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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조국’ 놓고 극단적 세(勢)대결 양상…“조국은 수사, 검찰은 개혁” 목소리도

‘광화문 집회’vs‘서초동 집회’ 확전 양상에 갈등 해결 호소 목소리 커져
박지원 '조 장관 수사 엄격히. 검찰개혁은 반드시'
홍형식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의 영수회담 통해 해결해야”

[폴리뉴스=이경민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거취를 놓고 여야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동시에 이를 지지‧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경쟁적으로 서로 열리는 등 조 장관의 거취를 놓고 첨예하게 갈린 정치권과 국민들의 대결구도가 서로를 의식하며 점점 더 커지는 모양새다. 대의민주주의의 ‘상실’로 평가될 만큼 철저히 두 쪽으로 나뉘어진 진영 간의 ‘촛불 정치’가 불러오는 갈등 국면을 풀기 위해서는 제도권 정치의 갈등조정 기능 회복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9월말부터 10월 초 1주일간 조국수호와 조국수사 의 수백만 촛불집회가 서초동과 광화문을 오가며 세 대결을 펼쳤다. 9월28일 ‘조국수호-검찰개혁 서초동 촛불’이 200만 명의 참가인원수를 주장했고 이어 10월3일의 ‘조국수사-문 정권 퇴진 광화문촛불’이 300만을 주장했다. 다음 10월5일 ‘조국수호-검찰개혁 서초동촛불’은 300만을 주장했다. 10월9일 '조국수사-문 정권퇴진 광화문 촛불이 예정돼 있듯 ‘조국 정국’은 이제 국회와 검찰 대결을 넘어 국민들까지 포함한 세 대결로 치닫고 있다.

3일 열린 서울 광화문 인근의 집회에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전원과 보수단체들까지 총집결했다. 이 ‘광화문 집회’ 인파는 광화문광장 북단에서부터 서울시청을 넘어 서울역까지 이어졌다.

이 ‘광화문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권 심판, 조국 구속’ 등의 손팻말을 들고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국당은 이 집회에 자체 집계로 300만 명이 왔다고 추산했다. 첫 번째 서초동 집회 때 주최 측이 추산 인원을 200만 명으로 밝힌 점을 의식한 수치로 풀이됐다.

5일 열린 집회는 지난 9월28일 집회에 이은 두 번째 대규모 ‘서초동 집회’로 검찰청 앞 대로를 중심으로만 이뤄졌던 지난번과 달리 서초역 사거리에서 전 방위적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이번에도 “조국 수호, 검찰 개혁”을 외치며 검찰의 조 장관 관련 수사를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규정했다.

광화문 인근에서는 한글날인 오는 9일에도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다. 두 번째 서초동 집회 인원이 전보다 불어난 것으로 추정된 만큼, 이번 광화문 집회도 세 대결을 의식해 그 규모가 불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조국 수사 - 검찰 개혁’ 중재안 나와…박지원 “”나는 진보지만 조국 반대한다“ 이것이 민심”

이렇게 커져만 가는 진영 간의 세 대결을 두고, 두 사안이 반드시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광장에 나선 집회 참가자들의 목소리 및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 장관 수사는 원칙대로 이어가고, 검찰 개혁도 고삐를 늦추지 말라’는 요구가 많다. ‘국민을 그만 고생시키라’며 광장 집회 세 대결 국면을 빨리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대안신당(가칭) 박지원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날 집회를 두고 “나는 진보다. 하지만 조국을 반대하기 때문에 나왔다”는 말들이 있는데 이런 것이 ‘민심’이라고 평가했다. 조 장관 수사는 엄격히 하되 검찰개혁에는 동의한다는 중간지대 의견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뜻이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조국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진영 간의 세 대결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 전망하면서도 “임명권자인 청와대가 민주당 대신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도권 정치의 갈등 해결 기능 회복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홍 소장은 이어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는 영수회담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면서 “검찰의 1차 수사발표를 기다려 그때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유불리를 계산하게 되고 잘 해결되지 않을 것이기에, 한시라도 빨리 영수회담을 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상희 검찰개혁특위 공동위원장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기획회의에서 “지역 주민들이 이번 문제를 빨리 수습하라고 말씀하셨다. 하루는 몇 백만, 또 하루는 몇 백만 나와서 국민을 서로 대립하게 하지 말고 제대로 정치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더 이상 서초동,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게 해선 안 된다. 국회가 이제 적극 나서서 사법·검찰 개혁과 관련한 법안과 대안을 내놓고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해결 촉구 여론에도 정치권의 갈등은 잦아들기 힘든 모양새다. 정부여당은 한국당이 먼저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이라는 반면, ‘조국 퇴진’을 강하게 외치는 한국당은 조 장관의 거취가 파면 혹은 사퇴가 아닐 경우 장외투쟁을 거둘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조 장관의 거취가 검찰 수사 등을 통해 가시권에 들어와야 사태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총선이 채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국 정국’을 둘러싸고 지지율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등 여야 어느 한 쪽이 물러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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