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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문 대통령 “은산분리 규제 완화, 은행법 개정 아닌 특례법으로”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가 은행법 개정이 아닌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을 통해 완화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 “은행법 개정이 아니라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으로 간다”고 밝혔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오찬 회동에서 “재벌 산업자본이 무리하게 은행 자본으로 들어올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뒀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원격의료의 시작이 의료민영화의 시작이라는 시각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도서벽지에 있어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 원격의료를 도입하는 것은 선한 기능”이라며 “지나치게 의료민영화로 가지 않고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정도 하에서 원격진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은산분리 규제완화와 마찬가지로 안전장치를 두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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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정치판 흔든 ‘MZ세대’...공정에 ‘민감’, 이념엔 ‘자유로워’
[폴리뉴스 김상원 기자] 4·7 서울시장·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이후 정치권이 20·30세대 표심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촉발된 논쟁이 5일에도 이어지고 있다. 'MZ세대'라 불리는 20·30세대는 기성세대에 비해 이념 논리에서 자유롭고, 공정성과 투명성에 관해선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지난 2일 밤 방영된 채널A 특별기획 'MZ세대 정치를 말한다'에서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벼락거지’, 성평등, 공정이라는 주제로 MZ세대의 주요 관심사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결론적으로 네 명의 토론자 모두 MZ세대에게는 기회의 평등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세대라는 점에 공감했다. MZ세대의 국민의힘 지지는 잠시 붙은 포스트잇 같은 것 4·7 재보궐선거에서 MZ세대가 오세훈 시장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결과에 관해 이 의원을 포함한 패널 모두 정부와 민주당의 기존 행보를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경쟁에 몰린 상태에서 해결책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경쟁뿐이기 때문에 공정성이란 주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정권 들어 조국 사태 등 계속 무너뜨린 것이 공정이므로 (MZ세대는) 그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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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원 상당의 라임 비공개 펀드 '테티스 11호 펀드'에 가입했던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차녀 가족 대해 맞춤형 특혜 펀드였다는 주장과 손실 중인 피해자라는 주장이 나왔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참고인으로 장영준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과 김경률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가 출석해 상반된 주장을 냈다. 김 후보자의 딸과 사위 최모 씨 등은 자녀 명의까지 합해 라임 테티스 11호 펀드에 각각 3억원씩, 12억원을 가입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들이 가입한 라임 테티스 11호 펀드는 비공개 특혜 펀드 논란을 빚고 있다. 장영준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은 2000억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장 전 센터장은 김 후보자의 딸 가족에 대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환매 신청은 했는데 환매 중단 됐다"며 "현재 손실 중인 피해자"라고 했다. 장 전 센터장은 김 후보자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모른다. 그 전에도 잘 몰랐다"며 "김 후보자 가족은 환매 신청을 했는데 라임에서 유동성 문제 부족이 생겨 환매 중단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구집 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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