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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영 칼럼] 대통령 지지율, 새해에는 반등할까?

문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지난 11월 9일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발탁을 시작으로 인사, 정책 기조, 메시지 등 전방위적 측면에서 대통령이 직접 경제와 민생의 고삐를 다잡고 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최근의 지지율 하락과 관련이 있다.

지난 12월 셋째주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전화면접조사 결과,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45%, 부정평가는 46%, 평가유보 및 응답거절층은 8%였다.[응답률 1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비슷한 시기 YTN-리얼미터가 전국 성인남녀 2,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RS+전화면접조사에서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7.1%, 부정평가는 46.1%, 잘 모름 6.8%로 집계됐다. [응답률 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 최근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과 부정평가는 엇비슷한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 1년 6개월, 전체 임기의 1/3 기간 동안 대통령 지지율은 두 번 크게 하락했다.

1차는 평창동계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 비트코인 거래소 폐지, 평화/평양올림픽 실검 경쟁 논란과 제천 화재사건 등이 있었던 1월 중하순 시점이다. 2차는 유럽 5개국 순방에 대한 언론의 부정적 평가, 코스피 하락 장세, 서울교통공사 고용 세습 특혜, 유치원 비리, PC방 살인사건, 숙명여고 시험지유출 논란 등 민생 이슈가 집중되었던 10월 중하순이다.

두 차례 지지율 하락의 공통점은 첫째. 민생과 안전 이슈가 한꺼번에 터져 나온다는 점이다. 이는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빨간불이 켜졌음을 의미한다.

둘째, 20대의 낙폭이 지지율 하락을 견인한다는 점이다. 이는 정부추진 정책과 국민여론 사이에 인식의 격차가 생겼음을 뜻한다.

셋째. 경제 이슈가 고용지표, 증시, 경기선행지수 등 다양한 통계적 수치를 통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가리킨다.

현재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언론들은 20대와 영남 지지층 이탈을 연일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 층은 이탈 못지않게 지지율의 탄력 회복성도 높다는 점은 간과하고 있다.

또한 문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 빠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한국갤럽의 연령별 지역별 1년 7개월 데이터 평균을 보면 핵심 지지층인 30대와 호남은 여전히 견고하다.

집권 2년기 역대 정부 대통령 지지율 역시 한국갤럽 자료를 보면 문대통령의 성적표는 매우 양호하다.

결론적으로 1년 이상 70% 선을 유지했던 높은 지지율이 지방선거 압승 이후 첫 번째 조정기를 거치는 과정이지만 핵심지지층은 여전히 국정 운영의 버팀목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그럼 문대통령 지지율의 가장 큰 특징인 ‘반등’은 언제쯤 일어날까? 또는 일어나지 않을까?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탄핵과 여야간 정권교체를 이뤄낸 촛불민심의 ‘정서적’ 지지를 기반으로 한다. 이는 역대 어느 대통령에게서도 볼 수 없는 현상으로 집권 초엔 ‘지못미 지지율(지켜주지 못해 미안해)’로도 불렸다. 즉, 노무현 대통령처럼 비판적 지지를 했다가 대통령이 불행해지는 경우를 만들지 않겠다는 심리적 응원이 바탕이 되어 크고 작은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어 왔다.

한편,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미디어 이벤트’를 꼽을 수 있다. ‘미디어 이벤트’는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글로벌 스포츠 행사나 G7 가입, 유엔 상임이사국 선출 등 외교적 이슈들을 사례로 들 수 있다. 남북 정상회담 역시 ‘미디어 이벤트’에 속한다.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국민들은 대한민국에 새로운 길을 내는 과정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성과에 대해 인내심을 보이는 것 같다.

위의 두 가지 배경을 본다면 대통령 지지율은 반등의 여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

하지만 최근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보도하는 언론의 태도는 노무현 정부 임기 4년차였던 2006년의 데자뷰 같다. 부동산 종부세 논란을 막 빠져나온 노무현 정부에 대해 야당과 언론은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경제실패 대통령’이라며 십자포화를 퍼부어댔다.

결국 대통령 지지율이 회복 기미없이 추락하자 당시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노대통령과의 차별화에 나서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다음해 대통령선거에서 ‘연평균 경제성장 7%’를 표방하며 ‘경제대통령’을 들고 나온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게 정권을 내준다.

다시 원래의 질문으로 돌아가 대통령 지지율은 반등할 것인가?

첫째. ‘레임덕’이라며 대통령의 대표 정책들을 공격하는 것과 관련해 현 정부는 문제를 해결할 시간적 여유를 갖고 있다. 그리고 민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행동에 옮기고 있다.

둘째. 현재의 정상적인 지지율 조정 국면을 ‘데드크로스(dead cross)'로 규정하는 정치공세와 관련해 국민들은 아직 현 정부를 견제하거나 대체할만한 대안세력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2006년’ 학습 효과 때문인지 거세지는 ‘경제 위기론’ 앞에 청와대와 집권 여당은 단결해 있다. 그리고 현재의 경기 침체는 전세계적 현상으로 기술력의 진보에 대해 생활현장 전반에 혁신과 개혁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와 있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현 정부는 새해에 반등의 모멘텀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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