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공공재 사업들에 대한 정부의 민영화 추진 정책 속에서 ‘수도 민영화’에 대한 여론의 반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

지난해 7월부터 정부의 ‘물산업 육성 5개년 추진계획’에 따라 언급돼 오던 ‘수도 민영화’는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중 ‘물산업지원법’을 만들어 소위 ‘수도 민영화’를 입법예고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反이명박 정서를 축적한 여론은 인터넷 상에서 또 다른 여론을 만들어 수도 민영화 반대 서명에 열을 올리고 있다.

누리꾼들 중 일부는 “쇠고기 문제로 여론의 눈을 돌린 정부가 그 이면에서 각종 민영화 사업을 착착 진행시키고 있었다”고 분노하며 의료보험 민영화, 수도 민영화 등을 쇠고기 문제에 못지않은 전면적 사회 이슈로 부각시키려 하고 있다.

이명박, 대선후보 당시 수도 민영화에 반대 입장
그러나 집권 후 신임 환경부 장관 “수도 민영화 적극 추진할 것”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한나라당 대선후보였던 당시 한국노총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전력과 가스, 수도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것들 중 완전히 피할 수 없는 기본산업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도 쉽게 민영화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수도 민영화와 관련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던 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고 난 후인 올해 3월 10일,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당시 후보자 신분이었던 이만의 장관은 “수도 사업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가지고 있던 생각을 뒤집어엎었다.

그는 청문회 자리에서 “모든 것은 시장의 원리를 존중하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며 “많은 분야에서 국민의식 수준이 향상되고 전문가들이 나서고 있기 때문에 공공사업도 민간과 전문사업자에게 맡기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수도 민영화의 당위성을 강조하기까지 했다.

청문회 자리에서 밝혔던 그의 소신은 굳게 추진됐고,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중 ‘물산업지원법’을 만들어 소위 ‘수도 민영화’를 입법예고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정부 정책 전방위 반대 서명 전개로 후꾼...
“수도 민영화, 조금만 물가 올라도 죽을 맛인 일반 국민들에게는 큰 마이너스”

이처럼 수도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퍼져나가자, 이를 우려한 여론이 쇠고기 수입 문제에 못지않게 들끓기 시작했다.

미디어다음 아고라 게시판에는 ‘수도 민영화 반대’ 청원 서명을 위한 글들이 어렵지 않게 눈에 띠고 있다. 또, 이에 서명하는 누리꾼들도 시간이 가면서 점차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쇠고기 때문에 묻혀버린 의료보험민영화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을 제안한 누리꾼 ‘시대가 선택한자’는 청원 배경을 설명하면서 수도 민영화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에 대해 “수도나 전기는 일반적인 공산품과는 성격이 매우 다르다”며 “그것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설비와 그에 상응하는 기반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수도, 전기 생산을 위해 새로운 설비에 투자하려는 민간 기업이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해답으로 그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면서 “그것은 정말 엄청난 비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간 기업이 민영화된 수도, 전기 부문에 진입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길은 수도, 전기 공사의 지분을 인수하는 것”이라며, “과연 공기업이기 때문에,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지금의 자연독점상태를 유지하는 현재의 체계와 민간 기업이 수도, 전기 사업을 독점하여 운영하는 민영화 후의 체계 중 어느 쪽의 요금이 더 비싸겠냐?”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민간 기업의 특성을 고려, “과연 민간 기업 중에 손해를 감수하면서 수도, 전기 가격을 낮추어 공급하겠냐?”면서 “조금만 물가가 올라도 죽을 맛인 일반 국민들에게는 큰 마이너스가 됨은 틀림없는 일이다. 기업은 손해를 보려고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 기간 사업을 공기업이 운영하는 것인데, 현 정부는 이를 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수도 민영화의 심각성을 알렸다.

누리꾼, “도대체 물 민영화, 독도, 광우병, 의료보험 말고도 더 있습니까???”

‘시대가 선택한자’의 청원과 달리 진행되고 있는 수도 민영화 반대 청원 글에는 누리꾼들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아이디 ‘겨울아이’는 “정말 돈 없는 중생은 물도 먹지 말고 인터넷도 하지 말고 미친소 먹고 아프면 병원도 못 가서 죽어라, 이런 뜻처럼 들려 좋게 생각하려 해도 좋게 생각이 안 드네요”라고 정부의 수도 민영화 방침에 반감을 표했다.

‘Archer’는 “상하수도를 포함한 모든 Utility (전기 가스 수도 쓰레기 등)는 공공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며 “민영화될 시에는 민영화된 공급기업들이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사회적으로 적절한 양을 생산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은 바로 국가 인프라 시스템의 붕괴”라고 크게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돈 없는 서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민영화된 독점기업에 의해 국가의 인프라가 좌지우지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라며 “이탈리아의 나폴리는 마피아들이 소유한 쓰레기 처리 시스템으로 인해 쓰레기 대란과 함께 국제적 이미지 실추라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됐다. 역사는 돌아보지 않으면 되풀이된다고 했다”는 의견을 밝혔다.

아이디 ‘이승호’는 “상하수도 다른 나라에서 모두 실패한 것들 가지고 와서 하겠다는 건 뭐하자는 것인지 서민들 물까지 민영화하면 어찌 살라고”라며 “물도 아껴 쓰면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민영화라뇨”라고 정부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아이디 ‘타인’은 “물 민영화하면 처음엔 아닐지 몰라도 결국엔 거기도 기업들의 논리대로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면서 “이윤도 없는 일에 누가 미쳤다고 나서겠는가. 그리되면 결국엔 수십만 원 많이 쓰는 사람은 수백만 원씩 내는 시대가 오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없다”고 민영화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물론 물 아껴 써야 한다. 허나, 물은 엄연히 공공재다. 공공재에다 제발 장사치들의 논리를 갖다 붙이지 말라”면서 “이것 또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며 물을 쓰지 않는 데는 없으므로 물가 폭등 또한 상상을 초월하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 될 것”이라고 최악의 상황을 예상했다.

‘coolguy’는 “한 가지 질문 있다”면서 “도대체 물 민영화, 독도, 광우병, 의료보험 말고도 더 있습니까???”라고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수많은 정책들이 국민적 정서에 반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