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1 (토)

  • 흐림동두천 11.6℃
  • 흐림강릉 12.2℃
  • 서울 11.7℃
  • 대전 12.6℃
  • 흐림대구 13.9℃
  • 흐림울산 13.7℃
  • 흐림광주 13.2℃
  • 구름많음부산 15.5℃
  • 구름많음고창 12.5℃
  • 구름조금제주 16.2℃
  • 흐림강화 13.9℃
  • 흐림보은 12.6℃
  • 흐림금산 9.9℃
  • 구름많음강진군 15.4℃
  • 흐림경주시 14.7℃
  • 구름많음거제 14.8℃
기상청 제공

정치

[검찰총장 청문회] 윤석열 “검찰 조직·제도, 체질·문화 과감히 바꿀 것”

수사권조정 관련 검찰개혁 입장, “정해진 제도의 집행자, 사각지대 발생은 안 돼”
“정치적 중립 확실히 지킬 것. 정치적 사건 한 편으로 치우치지 않겠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8일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조직과 제도, 체질과 문화를 과감하게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그동안 검찰이 권력 앞에 흔들리고, 스스로 엄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여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권조정을 포함한 검찰개혁 논의와 관련해 “검찰은 제도의 설계자가 아니라, 정해진 제도의 충실한 집행자여야 한다고 생각”이라면서도 “다만, 형사사법시스템은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므로 한 치의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되고, 국민 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검찰은 형사법집행의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오로지 국민의 관점에서 성실하고 겸허하게 의견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자신이 생각하는 검찰 정신으로 밝히며 “기본적 헌법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히 하고, 공정한 경쟁질서와 신뢰의 기반을 확립하는 데 형사법집행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주인이자 의뢰인인 국민에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법이 적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믿음을 드리겠다”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정치적 사건과 선거사건에 있어서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며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정치논리에 따르거나 타협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존경하는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먼저, 청문회를 준비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받아 
지난 25년간의 검사 생활을 되돌아보며 
깊이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오늘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의 말씀을 
국민의 뜻으로 알고 무겁게 새기겠습니다.  

검찰총장 후보자로서 제가 생각하는 검찰은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입니다.                
 
검찰의 주인이자 의뢰인은 바로 국민입니다. 
선량한 시민을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검찰의 기본 임무입니다.
 
법절차를 준수하면서 신속ㆍ정확한 형사법집행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든든하게 지키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말씀을 더욱 경청하고, 
믿음직한 검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권력 앞에 흔들리고,
스스로 엄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여깁니다.
 
저를 비롯하여 검찰구성원 모두는, 
검찰이 크게 바뀌어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합니다.  
 
검찰이 국민의 공복임을 한시도 잊지 않고, 
국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살펴 
검찰의 조직과 제도, 체질과 문화를 
과감하게 바꿔 나가겠습니다.
 
수사권조정을 포함한 검찰개혁 논의는 
이미 입법과정에 있고,
그 최종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검찰은 제도의 설계자가 아니라, 
정해진 제도의 충실한 집행자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형사사법시스템은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므로
한 치의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되고,
국민 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검찰은 
형사법집행의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오로지 국민의 관점에서 
성실하고 겸허하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검찰총장 후보자로서 저는 위원님들께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만들기 위한 
각오와 의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기본적 헌법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히 하고, 공정한 경쟁질서와 신뢰의 기반을 확립하는 데 
형사법집행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검찰의 주인이자 의뢰인인 국민에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법이 적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믿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국민이 지켜보시는 이 자리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약속드립니다.
 
특히, 정치적 사건과 선거사건에 있어서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정치논리에 따르거나
타협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제가 검찰총장에 취임하게 된다면,  
일선 검사들의 정당한 소신에 버팀목이 되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결정하는 
문화와 환경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사회가 혼탁해지면
그 피해는 어려운 사람들, 사회적 약자에게 먼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검찰총장에 취임하게 된다면, 
사회적 약자를 힘들게 하는 
반칙행위와 횡포에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강자 앞에 엎드리지 않았고, 
불의와 적당히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총장의 소임을 허락해주신다면, 
저를 비롯한 검찰구성원 모두가 책임을 다하고 헌신하여 
든든하고 믿음직한 검찰로 거듭나겠습니다. 
 
검찰의 의뢰인은 다름 아닌 국민임에도, 
그 동안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려던 말씀을 다 하지 못해 억울한 마음으로 검찰청사를 떠났던 피해자.
검찰에 많이 실망했으면서도 아직은 기대를 온전히 거두지 않은 분들.
밤새 현장을 누벼 잡은 범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경찰관.
국가의 도움을 기다렸지만 외면 받아온 고달픈 이웃들.
 
모두가 검찰의 주인이고, 소중한 의뢰인입니다.
 
저 자신부터 가슴 깊이 새기고 하루하루 실천하겠습니다.
 
검찰총장에 취임하게 된다면 혼신의 노력을 다해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7월 8일    
 
검찰총장 후보자
 윤석열

관련기사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