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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학의 소환불응, 민주당 “진상조사단활동 연장, 황교안-곽상도 조사해야”

“진상조사단 활동기간 곧 만료, 김학의 활동기간 만료 염두에 두고 소환 불응”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사건’ 부실수사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활동기간 연장을 요구하면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곽상도 의원의 부실수사 개입 여부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학의 전 차관이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소환에 불응했다. 진상조사단 활동기간이 곧 만료되므로 그의 처신은 예측 가능한 것”이라며 “검찰 과거사위는 진상조사단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철저히 조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난 14일 민갑룡 경창청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성접대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란 것을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었다고 진술한 부분을 들며 “진상조사단은 과거사위원회에 활동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과거사위원회는 이 같은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더욱이 당시 김학의 전 차관의 직속상관이었던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찰의 수사 상황을 보고 받고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부실 수사에 개입한 정황은 없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이 대변인은 “고 장자연 사건에 대해, 정부가 마련해준 거처에서 지내면서까지 진실을 규명하려는 윤지오씨의 증언들도 국민적 주목을 받고 있다”며 “과거사위는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철저히 조사해 진실을 밝혀야할 책무가 있다”고 장자연 씨 사건 부실수사 여부도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상조사단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하는 이달 31일 전에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마무리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학의 전 차관이 소환 조사에 불응하면서 결론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피해자의 증언이 새롭게 나오는데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국회 행안위에 출석해 “육안으로도 (김학의 전 장관임을) 식별할 수 있어서 감정 의뢰 없이 동일인이라는 것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해 이 사건에 대한 원점 재수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나아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로부터 성상납 등 향응을 받은 수준이 아니라 여성에 대한 특수강간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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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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