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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영 칼럼] 패스트트랙 총선 열차, 향후 전망은?

식물국회에 이은 동물국회가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생사가 달려있는 선거구제 개편안이 포함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처리가 간단치 않을 것이란 전망은 이미 예상되어왔다.

하지만 ‘김학의-윤중천 사건’을 재수사 하면서 알려진 검찰의 사건축소 은폐 의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명분을 주어 패스트트랙의 동력이 되었다.

패스트트랙 합의, 긍정평가 앞서지만, 서울과 PK에선 긍정-부정 엇갈려

관련하여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합의한 시점의 여론을 살펴보자.

오마이뉴스-리얼미터가 지난 23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합의한 것에 대해 ‘잘했다’는 긍정평가가 50.9%, ‘잘못했다’는 부정평가가 33.6%, 잘모름 15.5%로 긍정 평가가 부정평가보다 17.3%p 높았다. [응답률 5.1%,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p]

유사 문항으로 실시한 3월 13일 조사결과를 보면 ‘선거제·검찰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처리’ 에 대해 찬성은 50.3%, 반대는 30.8%였고, 같은 달 22일 조사에서도 찬성이 54.3%, 반대가 30.0%로 패스트트랙을 긍정적으로 보는 여론이 3, 4월내 계속 우위에 있었다.

다만 각 조사에서‘잘모름’ 응답층이 15∼18%로 비교적 높았다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는 패스트트랙의 명분에는 공감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실리에 대해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한다는 의미가 포함돼있다.

특히 23일 실시한 패스트트랙 조사에서 서울지역민들은 긍정평가(42.8%)와 부정평가(41.3%)가 팽팽하게 엇갈렸고, PK지역에선 긍정평가(36.5%)보다 부정평가(45.5%)가 더 높은 점은 주목할만 했다.

한편, 패스트트랙 안건 상정 이후 여야의 물리적 충돌에 대해 ‘자유한국당 책임’ 의견은 48.0%, ‘제1당과 합의하지 않고 패스트트랙 상정을 강행한 여야 4당 책임’ 의견은 39.6%로 한국당으로 귀책 사유를 돌리는 견해가 좀 더 많았지만 그것이 이제부터 시작인 패스트트랙 정국을 푸는 동력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문제는 선거법과 공수처법 통과를 위해 넘어야 할 ‘현실적 고개’가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지난 1월 정개특위위원인 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225석으로 선거구가 개편되는 것을 전제로 시뮬레이션한 결과는 수도권 10석, 호남권 6석, 영남권 7석, 충청권 4석, 강원권 1석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돼 향후 이를 둘러싼 진통이 상당할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각 정당 지지층 결집도 높아 명분 싸움이 중요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한 것도 아니고 접수만 시킨 상황에서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지도부가 극한 투쟁을 이끈 이유는 지지층 결집을 통해 총선 승리의 발판을 만들기 위함일까?

오마이뉴스-리얼미터의 패스트트랙 합의에 대한 정당지지층 응답결과를 보면, ‘민주당 지지층’은 긍정평가가 84%, ‘한국당 지지층’은 부정평가가 80%로 이미 진영별 결집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정당 지지층의 이러한 응답패턴은 남북관계 인식 등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패스트트랙 정국 직후인 지난 22∼26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2,5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CBS-리얼미터의 정당 지지율 조사를 보면,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0.2%p 상승한 38.0%, 31.5%로 나타나 격렬한 여야 충돌에도 양당의 견조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p]

총선 승부처 PK, '황교안 변수‘가 더 큰 영향력 가능성

즉, 지금처럼 당 지지층의 결집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정당 지지율의 등락 폭이 크지 않을 것이며 각 당이 주장하는 패스트트랙 명분의 균형점이 깨질 때 변동폭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는 조사결과다.

한편, 일각에선 패스트트랙을 계기로 PK지역의 민주당과 한국당 지지율이 역전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PK에서의 유동성은 ‘황교안’이라는 한국당내 대선후보가 등장하면서부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고 황교안 대표의 향후 행보가 PK에서의 유동성 변화에 더 큰 영향요인이 될 수 있다. 때문에 한국당내 황교안 당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투톱 리더의 경쟁은 향후 더 극대화 될 것 같다.

끝으로 강대강 대결 국면은 곧 있을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의 의미를 변화시켰다. 한국당의 결사항전 태세는 한편으로 국정운영을 책임져야할 여당 입장에서 대화와 협상을 이끄는 원내지도부가 들어설 명분을 높여 놓았다. 다른 한편으로는 고소고발 남발 등 살얼음판 대치 상황에서 능수능란한 강온 원내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갖춘 인물이 등판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4.15 종착역을 향해 험난한 여정을 출발한 패스트트랙 열차는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등장을 계기로 첫번째 변곡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 자세한 결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에서보 실 수 있습니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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