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청와대 차원에서 민간 불법사찰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김태우 행정관이 제기한 문제는 자신이 한 행위,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지금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개인의 불법행위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기자들을 대상으로 2019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선일보 기자가 김태우 전 특감반원과 신재민 전 사무관의 행동들에 대한 문 대통령의 평가를 묻자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모든 공직자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부단히 단속해야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김태우 행정관은 김태우 행정관이 한 감찰행위, 그것이 그 직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냐고 하는 것이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며 “그 부분은 지금 이미 수사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려지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청와대 특감반의 임무에 대해 “민간인을 사찰하는 것이 임무가 아니다. 하위공직자도 관심이 없다. 가장 출발은 대통령, 그다음에 대통령 주변 특수 관계자, 그다음에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는 것”이라며 “앞의 두 정부의 대통령과 그 주변이 지금 그런 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렇게 하라고 특감반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면에서 보면 다행스럽게도 우리 정부에서는 그렇게 과거 정부처럼 국민들에게 실망을 줄만한 그런 권력형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감반은 말하자면 소기의 목적을 잘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선 “김동연 전 부총리가 아주 적절하게 그 분에 대해서 잘 해명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신 전 사무관을 위해서 제가 조금 답을 드리자면, 젊은 공직자가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신 사무관의 문제제기는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보는 좁은 세계 속의 일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정책결정은 그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신 사무관이 알 수 없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어 “(정책) 결정권한은 장관에게 있는 것”이라며 “결정권한이 장관에게 있고, 장관의 옳은 바른 결정을 위해 실무자들이 의견을 올리는 것이라면 그 장관의 결정이 본인의 소신 있는 결정과 판단과 달랐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정책의 최종적인 결정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이 최종적인 결정을 하라고 국민들이 대통령을 직접 선거한 것”이라며 “이런 과정에 대한 부분을 신 사무관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도한-여현호 임명 “대통령의 욕심은 청와대에 가장 유능한 사람들 모시고 싶다”

문 대통령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과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등 현직 언론인에 대한 청와대 공직자 임명 논란에 대해 “현직 언론인이 이렇게 청와대에 바로 오는 것 괜찮으냐고 비판한다면 그 비판을 달게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권력에 대해서 야합하는 분들이 아니라 그런 언론의 영역에서 공공성을 살려온 분들이 역시 공공성을 제대로 살려야 할 청와대로 와서 그 공공성을 잘 지킬 수 있게 해 준다면 저는 그것은 좋은 일”이라며 “청와대 내부에 전혀 새로운 관점, 시민적인 관점, 비판 언론의 관점, 이런 것을 끊임없이 제공받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했다.

과거 정부의 현직 언론인 채용을 비판했던 것과 관련 “권언유착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현직 언론인을 데려오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도 비판한 바 있었다”며 “그러나 권언유착 관계가 지금 정부는 전혀 없다고 자부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 청와대의 정신을 계속 살려 나가면서 청와대를 보다 유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모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모든 인사에서 흠결을 지적할 수 있겠다. 그러나 대통령의 욕심은 청와대에 정말 가장 유능한 그런 사람들을 모시고 싶고, 또 청와대의 정신이 늘 이렇게 긴장하면서 살아 있기를 바란다”며 “그런 면에서 장점이 더 많은 인사라고 한다면 양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이해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