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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스페셜인터뷰] 조민③ “아직 판은 깨지지 않았다…김정은 답방은 전략적 선택”

2018 한반도 정세 평가와 전망

제3차 남북정상회담, 사상 최초 북미정상회담이 연달아 열리며 북핵문제 해결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제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정은 위원장 답방 무산 등 교착상태에 빠진 2018년 한해를 마무리하며 <폴리뉴스>는 조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을 모시고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들어봤다.

조민 원장은 18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아직 협상 판은 깨지지 않았다”고 전제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은 전략적 선택”이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답방이 한반도 분단사에 큰 획을 긋는 과업으로 우리가 한 번은 반드시 겪어야 할 통과의례”라면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얻지 못하면 김 위원장에게 부메랑이 될 수 있고, 북미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불신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며 “김 위원장 입장에서 답방이 매우 신중할 수 밖에 없다. 답방을 강청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조 원장은 동북아 지역 역학 관계에 대해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으로 미국의 퇴장과 함께 중국 주도의 패권 구도가 형성되는 것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미국은 북핵의 완전한 해결을 바라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 보유 억제는 원하지만 이 과정에서 북한 체제가 흔들려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 가능성이 나타나는 상황은 거부한다”며 “이런 상황에 대비해 북한 지역에 군사개입 전략을 마련해 놓았다. 우리에겐 엄청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미국이 대중 억지 전략 카드로 일본의 재 무장화, 일본의 핵보유 전략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면서 “미일 파트너십을 최고도로 끌어올리는 전략을 추진하는 와중에 한일관계가 매우 곤혹스런 국면에 처했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조 원장은 “2019년 북핵 문제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 변화 속에서 한국이 ‘전략적 이니셔티브’를 구사할 것인지 ‘밴드왜건(편승) 전략’을 택해야 하는지 차분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민 원장은 고려대 대학원 정치학 박사로 민족통일학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 선문대 초빙교수를 맡고 있다.

다음은 김능구 대표와 조민 원장의 관련 인터뷰 전문이다.

-이러한 상황 변화 속에서 북한의 입장이나 대외전략은 어떻게 나올까

북한 2019년 신년사가 주목된다. 비핵화와 관련하여 북한이 주도하는 ‘한반도 비핵화와 (미국의) 핵위협’ 없는 평화를 강조할 수 있다. 2018년의 비핵화 ‘선제 조치’를 부각하면서 “선의를 선의로 받아들일 것”을 호소하는 한편, 미국이 주도하는 ‘제재의 부당성’을 역설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협상 판은 깨지지 않았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은 자제하면서 신중하게 기대감을 내비칠 수 있다. 특히, 비핵화 결단 메시지는 기대하기 힘든 가운데 ‘자력갱생’, '환상을 갖지 말라' 등 보수적 언술이 나타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 더 나아가 북미협상의 중장기 전략 구도 위에서 ‘고립주의 전략’으로의 회귀와 각오 표출도 예상된다. 

이제 김정은 위원장 답방 문제를 얘기해보자. 문제는 과연 북미 협상 타결 이전에 답방이 이루어지겠느냐 하는데 있다. 상황을 좀 더 냉정하게 파악하면 좋겠다. 김 위원장의 답방은 분명 한반도 분단사에 큰 획을 긋는 과업으로 적극 환영할 만한 일이다. 답방으로 남남갈등이 증폭되겠지만 북한 내부의 충격과 혼돈도 예사롭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 최고 책임자의 답방은 그 스스로 약속한 일인데다, 우리가 한 번은 반드시 겪어야 할 통과의례 아니겠는가. 그런 점에서 김 위원장의 답방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고위 당국자 간 서로 빈번하게 오고 가고 해야 좋다. 그렇게 되면 남북 화해협력의 지평이 크게 넓혀지고 남북한 모두 서로가 충분히 이해하고 함께 변화하는 가운데 북한의 개혁 개방이나 주민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겠는가. 

그러나 답방도 전략적 선택이다. 제재 국면에서 답방의 실질적인 성과를 얻지 못한다면 답방 결과는 김 위원장에게 부메랑이 될 수 있다. 더욱이 김 위원장의 답방이 핵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북미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불신과 오해를 불러일으켜 전략적 우(愚)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저런 사정으로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답방이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다. 답방을 강청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강청한다고 평양이 들어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를 보다 큰 틀에서 조망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주변국들의 세계전략 속에서, 그리고 동북아 지역의 역학 관계와 전략 구도 차원에서 보다 거시적으로 봐야 할 때 아닌가

미국 조야에서는 북한의 핵 포기는 언술적 차원에 불과하며, 북한 체제의 특성상 진정한 핵 포기 결단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판단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은 대중 전략 차원에서 북핵의 완전한 해결을 바라지 않을 수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 정착이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과연 미국이 우리가 바라는 평화체제 구축에 적극 나설까.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으로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단계적인 퇴장과 함께 중국 주도의 패권 구도가 형성되는 상황은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통제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북한의 도전 도발은 미국의 전략적 이익 차원에서 ‘필요악’으로 여길 수 있다. 

그와 함께 우리는 중국의 입장도 경계해야 한다. 중국은 북한의 핵보유는 억제되어야 하지만,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북 압박 과정에서 체제 불안정이 초래되는 상황을 더욱 우려한다. 말하자면 비핵화는 바라지만 압박과 제재로 북한 체제가 흔들려 국경 지역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거나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 가능성이 나타나는 상황은 거부한다. 중국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북한 지역에 군사개입 전략을 마련해 놓았다. 이 공공연한 사실이 우리에겐 엄청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렇듯 미국이 북핵 문제를 대중 전략과의 연계 또는 하위 변수로 접근할 경우, 북한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서두르지 않을 수 있다. 미국은 대중 억지 전략의 결정적 카드로 일본의 재 무장화, 특히 일본의 핵보유 전략의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고 있다. 일본의 재무장과 핵보유는 한국, 대만 등 동북아지역 ‘핵 도미노’로 이어져 중국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군비증강은 사실 우리에게도 커다란 딜레마가 된다. 최근 미국은 독자적 역량에 의한 대중 억지의 한계와 한미동맹의 제약 속에서 미일 파트너십을 최고도로 끌어올리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한일관계는 그야말로 매우 곤혹스런 국면에 처했다. 우리는 지금 과거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미래로 가는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우리가 정말 국제사회에서 합당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품격 있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는 올바른 길로 가고 있나?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이른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제대로 가닥을 잡아 나가고 있는지, 혹 다시 한 번 점검해 봐야할 문제점은 없는지

2019년 북핵 문제를 둘러싼 미중 관계, 북미 관계 등 동북아 정세의 변화 속에서 한국이 ‘전략적 이니셔티브’ 구사해야 하느냐 그렇잖으면 ‘밴드왜건’ 즉, 편승전략을 택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차분히 따져볼 때다. 남북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구축의 주도적 역할은 당연하며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주도적’ 전략 구상이 제대로 관철되고 있는가? 의도와 성과를 냉정히 점검해봐야 한다. 미중 패권전쟁의 향방, 북한 체제의 성격과 미래 전망, 미북 비핵화 협상 국면 추이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한 현실적이고 탈이념적인 진단이 절실하다. 

남북은 함께 가야 한다. 그러나 남북한 간의 차이는 깊고 크다. 이는 경제적, 이념적, 체제적 차이의 문제만이 아니다. 바로 문명적 수준의 차이로 볼 수 있다. 우리 한국의 헌법 정신이 무엇인가. 바로 ‘자유, 민주, 인권, 복지, 평화, 국제협력 등’으로 그야말로 문명사회의 가치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북한의 당 규약이나 헌법을 한 번 들여다보라.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배타적 반외세 그리고 문명사회와의 단절과 고립을 함축하는 ‘자주’, ‘민족’ 등은 21세기 정치학에서 이미 오래 전에 사어(死語)가 되었다. 더 이상 개방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문명국가의 정치적 언어가 아니라는 말이다. 

남북한 차이는 바로 문명 수준의 차이에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러한 북한, 더욱이 핵무기에 저렇게 집착하는 북한 통치층과 손을 잡고 대화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냉엄한 현실이다. 그러나 북한 주민의 입장을 한 번 생각해보자. 북한 주민들이야말로 인간다운 삶을 위해 북한 통치층에게 핵무기 포기를 요구할 당당한 권리가 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존중해야 한다. 

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하여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다. 과연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완화 설득으로 북한 비핵화 추동이 가능하며, ‘중재자’의 역할인가?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수립 문제는 미중 패권전략의 향방과 연동되어 있는 하위체제로 본다면, 이런 구도에서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구축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유리한가 또는 불리한가? 마지막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미국 없는 동북아’ 즉, 탈미(脫美)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다면 ‘탈미ㆍ친중’ 노선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가능하며, 남북협력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까?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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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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