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1 (토)

  • 흐림동두천 9.8℃
  • 흐림강릉 10.7℃
  • 흐림서울 11.0℃
  • 흐림대전 11.2℃
  • 흐림대구 14.3℃
  • 흐림울산 13.5℃
  • 광주 10.3℃
  • 부산 15.4℃
  • 흐림고창 10.5℃
  • 천둥번개제주 11.8℃
  • 구름많음강화 8.1℃
  • 흐림보은 9.9℃
  • 흐림금산 10.9℃
  • 흐림강진군 8.6℃
  • 흐림경주시 13.1℃
  • 흐림거제 10.5℃
기상청 제공

정치

[文대통령 신년기자회견②] “주한미군 주둔은 한미동맹 문제, 김정은도 인정”

“김정은 친서에 성의를 다해 답장 친서 보냈다,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미국 사회에서 한반도 비핵화로 주한미군 철수문제를 우려하는데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비핵화, 종전선언 문제와 주한미군의 지위문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재차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기자들을 대상으로 2019 신년 기자회견에서 미국 워싱턴포스트(WP) 기자가 한반도 비핵화가 이뤄질 경우 주한미군과 주한미군 보유 전략자산에 김 위원장의 생각에 대해 묻자 “주한미군은 비핵화프로세스에 연동된 문제가 아니라 주권국가로서 한미동맹에 의해 한국에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 간, 북미 간 종전선언이 이뤄지고 심지어 나아가서 앞으로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난 이후에도 주한미군을 유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문제는 전적으로 한미 양국의 결정에 달려있는 문제”라며 “그런 부분을 김정은 위원장도 잘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한미군이라든지, 미국이 괌이나 일본 등에 배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전략자산은 반드시 북한하고만 연계돼 있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그것이 북미 간의 비핵화 대화 속에 상응조건으로 연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김 위원장이 말하는 ‘완전한 비핵화’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비핵화 수준에 부합한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미국 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불신이 아주 강하다는 걸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말해도 비핵화가 미국이 말하는 CVID(완전하고도 검증가능한 불가역적) 비핵화하고는 다를 것이라고 믿지 못하는 그런 견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먼저 얘기했다.

그러면서 “일단 김정은 위원장은 나에게나, 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나, 또는 시진핑 중국 주석, 그 다음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만난 각국 정상 지도자들에게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완전한 비핵화하고 전혀 차이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연말 김 위원장이 보낸 친서에 답장을 보냈느냐는 질문에 먼저 “특사가 직접 가지고 가서 전달하는 경우 외에는 친서를 보내고 받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며 “저도 성의를 다해 친서를 보냈다.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 김 위원장의 친서를 공개한 배경에 대해 “지난 번 받은 친서의 경우에는 조금 특별하다고 생각했다”며 “대단히 성의 있는 친서였고, 연내 답방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주 간곡하게 양해를 구하는 내용이고, 새해에 자주 만나기를 바라는 그런 좋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 우리 국민들이 그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북한에 친서를 받은 사실과 친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사전에 알려주고 필요한 만큼 공개한 것”이라며 “내용을 있는 그대로 더 자세히 공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선 관행이 그렇다는 것을 알아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 후 프로세스에 대해 “평화협정 체결은 비핵화와 연계가 돼 비핵화 끝 단계에 이르면 평화협정이 체결돼야 하고 평화협정에는 그 전쟁에 관련 됐던 나라들이 함께 참여할 필요가 있다”며 “평화협정은 당연히 다자적인 구도로 가게 되고 평화협정 후에 평화를 담보해내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자적 체제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남·북·미·중을 평화협정 체결 당사국으로 분류했고 평화협정 체결 후에는 관련 당사국이 확대될 것임을 시사했다.  

종전선언에 대해선 “평화협정과 무관하게 그런 식의 길로 나아가자는 하나의 정치적 선언으로서 설정했던 것”이라며 “종전선언에 따라 서로 간의 적대관계를 해소하자는 정치선언이 이어지면 북한도 비핵화를 보다 속도 있게 할 수 있고 평화협상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 식의 프로세스는 시기는 조정됐지만 살아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