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1 (토)

  • 흐림동두천 8.6℃
  • 구름많음강릉 11.8℃
  • 흐림서울 9.8℃
  • 구름많음대전 11.3℃
  • 구름많음대구 12.4℃
  • 흐림울산 12.3℃
  • 구름많음광주 11.4℃
  • 구름조금부산 12.4℃
  • 구름조금고창 10.6℃
  • 맑음제주 13.2℃
  • 흐림강화 11.0℃
  • 구름조금보은 9.6℃
  • 구름많음금산 10.1℃
  • 맑음강진군 12.3℃
  • 흐림경주시 12.9℃
  • 흐림거제 12.8℃
기상청 제공

[법사위] 박상기, ‘김학의 사건’에 “특별수사단 구성하겠다”...야당의원들은 ‘특검’요구

자유한국당, “과거사위가 곽상도‧이중희만 수사대상으로 지정한 것 편파적”
박상기 “특검은 신속성에 문제 있어” 부정적 반응 보여 

[폴리뉴스 이지혜 인턴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특수강간 혐의 및 사건 은폐 의혹 사건에 대해 “특별수사단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학의 수사에 대해 “항간에 거론되는 특임검사 수준을 고려하느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특임검사의 경우는 현직 검사를 수사 대상자로 한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려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 의결이 있어야 상설특검에 의한 특검 임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속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못박았다. 

한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학의 전 차관의 수사가 신속성 차원에서 대단히 긴박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표 의원은 얼마남지 않은 공소시효를 언급하며 “수사착수시기가 좀 늦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번 국정농단 사건 때도 우리가 상설특검법을 발동을 못했다. 결국 별도의 특검법을 입법했다. 상설특검법 발동이 구조적으로 특검법 입법이나 마찬가지의 (국회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럴바엔 차라리 요건이나 인력 부분 등에 대해 정치권의 합의를 통해서 별도 특검법의 입법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법무부는 특검법 입법과 별개로 시기를 놓치지말고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상기 장관은 새로 꾸려질 특별수사단에 대해서는 “대검에서 구성하게 될텐데, 구성과 관련해서는 수사대상자와 여러 가지 연결고리가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배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공정성이 가장 고민스럽다.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일제히 “장관이 ‘특검’ 진행하라” 강력 요구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상설특검법’의 제도를 만들어 놓고 왜 안하시는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상기 장관은 “이 수사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특검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신속성의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않나 생각한다”며 반박했다. 

오신환 의원은 “오히려 신속한 것보다 공정한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말로만 (수사를 열심히 하겠다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진정성이 너무 떨어진다. (김학의 사건 같은) 사유가 있을 때 특검을 사용하라고 장관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한거다. 제도가 있는데 왜 안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재차 박 장관을 몰아붙였다.

박 장관은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절차에 있어서 상당한 시일과 그것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쟁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특별검사를 고려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또한 “특검 발동에 대해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수사 주체와 관련해서는 고민을 더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과거사위에서 수사대상으로 곽상도와 이중희만 지정한 것이 상당히 편파적”이라며 “장관의 상설특검에 의한 수사를 결심해야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이러한 ‘편파적’이라는 지적에 “사실관계를 확인해야하기 때문에 수사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이미 이것은 정치적으로 비화된 사건”이라며 “민주당은 매번 최고위원회의,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을 공격하는데에 혈안이 되어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것을 현재의 검찰이 수사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와도 수긍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특검으로 가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것이 여당이건 야당이건, 전직 검찰총장이건 현직이건 성역없이 수사해야한다”며 “법무부 장관께서 상설특검을 이용해야한다. 정치적으로 별개의 특검을 사용하라”고 요구했다. 

박상기 장관은 “특검을 전적으로 배제한다기보다는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다”며 “결국 제가 상설특검법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특검을 맡느냐에 대해) 국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관련기사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