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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윤석열 청문회’ 3대 관전 포인트...검찰개혁부터 수사개입, 황교안 악연까지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입장...‘검찰개혁 의지’ 바로미터
처가재산·수사개입 의혹 놓고 투명성vs망신주기 공방 예고
황교안 ‘악연’ 시발점, ‘국정원 사건’ 진실공방 재현 가능성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고되고 있다. 윤 후보자가 현 정부의 상징적 인물로 자리 잡은 만큼 야당은 재산문제·수사외압 문제 등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고 여당에선 ‘망신주기 청문회’를 경계하고 있다. 여기에 황교안 대표와 윤 후보자의 악연에서 비롯된 진실공방이 벌어질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일 전체회의를 통해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고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 안건을 가결했다. 

따라서 8일 예정된 윤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총장으로서의 검찰 개혁 법안에 대한 입장과 함께 윤 후보자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 적폐수사 등 큰 맥락에서 3가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관전 포인트 ①. ‘검찰개혁 의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것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의지가 반영된 인사다.

청와대는 당시 검사 재직 동안 부정부패를 척결해왔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여줬다”며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중엔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의지로 국정농단과 적폐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국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후보자가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 검찰개혁 과제와 조직쇄신도 훌륭하게 완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최대 화두인 패스트트랙에 포함된 검·경 수사권조정과 공수처 설치 문제에 대한 윤 후보자가 아직까지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는 만큼 이번 청문회에서 윤 후보자가 어떤 입장을 나타낼지 주목된다.

특히 문무일 검찰 총장을 중심으로 검찰 내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에 반발한 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이번 인사에서 어떤 변화가 감지될 것인가가 최대 관전 포인트다.

하지만 윤 후보자가 현 수사권조장안에 반대하는 일선형사부 검사들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때문에 윤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큰틀에서의 공감대를 밝히면서도 법안 내용에서의 보완 필요성을 이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관전 포인트 ②. 처가재산·수사개입 의혹...‘투명성’vs‘망신주기’
청문회가 늘 그래왔듯 윤 후보자 개인의 ‘투명성’ 문제 역시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다만 여권에선 후보자의 투명성을 빌미로 한 ‘망신주기’에 대해선 경계하는 분위기다. 

이번 청문회에선 윤 후보자 배우자 및 본인의 수십억원대 재산 형성 과정과 장모 사기·투자 관련 송사 등 가족 문제와 이른바 병역 면제 관련 기피 의혹이 제기될 예정이다. 

66억원 상당의 재산 형성 과정과 장모 최모씨가 연루된 30여억원대 사기사건 및  2012년 초대 이사장으로 투자에 참여했던 영리의료법인의 의료법 위반 사건 관련 불기소 처분 문제 등은 야당의 집중공세가 예고된다.

여기에 윤 후보자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 역시 최대쟁점으로 꼽힌다. 해당 사건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은 만큼 윤 후보자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것이 이번 청문회의 검증 대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윤 전 용산세무서장과 당시 수사 외압 여부 관련 강일구 총경을, 윤 후보자가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과 관련 이남석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한 윤 후보자 배우자 주식 및 사업과 관련해 권오수 도이치파이낸셜 대표도 증인에 포함했다.

▲관전 포인트 ③. 황교안 ‘악연’ 재현될까 
윤 후보자 지명으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은 한결 더 추진력을 얻을 전망이다. 때문에 한국당은 ‘정치보복’을 위한 지명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적폐청산’의 경우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재판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재판 등이 진행 중인 만큼 윤 후보자의 역할도 중요하다.

특히 윤 후보자와 황교안 대표의 ‘악연’이 이번 청문회를 통해 다시 떠오를 경우 윤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윤 후보자와 황교안 대표의 악연으로 덮일 가능성도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한 청문회 당시에도 김학의 CD를 놓고 황교안 대표가 거론돼 청문회 초점이 옮겨간 바 있다.

황교안 대표와 윤 후보자의 악연은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를 놓고 일어났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 대표와 수사팀장이던 윤 후보자의 갈등은 이번 청문회에서 다시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당시 ‘국가정보원 대선 여론조작 의혹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 후보자는 검찰 수뇌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에 법무부는 윤 후보자를 수사팀에서 배제했으며 윤 후보자는 국정감사에서 “법무부에서 신속히 허가하지 않을 게 자명해 보였다”며 영장 청구 강행 배경을 설명했다.

일단 두 사람의 악연이 청문회장에서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 지난 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후보자의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하느냐에 대한 문제를 놓고 공방을 펼쳤고 결국 황교안 대표 증인채택과 함께 불발됐다. 하지만 여당 측에선 당시의 진실공방을 이번 청문회를 통해 다시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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