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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박상기·김부겸 긴급 브리핑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의혹 철저 수사”

서울정부청사에서 공동 브리핑 열어
검찰 과거사조사위 활동 2달 연장... “충분한 조사 할 것”
김부겸, “특권층의 반사회적 퇴폐문화 반드시 근절하겠다”

 

[폴리뉴스 이지혜 인턴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경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공동브리핑을 열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장자연 리스트, ‘버닝썬 게이트’ 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브리핑은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 성접대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버닝썬 게이트를 보고 받은 뒤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 치부를 드러내고 신뢰받는 사정기관으로 거듭나는 일은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강조하며 명명백백한 수사를 지시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법무부는 최근 김학의 성접대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용산지역 철거사건 조사에 대해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의 활동이 2개월간 연장된 것에 대해 설명했다.

박 장관은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은 우리 사회의 특권층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부실수사를 하거나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켜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진상규명 작업을 계속 진행하되 동시에 드러나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하여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1월에 재배당된 용산지역 철거 사건에 대해서도 충분한 조사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박 장관은 장자연·김학의 사건 관련자를 소환통보해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는 질문에 “진상조사단이 조사를 진행하되, 한편으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조사단 활동을 종결지은 뒤 재수사를 권고하겠다”고 답했다.

행안부는 최근 경찰 유착 의혹으로 번진 ‘버닝썬 게이트’에 대해 언급했다. 김 장관은 “연예인, 사상가 등 일부 특권층의 마약, 성폭력 등 반사회적 불법, 탈법행위와 함께 경찰과의 유착 의혹 또한 제기되고 있는 바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경찰의 유착의혹을 사과한 김 장관은 “경찰청을 소속청으로 두고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경찰로 하여금 비상한 각오로 수사에 임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특권층의 반사회적 퇴폐문화를 근절하고, 대형 클럽 주변의 불법행위에 대해 전국의 지방경찰청을 일제히 투입해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경찰 유착 의혹과 관련한 증거인멸 우려를 씻기 위해 주 1회 수사상황을 브리핑 하겠다고도 말했다. 

박 장관은 경찰이 명운을 걸겠다고 약속했으며 현재 120명에 가까운 수사단이 꾸려져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검찰이 버닝썬 게이트 수사에 개입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이하 법무부·행정부 장관 긴급 브리핑 전문.

[박상기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입니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세 차례에 걸친 활동기간 연장을 통하여 총 13개월 동안 9개팀이 과거사위원회가 선정한 15건의 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였습니다.

대검에 설치된 진상조사단이 어려운 조사 환경에도 불구하고 열성을 다해 조사를 진행해 온 점을 대단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아직 조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용산지역 철거사건에 대하여 과거사위원회는 어제 활동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법무부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은 우리 사회의 특권층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부실수사를 하거나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켜왔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법무부는 이들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기 위해 과거사위원회가 건의한 대로 활동기간을 2개월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조사를 통해 진상규명 작업을 계속 진행하되 동시에 드러나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하여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 1월에 재배당된 용산지역 철거사건에 대해서도 연장된 기간 동안 필요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이들 사건의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의 정의가 살아 있음을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이번 사건은 연예인, 사상가 등 일부 특권층의 마약, 성폭력 등 반사회적 불법, 탈법행위와 함께 경찰과의 유착 의혹 또한 제기되고 있는 바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권층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무겁게 받아들여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할 일부 경찰관의 유착의혹까지 불거진 데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어제 대통령께서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의 명운을 걸고 실체적 진실을 명백히 밝히라고 강하게 지시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경찰청을 소속청으로 두고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경찰로 하여금 사건의 진실규명과 함께 유착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사태가 닥쳐올지 모른다는 비상한 각오로 수사에 임하도록 독려할 것입니다.

또한 범죄와 불법 자체를 즐기고 이것을 자랑 삼아 조장하는 특권층의 반사회적 퇴폐문화를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

경찰관의 유착 관련 비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형 클럽 주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전국의 지방경찰청을 일제히 투입해서 단속 수사함으로써 관련 범죄를 발본색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제기된 모든 쟁점에 대해 경찰의 모든 역량을 가동해 철두철미 수사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국민적 질타와 의문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오로지 명명백백한 수사 결과로서 국민 여러분께 응답하겠습니다.


이하 일문일답 전문

-수사기간이 연장됐는데, 김학의·장자연 사건 재수사를 검토한 바 있나. 재수사한다면 조사단의 활동이 끝나고 할 것인가 지금 당장 할 것인가.
▲ [박상기] 조사단이 그동안 조사한 결과를 보고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과 재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분리할 것이다. 재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착수하도록 할 생각이다.

-김학의·장자연 사건을 재수사 하게 된다면 법무부가 검찰에 권하는 방식인가, 대검 특임검사 방식으로 이뤄지나.
▲ [박상기] 구체적인 재수사 방식에 대해서는 생각 중이다. 효과적인 재수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사실관계를 규명하지 못하고 과거사 문제로 논의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겠다.

-과거사 조사단 측에서는 수사 진전이 없고 장자연·김학의 사건 관련자를 소환 통보해도 나오지 않거나 협조가 안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이 있나.
▲ [박상기] 진상조사단의 조사는 지금 연장한대로 진행하되, 한편으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검토 후 조사단 활동을 종결지은 뒤 재수사를 권고하겠다. 진상조사단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여러 제약이 있었다.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수사로 전환할 생각이다. 

-버닝썬 사견의 경우 경찰 유착 의혹이 있다. 혹시 모를 증거인멸 우려가 있지 않나. 검찰이 직접 수사할 계획은 없나.
▲ [박상기] 내가 알기로 경찰에서 120여명의 수사단이 수사 중이다. 일단 경찰도 행안부 장관께서 명운을 걸고 수사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수사결과를 지켜볼 계획이다.

▲ [김부겸] 법무부 장관 말씀대로 경찰은 전체 광역수사대, 사이버수사대 등 정예요원들을 동원해 수사 중이다. 국민적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주 1회 수사 상황을 반드시 브리핑하겠다. 현재 총경 1명 외 4명의 경찰관이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확대의 여지가 있으면 언제든지 확대해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 또 다른 은폐, 축소 같은 일이 있다가 적발되면 조직 전체의 명운을 걸어야 할 그런 상황이다. 

국민적 공분이 있다는걸 알기에 대통령께서 법무부장관과 저를 불러 수사기관으로서 정확하고 정직하게 하라는 요청을 하셨다. 개인적으로는 후임자가 하겠지만, 이것은 정부기관이 국민에 대한 신뢰와 도리를 다 하는 것이라고 본다. 발표한 이상으로 강하게 지시하고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겠다. 반드시 발본색원 하겠다고 약속드린다.

-과거사 진상조사단 과정에서 용산참사 관련 조사에 검찰이 비협조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 [박상기] 용산참사는 조사팀이 교체됐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조사활동이 없었다. 조사가 이뤄지는 중간에 조사단의 활동, 조사 내용을 보고받지 않고 있다.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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