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1 (토)

  • 흐림동두천 10.1℃
  • 흐림강릉 10.1℃
  • 흐림서울 10.8℃
  • 흐림대전 10.0℃
  • 흐림대구 13.8℃
  • 울산 14.4℃
  • 광주 9.7℃
  • 부산 10.6℃
  • 흐림고창 10.2℃
  • 천둥번개제주 11.6℃
  • 흐림강화 9.1℃
  • 흐림보은 8.7℃
  • 흐림금산 9.6℃
  • 흐림강진군 9.0℃
  • 흐림경주시 12.2℃
  • 흐림거제 10.0℃
기상청 제공

정치

‘조국 인사청문회’ 앞두고 ‘정권 대 검찰’ 정면충돌

이낙연 ‘검찰 정치행위’ 경고, 검찰 “靑 부적절” 반발에 靑 “인사권 흔들지 마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정권과 윤석열 체제의 검찰이 정면충돌했다. 6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여야 정치공방을 넘어 ‘검찰개혁’을 둘러싼 정권과 검찰 간의 갈등의 한 분수령이 되고 있다.

검찰이 지난달 27일 조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 20여곳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감행하면서 이미 이러한 사태는 예고됐다. 압수수색 자체가 ‘검찰의 정치행위’였기 때문이다. ‘검찰개혁’을 내건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내부의 조직적 반발 기류는 조 후보자가 장관으로 지명될 것이란 얘기가 나올 때부터 줄곧 나왔다.

그러나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뜻을 거스를 수 없기에 조용히 관망하던 검찰이 조 후보자 딸 ‘논문 제1저자’ 의혹과 언론의 웅동학원, 사모펀드 의혹 제기로 조 후보자에 대해 민심이 악화된 바로 그 순간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그리고 그 시점은 여야가 2~3일 인사청문회 개최를 합의한 직후였다.

이는 검찰이 정치적 사안에 개입해온 전형적인 방식으로 조 후보자에게 ‘자진사퇴’하라는  압박이자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조 후보자 임명을 철회하는 ‘정치행위’에 다름 아니었다. 바로 이 순간 검찰은 ‘조국 정국’의 플레이어로 나선 것이다.

여권은 검찰의 이러한 행위를 ‘정치행위’로 보고 반발했다. 정치적 사건 고비마다 검찰이 ‘칼날’에 당했던 과거의 경험이 반추됐을 것이다. 조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반감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선택은 ‘정치행위’라기보다는 ‘의혹 해명’을 위한 공정한 수사로 비쳐지는 상황에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한 여권이 검찰을 공격한 것도 여기에 있다.

정부 또한 이러한 상황에 대한 언급을 자제했지만 TV조선의 부산의학전문대학원 압수수색 동행 논란,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조 후보자 딸의 학교생활기록부 내용 공개 등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혐의가 짙어가자 공개적으로 검찰을 비판하고 나섰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5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조 후보자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사전에 보고했어야 했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이낙연 국무총리는 “자기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덤비는 것은 검찰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고 검찰의 지금까지의 행위가 과거의 ‘정치검찰’ 행태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 총리까지 나서 검찰을 공격하자 대검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해 수시로 수사 지휘를 하고 이를 위해 수사 계획을 사전보고 받는다면 청와대는 장관에게, 장관은 총장에게, 총장은 일선 검찰에 지시를 하달함으로써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수사 사법행위의 독립성이 현저히 훼손된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이날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총장 표창장 논란과 관련해 위조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되자 여기에 대해서도 윤석열 총장의 대검은 기자들에게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청와대도 때렸다. 검찰이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까지도 대들며 집권세력 전체와 각을 세운 것이다.

검찰이 청와대까지 공격하고 나서자 청와대는 관계자 명의로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 메시지를 통해 “청와대는 국민과 함께 인사청문회를 지켜볼 것이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판단할 것”이라며 검찰에 ‘오버’하지 말라는 경고를 보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지금까지 수사에 개입한 적도 없고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반발한 언론보도에 대해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팀이 표창장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부분을 전해 듣고 이를 언론에 설명한 것이 전부라고 했다.

이러한 청와대의 입장은 ‘인사청문회’는 국회와 국민의 몫이자 권리이며 조 후보자 임명 여부는 대통령 인사권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즉 검찰이 지난달 27일 진행한 압수수색과 이후의 일련의 수사과정을 보면 검찰이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에 개입했고 ‘대통령 인사권’마저 흔들려했다는 메시지를 담은 것이다. 즉 검찰이 ‘정치행위’를 했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따라 6일 열리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청와대와 검찰이 ‘검찰개혁’을 두고 벌어진 갈등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개혁’의 여부는 문 대통령의 의지와 이를 수행할 법무부장관에 달린 것이지만 근저에는 ‘국민의 여망’ 즉 ‘민심’의 에너지 동원으로 판가름나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