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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문 대통령 “은산분리 완화”… 정무위 여당 6명 “찬성”

은산분리 규제 완화 관련 법안 8월 임시국회 처리 유력시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며 부분적인 은산분리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절대다수는 관련 특례법에 찬성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보완장치가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인 일반기업들이 금융자본인 은행을 사금고로 만들어 부정한 행위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에 제한(의결권 있는 주식은 4% 이하 보유·의결권 없는 주식은 최대 10% 보유 가능)을 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집어삼키는 일이 없도록 두 자본을 분리하는 은산분리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빠르게 변화하는 핀테크 산업(금융과 기술이 결합한 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 분야에 한하여 일정 부분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년 전 출범한 케이뱅크·카카오뱅크 등 두 개의 인터넷 전문은행은 현재 고객 수 700만 명, 총대출액 8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이날 행사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유럽연합(EU)·일본 등 선진국보다 출발이 20년 늦었고, 우리와 비슷한 시기인 2014년에 도입한 중국보다도 활성화가 뒤처져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경우 인터넷 전문은행을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은 알리바바·텐센트·샤오미·바이두 등 4개 대형 ICT 기업에 인터넷 전문은행을 인가했다. 전자상거래·SNS·스마트기기·검색엔진 등 각 주력분야에 맞춰 인터넷 전문은행을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 전문은행은 지난 1년 은행의 개념을 바꾼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로 국민의 큰 호응을 얻었지만, 규제가 발목을 잡아 금융시장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규제혁신은 강력한 혁신성장 정책”이라며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이야말로 고여 있는 저수지의 물꼬를 트는 일이라 여긴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도 "앞으로 인터넷은행과 핀테크, 빅데이터 발전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금융혁신 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 논의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는 현재 은산분리 규제 완화 관련 5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은행법 개정안 2건과 인터넷전문은행을 별도로 규정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3건이다. 은행법 개정안 2건과 특례법 제정안 1건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한도를 현행 4%에서 50%까지 늘리도록, 나머지 제정안 2건은 34%까지 늘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5일 한국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 20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17명이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 지분을 늘리는 특례법 제정안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위원장인 민병두 의원을 제외한 여당 소속 8명(전해철 의원 미응답) 중 6명도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한도를 34%로 규정한 제정안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면 은산분리 완화에 강하게 반대해 온 이학영·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답변 거부’ 입장을 밝혔다. 다만, 한국경제신문은 민주당 핵심 관계자를 인용해 “두 의원이 당론에 따르겠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의 찬성 발언과 민주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의 입장변화로 은산분리 규제 완화 관련 법안의 8월 임시국회 처리가 유력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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