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사과와 인사라인 경질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야”

김도읍(오른쪽), 오신환 의원 등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도읍(오른쪽), 오신환 의원 등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11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헌재 재판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며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라며 이 후보자 자진 사퇴 압박에 나섰다. 

법사위 소속 한국당 김도읍,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의 청문회는 한마디로 ‘참담함’ 그 자체였다. 각종 의혹에 대해 후보자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며 “국민들은 청와대의 연이은 인사 참사에 분노를 넘어 울분을 터뜨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 보유액은 34억 4천여만 원으로 전체 재산의 83%에 달하며, 이 중 본인 명의 소유도 6억 6천여만 원에 이른다”며 “그럼에도 후보자 자신은 주식 투자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주식 거래와 관련된 모든 의사 결정은 전적으로 배우자가 했다고 답변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후보자 내외 전 재산의 56.4%에 해당하는 24억여 원이 OCI그룹 계열사인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 주식이어서 이해 충돌 우려가 있는데도 이테크건설 관련 재판에서 회피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후보자 및 후보자 남편은 2018년 2월 거액 계약 공시가 이뤄지기 직전, 이테크건설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한 사실이 있어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취득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며 “의혹 제기에 대해 후보자는 변명과 회피로 일관하며 인사청문회의 기능을 무력화시켰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후보자는 지방대 출신, 40대, 여성이라는 것 외엔 자신이 헌재 재판관이 돼야 할 자격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후보자 본인 및 가족들이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과 관련돼 있어 코드가 후보자 선정에 결정적이자 유일한 이유라는 확신만 심어줬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러한 이유로 법사위 소속 한국당‧바른미래당 의원 전원은 이 후보자가 헌재 재판관으로서 자격 없다고 판단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며 “아울러 청와대의 무능력한 인사검증 시스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인사라인 경질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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