개혁의 입법화와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다”며 앞으로 검찰 개혁을 위한 과제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