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6 (목)

  • 구름조금동두천 ℃
  • 구름많음강릉 25.8℃
  • 구름많음서울 21.6℃
  • 흐림대전 22.7℃
  • 구름많음대구 23.8℃
  • 흐림울산 21.1℃
  • 흐림광주 21.1℃
  • 흐림부산 18.9℃
  • 흐림고창 21.6℃
  • 구름많음제주 20.6℃
  • 구름많음강화 17.8℃
  • 흐림보은 21.8℃
  • 구름많음금산 22.0℃
  • 흐림강진군 19.9℃
  • 흐림경주시 24.3℃
  • 흐림거제 19.3℃
기상청 제공

정치

靑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대선공약 파기 아니다”

“후보시절에도 금융산업과 인터넷전문은행 진입장벽 완화 얘기했다”

청와대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의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완화 추진발언이 대선공약 파기가 아니란 점을 강조하면서도 KT, 삼성, SK 등 IT기업의 인터넷은행 지분투자 문제에 대해선 말을 흐렸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전날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발언이 대선공약 파기라는 지적에 “공약집에 분명히 금융산업구조선진화를 추진, 인터넷전문은행 등 각 업권에서 현행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적시돼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정과제에도 금융산업구조 선진화 인터넷전문은행 등 모바일 영역 확대 등이 있다”며 “문 대통령의 올해 1월 2일 신년기자회견 내용도 다양한 금융산업이 발전하도록 진입규제 개선하겠다(고 했고) 후보 시절 발언도 인터넷은행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즉 금융산업구조 선진화 공약을 지키는 차원임을 강조한 대목이다. 그러나 대선공약 파기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금산분리 완화 문제를 지적하는데 대해 “은산분리를 비롯한 금산분리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후보 시절 공약이나 발언과 어제 현장의 발언이 달라진 것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KT, 삼성, SK 등 IT대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참여문제에 대해선 “대통령이 말한 취지는 대기업들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막겠다. 이를 위해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라며 “국회에 지금 올라온 5개정도의 법률안 들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정해져있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당정협의나 국회에서의 협의과정을 통해 인터넷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하기 위해 여러 주체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타협점을 마련할 것”이라고 대기업 사금고가 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 마련에 방점을 뒀다.

이에 전날 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에 ‘혁신IT기업’를 참여토록 하겠다고 한 부분과 관련 이것이 재벌 IT대기업과 다른 것인지를 확인해 달라고 주문하자 김 대변인은 “어디까지 제한할 것인가에 대해 앞으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열릴 것”이라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재벌 IT대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참여문제를 논의대상의 올린다는 의미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정치판 흔든 ‘MZ세대’...공정에 ‘민감’, 이념엔 ‘자유로워’
[폴리뉴스 김상원 기자] 4·7 서울시장·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이후 정치권이 20·30세대 표심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촉발된 논쟁이 5일에도 이어지고 있다. 'MZ세대'라 불리는 20·30세대는 기성세대에 비해 이념 논리에서 자유롭고, 공정성과 투명성에 관해선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지난 2일 밤 방영된 채널A 특별기획 'MZ세대 정치를 말한다'에서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벼락거지’, 성평등, 공정이라는 주제로 MZ세대의 주요 관심사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결론적으로 네 명의 토론자 모두 MZ세대에게는 기회의 평등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세대라는 점에 공감했다. MZ세대의 국민의힘 지지는 잠시 붙은 포스트잇 같은 것 4·7 재보궐선거에서 MZ세대가 오세훈 시장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결과에 관해 이 의원을 포함한 패널 모두 정부와 민주당의 기존 행보를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경쟁에 몰린 상태에서 해결책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경쟁뿐이기 때문에 공정성이란 주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정권 들어 조국 사태 등 계속 무너뜨린 것이 공정이므로 (MZ세대는) 그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폴리경제이슈] 전기차 시장 게임체인저 될 'ESS' 사업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휘발유와 경유 등,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자동차(전기차)로의 전환이 빨리 지고 있다. 전기차는 전기 배터리로 구동이 되는데, 전기차에 사용되는 이 리튬이온 배터리의 평균 수명은 10~15년으로 알려졌다. 최근이 배터리의 수명이 다한 후, 재활용 및 폐기처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 완성차 업계들의 새로운 경쟁력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전기차가 상용화되기 시작한 것은 5년이 채 되지 않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자동차 배터리의 평균 수명에 다다를 때까진 약 5년에서 10년 정도가 남았다. 이 시간이 지나면 전기차 '폐배터리' 처리 문제가 대두될 전망이다. 수명 다 된 '리튬 이온 셀' 배터리... 쉽지 않은 재활용 문제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에도 배터리는 들어간다. 실내조명이나 각종 전자기기를 구동하기 위해서다. 이 배터리는 '납 축전지' 또는 '납산 배터리'라고 불리는 2차 전지다. 납과 황산으로 만들어지는데, 특히 납산 배터리는 현재 기술력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재활용이 가능하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수백 개의 리튬이온 셀로 구성된다. 전기차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이유는 배터리에서 나오는 전기로만 운행되기 때문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