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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슈] ‘文퇴진’ 목소리 높이지만 ‘조국 반대’ 중도층은 흡수 못하는 한국당

조국 임명 직후 포털사이트에서 ‘文 탄핵’ VS ‘文 지지’ 실검 전쟁
한국·바른미래, ‘文 퇴진’ 강경발언 쏟아져...박근혜와 비교도
임명 강행에 ‘文 지지’ 이탈한 중도-진보층, 한국당 가지는 않는다 
‘조국 반대’했던 중도-범진보, 文 퇴진·해임건의안에는 냉담 “정치공세”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야권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규탄을 넘어 문재인 정부의 퇴진까지 외치고 있다. 기세를 몰아 조 장관 임명을 반대했던 범진보에도 손을 내밀어 세력 확장을 노리고 있지만, 중도-진보 지지층이 좀처럼 이동하지 않고 있다.

조 장관의 임명 직후 포털사이트에서는 ‘실검전쟁’도 벌어졌다. 10일 조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네티즌들은 ‘문재인 탄핵’, 지지하는 네티즌들은 ‘문재인지지’를 각각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로 띄우면서 기싸움을 벌였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내 보수 인사들은 여론을 타고 ‘문재인 정권 퇴진’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특히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 사태를 연상시키는 ‘국정농단’, ‘헌정유린’, ‘촛불’ 등의 언급도 빈번하다.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본명 최서원)의 관계처럼 문 대통령이 조 장관을 감싸고돈다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졌다. 

‘조국 정국’은 보수야권에 최대 호재인 만큼, 이들은 이언주 무소속 의원·박인숙 한국당 의원의 연이은 삭발 등 초강수를 둘 뿐만 아니라 귀성인사와 추석 행사까지 미뤄놓고 문 대통령을 규탄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민주당의 중도지지층 이탈이 한국당의 지지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조국 임명으로 흔들리는 중도층... 한국당 지지는 안해

실제 조 장관 임명 이전 조사만 보더라도 임명 강행에 따른 민주당, 문대통령 지지 중도층 20%의 이탈 가능성은 있었다. 민주연구원에서 분석한 비판적 신(新)민주당 20%의 중도층 이탈 가능성이 상존해있다. 또 지난 7일 KBS-한국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조국 반대 49% - 찬성 37%로 반대가 10%P 이상 높았는데, 중도층의 경우는 반대 52% - 찬성 27%로 2배 더 반대여론이 높은 것만 보더라도 중도층 이탈가능성은 있다.

조 장관 임명 강행 이후, 여론조사전문기관 <알앤써치>가 데일리안 의뢰로 9~10일 실시한 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긍정평가) 조사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45.3%로 소폭 하락했다. 부정평가는 51.1%를 기록했다. 

특히 진보층(긍정평가 67.1% 대 부정평가 30.8%)에서는 문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7.6%포인트가 떨어졌고 중도진보층(긍정평가 59.0% 대 부정평가 37.0%)에서는 지지율이 4.2%포인트 떨어졌다.

이렇듯 조국 정국으로 꾸준히 유지되는 중도-진보층의 '조국 반대' '문 지지 이탈' 민심에도 불구하고, 조국후보자의 기자간담회, 인사청문회가 있었고 관련 공세도 최고조에 이르렀던 9월 1주차 지지도를 보면 한국당은 그 수혜를 별로 입지 못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6일 YTN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주 대비 0.8%p 내린 38.6%의 지지율을 기록했고, 한국당은 0.1%p 오른 29.2%였다. (응답률  5.4%,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0%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여권에서 이탈된 중도지지층이 한국당은 전혀 지지하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한국당은 조 장관의 임명을 반대한 범진보 세력에도 손을 내밀며 판을 키우려 시도했지만 사실상 반응은 냉담하다. 

오신환·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의 경우엔 한국당과 적극 공조하고 있지만, 반면 상대적으로 중도보수에 가까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문재인 퇴진’에 말도 안 된다며 선을 그었다. 민주평화당과 대안정치연대는 ‘민생이 먼저’라며 보수야권의 장외투쟁이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한국·바른미래에서 빈번해진 ‘文 퇴진’ 경고

조 장관 임명 직후부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내에서는 문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동시에 국민들에게 퇴진 운동에 함께 해 줄 것을 호소하는 발언이 잦아졌다. 

한국당이 11일 국회에서 개최한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는 문 대통령을 비난하는 강경발언이 쏟아졌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악의 후안무치 정권”, “유례없는 헌정농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주영 의원 역시 “이제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을 버려야 마땅하고, 그때가 됐다”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나라와 국민은 삼등국가와 국민으로의 전락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우택 의원은 “우리 당도 문재인정권 퇴진 운동이라는 슬로건을 내 걸고 퇴진 운동을 전개할 때가 됐다”며 “개인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오만·독선·독기를 저지하기 어렵다. 국민과 함께 하는 퇴진 운동을 전개할 것을 주장한다”고 말했다.

원외 인사들도 목소리를 더했다. 홍준표 전 대표는 9일 조 장관의 임명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젠 재야가 힘을 합쳐 국민 탄핵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며 “10월 3일 광화문에서 모이자. 우리도 100만이 모여서 ‘문재인 아웃’을 외쳐보자”고 밝혔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10일 왕십리역에서 열린 정권 규탄 집회에 참여해 “조 장관 임명으로 대한민국은 반칙과 특권의 나라가 됐다”며 “문 대통령은 당장 국민께 사죄하고 물러가라”고 요구했다.

바른미래당 내에서도 문재인 정권에 대한 투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커졌다.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10일 청와대 앞에서 ‘정의 근조’ 리본을 달고 의원총회에 나섰다.

그동안 잠행을 거듭하던 유승민 의원도 전면에 나와 “국민은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성실하게 통치하라고 5년 간 권력을 위임했다. 그 위임받은 권력을 이런 식으로 과거 독재정권보다 더한 방식으로 ‘국정농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이제 우리나라 국민은 헌법이 정한 것에 따라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 대한 저항권을 갖고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외쳤다. 

하태경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몰락을 우리는 이미 보았고 심판했다. (그것은) 박 전 대통령이 국민과 싸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됐다”며 “문 대통령도 국민과 싸우기 시작했다. 모든 국민을 버리고 오로지 조국 하나를 지키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정권은 문-조 공동 정권이다. 청와대에 대통령이 두 명 있고, 영부인도 두 명 있다는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 문 대통령을 따끔하게 혼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고, 한국당 입당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이언주 무소속 의원은 10일 삭발까지 감행하며 문 대통령과 조 장관 규탄에 나섰다. 이 의원은 삭발 직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민심을 계속 무시한다면 우리 국민들의 분노는 정권 퇴진 운동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국 임명에 쏟아졌던 '무리수·최악의 선례' 혹평
손학규 “이미 심판 받은 세력이 文정권 단죄, 말 안 돼”
평화·대안정치 “민생이 더 중요... 국회 문 열어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9일 조 장관 임명 직후 “법무부장관 본인이 기소가 되거나 영장이 발부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찌 검찰을 개혁하겠는가”라고 혹평하며 문 대통령이 임명 철회 결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도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한 것은 분명 무리수”라며 “잘못된 것”이라고 단언했다.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대표는 “장고 끝에 악수를 뒀다”며 “가족과 관련 인사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장관을 임명하는 최악의 선례를 남기고 말았다”고 혹평했다.

그러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1일 문 대통령의 조 장관 임명을 비판하면서도 당내의 ‘문재인 정권 퇴진’ 강경발언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혹자는 이번 사건을 이유로 정권 퇴진운동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대통령 탄핵까지도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다”며 “대립과 대결의 정치로는 똑같은 비극이 계속 반복될 뿐이다. 이 사태를 이념적 대결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조국 사태와 같은 이유로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은 세력이 문재인 정권을 단죄한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한국당을 겨냥해 쓴 소리를 던졌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당초 조 장관 임명을 반대했던 대안정치연대와 민주평화당에도 손을 내밀며 ‘조국 해임건의안’에 동참해줄 것을 기대하기도 했지만, 이들은 ‘국회를 열고 일부터 하자’며 손 잡기를 거부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장관 하나를 두고 한 달이 넘도록 국론이 분열되어 있는 것은 분명 비정상”이라며 “지금 중요한 것은 국민을 살리는 민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 역시 이 자리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를 탄핵하고 개혁의 싹을 짓밟아 버리려고 한다”며 “한국당이 해임건의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평화당은 관심이 없다. 국정조사라면 논의할 가치가 있지만 해임안은 정치공세”라고 선을 그었다. 

장정숙 대안정치연대 수석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거리가 다시 '퇴행보수당'에 의해 소란스러워지고 있다. 핑계는 대통령의 조국 법무장관 임명”이라고 말하며 조국 규탄 장외운동을 펼치는 한국당을 저격했다. 

그는 “정치를 극단적으로 희화화하는 삭발식에, 일부는 뜬금없이 촛불집회까지 진행한다고 호들갑”이라며 “애국보수를 자처하는 정치인들이 때마다 위기를 침소봉대하여 국민 불안이나 조성하고, 파당적 이익이나 욕심내는 모습이 국민 보기에 영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무리한다면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하며, 지체없이 국회 문을 열고 '대안정치'와 함께 산적한 민생현안 해결에 힘을 쏟을 것을 제안하는 바”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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