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불출마 요구했던 김병준 비대위원장 최종 선택에 ‘주목’
한선교 전대 의장 “선관위에 유권해석 요청”

지난 24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전국지방의원 여성협의회 정기총회 및 발대식에서 당 대표자 후보군으로 떠오른 이들이 회의 시작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황교안 전 총리, 안상수 의원, 주호영 의원, 정우택 의원, 김병준 비대위원장, 심재철 의원, 김진태 의원. <사진=연합뉴스>
▲ 지난 24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전국지방의원 여성협의회 정기총회 및 발대식에서 당 대표자 후보군으로 떠오른 이들이 회의 시작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황교안 전 총리, 안상수 의원, 주호영 의원, 정우택 의원, 김병준 비대위원장, 심재철 의원, 김진태 의원.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지도부 선출을 위한 2·27 전당대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력 당권주자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전대 출마 자격 논란이 쟁점이 되고 있다.

당헌 제2장 제6조에 따르면 전당대회 피선거권은 책임당원만 갖게 돼 있다. 또 당규의 당원규정에 따르면 책임당원 자격은 당비를 1년 중 3개월 이상 납부하고 연 1회 이상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행사에 참석해야 부여받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5일 입당한 황교안 전 총리와 지난해 11월말 복당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현재 책임당원이 아니고 현시점에서는 전당대회 출마 자격이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한국당의 공식 입장은 오 전 시장의 경우 내달 10일 당비를 납부하면 3개월 당비납부 이행으로 책임당원 자격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전대 출마 자격 논란의 초점은 황교안 전 총리에게 집중되고 있다. 

▲김용태 사무총장 “책임당원 자격, 선관위 결정 후 비대위 심의 의결 거쳐야”

김용태 사무총장은 지난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당규 제2조 2항에 의거,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황교안 전 총리는 책임당원이 아닌 상태다”며 “오세훈 전 시장의 경우는 2월10일 당비가 납부되면 3개월 당비납부 이행으로 책임당원 자격이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사무총장은 “황교안 전 총리의 경우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받으려면 선관위의 결정 후 비대위에 요청하고 비대위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며 황 전 총리가 책임당원이 될 가능성을 열어뒀다.

황 전 총리가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 받으려면 최종적으로 비상대책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지난 24일 전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도 황교안 전 총리,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홍준표 전 대표의 불출마를 요구한 바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특히 황 전 총리에 대해 “황 전 총리의 출마 가능성과 관련해 걱정이 많다”며 “황 전 총리가 나오면 친박 프레임, 탄핵 프레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당 기여도 역시 낮은데, 그나마 약해진 계파 논쟁이 당내에 살아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황 전 총리 측은 “대승적 차원에서 모두가 참여하는 가운데 당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결정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정우택 “당헌당규, 당원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심재철 “고무줄 잣대 적용 안돼”
   홍준표 “당헌은 헌법, 정치적 판단 여지 없어”

전대 출마 자격 논란이 불거지자 당권주자들은 앞다퉈 황 전 총리 견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우택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황교안 전 총리는 출마선언 전에 스스로를 되돌아보시라”며 “당헌 당규는 당원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며 행동강령”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금 당에서는 황 전 총리의 대표 후보 자격에 대한 당헌 심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황 전 총리는 이를 존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황 전 총리는 심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출마선언을 예고하셨다고 한다. 이는 당원으로서 올바른 처사가 아니라 생각한다”며 “법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할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 당의 조속하고도 현명한 판단을 다시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당대표 선거 출마 선언을 한 주호영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보수정당은 법치주의를 가장 근간으로 한다”며 “당헌당규에 의해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재철 의원은 성명을 내고 “김용태 사무총장은 책임당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는 위인설관식 해석일 수 밖에 없다”며 “모두가 동일하게 적용받는다고 만들어진 규정인데도 사람마다 차별적으로 적용된다면 그야말로 내로남불에 다름아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당의 최고의결기구인 비대위가 당헌당규에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지는 않을 것이라 믿는다”며 “그러나 만일 고무줄 잣대를 적용한다면 그로 인한 반발 등 후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전 대표는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헌은 당의 헌법이다. 헌법이 잘못 되었다면 헌법 개정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그 절차 개정없이 당헌을 어긴다면 위헌 정당이 된다. 그 문제에는 정치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주장했다.

김진태 의원도 홍 전 대표와 같은 날 성명을 내고 “(황교안 오세훈)이분들이 출마하는 건 환영한다고 했지만 당의 규정에 어긋나는 출마까지 환영할 순 없는 일”이라며 “당헌당규에 따른 원칙을 지켜야 한다. 만약 편법으로 책임당원 자격을 얻으려고 한다면 당원들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한선교 한국당 전국위원회 의장 겸 2·27전당대회 의장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가 예상되는 특정후보에 대해 일부 후보가 후보자격에 대한 당헌·당규 규정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이는 당의 미래비전과 보수통합이라는 이번 전대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소모적 논쟁과 조기 파열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며 “당헌·당규에 입각해 후보자격에 대한 유권해석을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대에 참가하는 모든 후보는 당 최고위원회(비대위원회의)의 결론이 날 때까지 자격에 대한 논란을 중지해 주시고 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의장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이날 오전 박관용 선거관리위원장과 전화통화했다는 사실을 알리며 “박 위원장은 내일(28일) 오전 10시 예정된 선관위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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