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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안장관 청문회] 野, 진영 ‘부동사 투기 의혹’ 공세...“국민정서상 송구스러워”

박근혜 정부 복지부장관 출신 진영, ‘정체성’ 공세에 “소신지킬 것”
“총선 불출마 이미 마음 먹은 것...탈당은 생각해 본 적 없어”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7일 진행된 가운데 여야는 후보자의 ‘정치적 소신’과 ‘부동산 투기 의혹’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진행된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진 후보자의 ‘정체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진 후보자는 서울 용산구에서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에서 총 3번의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20대 총선에선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된 바 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당시 초대 보건복지부장관을 지냈지만 기초연금 갈등으로 인해 장관직을 사퇴하고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이에 대해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당적을 옮겼는데 본인의 정체성이 민주당에 맞느냐. 그럼 그 이전 3선을 하는 동안은 한국당 소속이었는데 정체성이 안 맞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이진복 의원 역시 “지난 정권에서 6개월 장관을 하고 기초연금 갈등으로 그만뒀다. 이 정부와 유사한 갈등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진 후보자는 “소신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는데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해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야당의 이러한 지적에 “대통령이 캠프에 참여한 사람 등을 임명하면 ‘코드 인사’라고 하고 진 후보자처럼 정치 철학이 조금 다른 면도 있고 일치하는 면도 있어 ‘통합형 인사’인 사람은 안 맞는 인사라고 하는데 뭘 해도 비판적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진 후보자의 용산과 강남 부동산 투기 의혹 역시 논란이 됐다. 유민봉 한국당 의원은 “강남 고급 아파트 입주 1년 만에 17억대 시세차익을 봤고, 용산공원 인근 분양권 등으로 시세차익을 16억원 받았다”며 “2014년 매입한 땅은 용산4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이 통과돼 가치가 확 올랐는데 당시 지역구 의원이었으니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고 물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도 “행안위 활동을 하며 서울시를 상대로 용산지역 고도지구 완화, 재개발을 요구했다”며 “그러면서 지역구에서 시세차익을 취했다. 재개발 시행업자로부터 후원금도 받았다. 국민이 보기에 이익충돌 행위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 후보자는 “제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없다”고 해명하면서도 “국민정서상 송구하다. 지적하셔도 달게 받겠다”고 사과했다. 

한편 진 후보자는 지난 2002년 아내 명의로 강남 대치동 아파트를 8억원대에 분양받았으며 실제 거주하지 않은 채 작년에 매물로 내놓았다. 해당 아파트는 현재 26억원 가량으로 거래되고 있다. 

차기 총선 불출마와 관련해선 “이미 마음 먹은 것”이라면서도 탈당 의사와 관련한 질문엔 “탈당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다”고 했다.








[이슈] 바이든 "북핵 심각한 위협" 후폭풍...北 경고 "대단히 큰 실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핵 문제가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외교와 억지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하자,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조속한 북미 대화 재개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28일(현지시간)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북한과 이란의 핵 위협에 대해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위협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인도태평양에서 강한 군사력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며 대중, 대북 압박 기조를 재확인했다. 다음 달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에 쿼드(미국, 일본, 인도, 호주 안보협의체) 참여 등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에 대해 대화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던 대북 적대정책 철회가 반영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반감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5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양국을 계속 압박하면서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아직 미국이 대북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점을 봤을 때 북한이 당장 도발하기보다는 미국의 향후 움직임을 주시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바이든 첫 의회연설 "외교와 억지로 위협에 대처할 것"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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