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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윤석열 ‘파격인사’ 후폭풍...검찰개혁·적폐청산에 조급해진 한국당

국회 복귀 시사한 나경원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청문회로 저지해야”
‘검찰개혁’ 의지 드러난 ‘윤석열 카드’...‘검경수사권 조정’ 입장 밝힐 듯
문무일 총장과 5기수 차, 검찰 조직 용퇴통한 조직 쇄신 주목
靑 “비리·부정부패 뿌리 뽑고, 검찰개혁·조직쇄신 훌륭하게 완수할 것”
이명박·박근혜, 양승태부터 KT·강원랜드 채용비리 까지 ‘적폐청산’에 떠는 한국당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자로 ‘검찰개혁’ 의지가 반영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명됨에 따라 야권에선 ‘정치보복’·‘코드인사’ 등을 거론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때문에 향후 진행될 인사 청문회에서 윤 후보자에 대한 첨예한 공방이 일찍이 예고되고 있다. 또한 고검장을 거치지 않은 첫 사례라는 점과 5기수를 건너 뛴 파격인사라는 점에서 검찰의 대대적 물갈이로 인한 검찰 조직이 후폭풍이 예견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차기 검찰총장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 이를 놓고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범여권에선 윤 후보자를 ‘검찰개혁 적임자’로 평가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치 보복성 행태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도이자 의지의 투영”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등원 시사한 한국당, 청문회 공방 예고...적폐 청산 수순에 조급함 느껴
특히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검찰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음흉한 계략을 반드시 (인사) 청문회를 통해 저지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 복귀를 시사한 만큼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나 원내대표는 “윤석열 후보자 내정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엉터리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의 쓴소리까지 완전히 틀어막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결국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쟁점은 공수처와 검경수사권조정, ‘적폐수사’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수사권조정안을 놓고 작심 비판을 내놓았던 만큼 윤 후보자의 입장에 이목이 집중된다.

우선 윤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대해 공식적 입장을 나타낸 바는 없다. 때문에 이번 청문회를 통해 윤 후보자가 생각하는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입장이 드러나게 된다.

보수 야권이 우려하고 있는 ‘적폐수사’ 역시 최대 쟁점으로 부각된다. 윤 후보자는 지난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법농단 등 적폐수사를 이끌어 온 만큼 보수 야권에선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자의 60억대 재산 역시 청문회 공세 명단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9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65억9076만원을 신고해 검찰 고위 간부 37명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후보자가 신고한 재한의 대부분은 2012년 혼인한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다. 65억 가운데 배우자 명의로 된 12억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소재 복합건물과 49억 7000만원 상당의 예금이 포함된 것이다. 본인 예금은 2억 1000여 만원 정도다. 

때문에 처가의 사기 사건 연루 의혹과 함께 65억원 재산형성 과정 등이 쟁점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검찰 내부 조직 물갈이 ‘불가피’
문 대통령이 윤 후보자를 검찰총장으로 지명한 이유 중 하나는 검찰 조직에 대한 쇄신 과제에 있다는 평이 나온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7일 “검사 재직 동안 부정부패를 척결해왔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여줬다”며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중엔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의지로 국정농단과 적폐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국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았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또 “윤 후보자가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 검찰개혁 과제와 조직쇄신도 훌륭하게 완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윤 후보자가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검찰 총장에 내정되고 문무일 검찰총장과 5기수 차이가 나는 만큼 ‘용퇴 문화’를 가진 검찰에 대대적 물갈이가 예고된다. 용퇴란 후배 기수가 검찰총장이 되면 선배들이 옷을 벗는 관례다. 

때문에 문무일 검찰총장 1년 후배인 사법연수원 19기부터 윤 후보자의 윗 기수인 22기까지가 얼마나 용퇴를 할 것인가에 이목이 쏠린다. 다만 조직 안정을 위해선 일부가 계속 검찰에 남을 가능성도 있다.

▲검찰 개혁·조직 쇄신·적폐청산 영향력 주목
윤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조직쇄신’과 ‘검찰개혁’에 기대감을 나타낸 청와대에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게 될 지도 주목을 받는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공개적으로 반발한 만큼 윤 후보자의 생각이 중요한 상황이다. 이는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윤 후보자가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입장을 나타내면 해당 입장이 정부와 검찰 간 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만큼 적잖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적폐청산’이 윤 후보자의 지명으로 한층 더 힘을 싣게 될지도 주목도가 높다. 때문에 한국당은 ‘정치보복’을 위한 지명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적폐청산’의 경우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재판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재판 등이 진행 중인 만큼 윤 후보자의 역할도 중요하다. 특히 KT 채용비리, 장자연 사건, 강원랜드 채용비리 등의 문제는 한국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사건인 만큼 윤 후보자에게 쏠리는 시선이 적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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