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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스페셜인터뷰] 최열 환경재단 대표 “전력 남는데 안전성 무시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되야”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 자동차 개발로 환경 살리고 경쟁력 키워야”

<폴리뉴스>, <폴리피플>은 최열 환경재단 대표와 인터뷰를 갖고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승인 문제와 가습기 살균제 문제 그리고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재앙 가능성 등에 대해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최열 대표는 전기가 남아도는 상태에서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발상이라 비판하면서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에너지 체계를 자연 에너지 체계로 바꾸고 전기자동차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지난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지만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책임회피에 급급하여 피해 규모를 키웠다고 분노를 표하면서 환경부 장관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144월에 인터뷰를 가진 후 2년이 지났다. 그때 인터뷰에서도 정부와 국민들이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지나치게 무감각하다고 우려하셨다. 이후 지속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 오셨는데 개선이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사건으로 보면 훨씬 나빠졌다고 볼 수 있다. 당시에도 대기오염이나 미세먼지 등이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이고 심각하다고 했는데 지금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정화 능력을 훨씬 초과했기 때문에 나빠질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 GDP25,000불정도 되는데 이 돈을 벌기 위해 우리가 우리 국토보다 얼마나 더 많은 땅을 쓰고 있느냐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 환경 용량을 정확히 계량화 할 수는 없지만 지구 전체의 환경 용량이 100:100이 된 것이 1980년대 이고 지금은 그것이 150이 되었다. 환경용량의 1.5배를 초과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3배에서 4배가량 초과했다고 본다. 우리의 식량자급률이 20% 정도인데 그 말은 나머지 80%를 지구의 어딘가 다른 땅에서 자란 곡식을 먹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뿐 아니라 사료, 철광석, 석유, 가스 등 에너지 자원이나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국토 면적의 3배 내지 4배의 다른 나라 땅을 쓰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식량은 무기화로 가고 있고 기존의 자원들도 쓰면 쓸수록 줄어드니까 가격이 치솟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런데 우리가 기존의 경제 패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자원을 들여와서 그것을 가공해서 다시 수출하는 방식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것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산업들이고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한 가지는 중국, 인도 등 후발국들과 경쟁에서 밀리기 시작했다. 또 한 가지는 지난 1980년대 이후 우리가 의존했던 산업들이 석유화학 등 대규모 장치산업들인데 이제 노후화되고 수명이 다했다. 교체를 해야 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부분적으로 손을 보면서 끌고 가고 있는데 계속 사고가 난다. 지금 발생하는 미세먼지 문제나 화학물질 노출 그리고 정부가 결정적으로 잘못한 것이지만 가습기 살균제 문제 등등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공해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고 마구 버리고 묻으면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를 했는데 이제 그 댓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경쟁력을 유지해 왔던 또 한 가지 요인은 값싼 전기요금이다. 석탄과 원자력에 의존해 왔는데 석탄은 지금 미세먼지의 주범이라 할 수가 있고 원자력은 우라늄을 생산하는 그 비용 자체는 쌀지 모르지만 사용 이후에 처리하는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것은 코스트에 잡히지를 않고 있다.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치러야할 천문학적인 피해는 상정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원자력과 석탄 중심으로 생산된 전력을 산업체에는 저가에 공급하고 가정에서 소비자는 누진제를 적용해서 비싸게 쓰게 만드는 방식으로 끌어 온 것이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우리나라가 유럽이 근 200년이 걸려 이룬 산업화를 40년 정도로 단축해서 이룬 것은 평가할 일이지만 그런 단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작용들을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고 왔기 때문에 그 문제들이 심각해졌고 그것을 해결할 방법도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가 지나치게 중화학 중심의 장치산업에 의존하면서 이제 그것을 한꺼번에 바꾸기도 어려워서 그 산업구조 그대로 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선진국들이 가고 있는 고부가가치의 3차산업 육성에서 뒤쳐지게 된 것이다. 컨벤션, 전시, 의료, 교육, 문화, 생태관광 등 이런 쪽에서 고용을 늘리면서 환경에도 영향을 적게 주는 쪽으로 가야하는데 이 부분이 되지 않으면서 3차산업이 자영업 중심으로 최하의 생활수준에 놓인 저소득층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 지난 62357차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승인안을 가결시켰다. 울산은 말할 것도 없고 인근의 경남과 부산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높다. 정부의 관련부처에서는 울산의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대책이 될 것이라 한다. 원전 승인안 가결이 발표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인근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했고 우려의 목소리는 더 높아졌다. 이 문제에 대한 대표님 생각을 듣고 싶다. 

우리 세대는 학교에 다닐 때 원전은 공해가 없고, 안전하고, 비용도 싼, 무한에너지 라고 배우면서 자랐다. 그런데 환경운동을 시작한 뒤에 1983년도에 미국 멀티내셔날모니터라는 잡지의 편집장이 우리나라에 와서 만나게 되었다. 한국이 원자력 판매의 천국이라는 특집을 내기 위해 취재차 온 것이었다.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는 한국에 핵 발전소가 많이 들어서는 가장 큰 이유가 첫째는 정부가 정치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보고 있었다. 그리고 핵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핵 폐기물 중에 플라토늄을 농축을 하면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 했다. 미국이 2차대전 당시 일본에 투하한 원폭이 히로시마는 우라늄 235를 농축해서 터트린 것이고, 나가사키는 플라토늄 239를 농축해서 터트린 것이다. 그러니까 핵무기의 원료를 확보해야 한다는 정책을 밑에 깔고 원전으로 간 것이다. 그런데 그때 그 편집장 이야기가 한국 사람들은 원자력에 대해 왜 그렇게 관심이 없느냐고 물었다. 그 분 말씀을 듣고 책임 있는 환경운동가로서 에너지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한다는 반성을 하게 되었다. 이 문제에 대해 초창기에는 찬성이냐 반대냐 논란이 있었지만 이후 고민하고 연구한 결과 원전은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가지게 되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가 원전을 도입할 당시에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어야 하는데 무조건 원전은 좋은 것이라는 일방적인 선전만 했다. 고리원전이 들어설 때 얼마나 선전을 했으면 그때 고리 주위에 원전교회가 들어서고, 원전 정육점도 들어서고, 한전 직원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이름을 핵광 아파트라 짓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렇게 원전을 신화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그 이후 우리가 원전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작업환경에 대한 추적을 하고 조사를 했는데 피폭된 노동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잘 알려지지도 않고 있는 상태였다. 원전 안에서 작업하는 노동자들의 환경도 문제지만 인근 주민들의 안전문제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다. 이후 1986년 구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를 계기로 대논쟁이 벌어지게 되었다. 정부 당국은 그것은 공산권에서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조건이 다르다는 것이었고, 환경단체들은 공산권이든, 자본주의든 같은 원리와 구조 하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인데 무슨 소리냐 하면서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후 유럽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원전 반대운동이 확산되면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지만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 지었던 것이다.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것은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 문제가 대두되면서 부터였다. 영덕, 안면도 사태 등을 거치면서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후에는 새로운 지역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기왕에 원전이 있던 고리, 월성, 영광, 울진 4개 지역에 계속 증설을 해 온 것이다. 이번에도 다시 고리 인근에 2기를 증설하겠다는 것을 승인한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은 분명하다. 원전 자체가 이미 사양산업이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전체의 원전 50기가 가동이 중단되고, 후쿠시마 반경 20km 안에는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다. 지금도 고농도 방사능 폐기수가 계속 태평양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상태이다. 1986년에 전 세계에 원전이 426개 있었는데 지금은 444개가 있다. 실지로 늘어난 것은 10여개에 지나지 않는다. 이미 많은 숫자의 원전이 가동을 중단했고 늘어난 것은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등이다. 

이런 상태에서 또 증설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기 때문에 반대한다. 그리고 원전은 수명이 3040년이고 이후 수명이 다하면 이것을 폐기를 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엄청나게 소요된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온 폐기물들은 중준위 폐기물은 300, 고준위 폐기물은 10만년 이상 안전하게 보관을 해야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 대상부지를 찾기가 어렵다. 그래서 원전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미련을 버려야한다고 본다. 

- 원전의 위험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에너지 문제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는 반론을 펴는 사람들이 많다. 대표께서는 일찍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 오신 것으로 아는데 어떤 처방이 있는지 밝혀 달라. 

환경운동 하는 사람들이 원전 문제를 제기하면 그러면 촛불을 켜놓고 살라는 것이냐고 항의를 하는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석탄이든, 석유, 가스, 원자력이든 땅속에 있는 원료를 쓰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대안은 자연 에너지이고 바람, 햇빛, 지열, 파도 등인데 이미 30년 전부터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원자력을 추진하는 사람은 지구 전체에 태양광을 붙여도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지 않는다고 과장을 해서 반대를 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의 태양광 기술로 50만 평방 km만 있으면 전 세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에너지 문제가 해결이 된다. 50만 평방 km면 우리나라가 22만 평방 km이니까 한반도의 2.5배의 면적만 있으면 해결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바람도 있다. 바람은 많이 불 때도 있고 적게 불 때도 있지만 항상 불고 있다. 태양광과 바람만 있어도 충분히 해결이 된다. 그런데 앞으로 코스트를 더 줄이는 문제가 남았다. 경제성이 있느냐는 문제인데 이것도 엄청나게 바뀌었다. 지난 2000년 내가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을 하던 시절에 그 건물에 태양광을 설치를 했는데 3억이 들었다. 그런데 15년이 지난 지금은 천만원으로 가능하다. 불과 15년 만에 코스트가 1/30로 떨어진 것이다. 지금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태양광을 지금 유럽과 아프리카 등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 2030년이면 태양광으로 300기가와트의 전력이 생산된다. 원전이 1기가와트를 생산하니까 원전 300개 분량의 전기가 생산되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2030년에 400기가와트 그리고 인도가 100기가와트 생산을 예정하고 있다. 물론 태양광은 원전에 비해 가동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교를 하면 낮춰 잡을 경우 태양광 6개가 원전 1기와 맞먹는 것으로 보고 보통은 태양광 4개면 원전 1기로 본다. 일본의 손정의씨를 2년 전에 만났는데 이 분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충격을 받아서 자연에너지 재단을 만들었는데 앞으로 몽골에 태양광 시스템을 만들어서 몽골, 중국, 북한, 남한, 일본에서 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작년 한 해에만 원전 60기 분량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미 세계는 태양광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태양광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풍력은 우리나라가 유럽에 비해 바람이 적게 분다. 높은 산이나 바다에 설치를 해야 하는데 바다의 경우에는 어민들이 조업에 지장을 준다고 반대를 한다. 그래서 아직은 전체 비중이 적다. 태양광으로 우리나라 에너지를 다 충당하려면 국토의 2%가 필요하다고 한다. 앞으로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태양광 설치를 늘여 나가면 전부는 아니라 하더라도 에너지 문제 해결에 상당히 다가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 작년 12월 파리의 기후변화 회의에서 석탄의 시대는 끝났다는 결론이 나왔고 이미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는 석탄을 사용하는 발전은 더 이상 하지 않고 있다. 아직도 석탄은 사용할 수 있는 양이 많지만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는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고 본다. 과거에는 그것이 불리한 점으로 작용했지만 이제는 기술에서 앞서가면 우리가 불리할 것이 없다는 것이다. 태양광은 모래에서 순도가 높은 폴리실리콘을 뽑아내는 기술이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4번째로 이 기술을 개발을 했고 지금도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다. 태양광은 저장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리튬 이온 밧데리에 저장을 하는데 전세계에서 생산량 1위가 삼성 SDI, LG 화학, SK 이노베이션도 있다. 우리나라가 이 방면에서도 세계에서 앞서 가고 있는 것이다. 

-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아는데 지금 그 기술은 어느 정도 상용화 단계에 들어 와 있고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 

태양광 전기를 모아서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전기자동차인데 그 방면에서 가장 앞서 가는 것은 테슬라와 일본의 닛산이다. 일전에 테슬라의 기술 CEO를 만났는데 이분들의 전략은 자신들은 전기자동차를 생산하는 업체를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기존의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와 경쟁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들이 개발한 모든 기술은 전기차를 개발하는 곳에서는 무상으로 사용을 하라고 권장을 한다는 것이다. 전기자동차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비해 작동 원리도 간단하고 고장이 날 일도 없다. 이 방면의 세계적인 연구자 중 에너지혁명 2030’을 집필하신 토니 세바란 분이 있는데 이 분은 2030년이 되면 전 세계가 태양 에너지 시스템으로 갈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테슬라는 한번 충전하면 350km를 가는 자동차를 개발했는데 가격이 4천만원 정도이다. 이 차를 내년에 대량생산에 들어가서 사전 주문을 받았는데 하루 계약물량이 18만대이고 계약고만 7조원이었다고 한다. 계약물량이 폭주를 하니까 중국에 공장을 더 짓기로 했다고 한다. 지금은 전기자동차의 비율이 낮지만 앞으로 급격하게 올라갈 것이라 보고 있다. 

앞으로 한번 충전으로 400km, 500km 가는 자동차가 개발될 것이고, 자동차의 가격도 4천만에서 더 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저기자동차는 밧데리 가격이 가장 비싼데 처음 10년 전, 전기자동차를 생산할 때는 자동차 가격에서 밧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1/2이었는데 지금은 리튬 이온의 가격이 1/4로 떨어졌고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다. 리튬 이온의 가격은 해마다 16%씩 떨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 에너지 효율인데 가솔린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에너지 효율이 20% 미만인데 전기자동차는 90%95%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기자동차를 사용하면 에너지 비용이 1/10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내가 제주도에서 전기자동차 택시를 타서 하루에 연료 값이 얼마나 드느냐 물으니까 2000원 든다고 했다. 태양광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이나 전기 자동차가 달리면서 소비하는 과정에 오염물질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는다. 서울에서 도심에 이같이 오염물질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산속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다. 이런 방향으로 빨리 선점을 해야지 환경도 살리고 경제도 살릴 수 있을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정책이 기존의 원전 산업이나 화석연료 에너지 산업 등의 로비에 의해 밀려서 뒤처지게 된 것이다. 최근 산자부 주형환 장관이 다른 분에 비해 신재생 에너지나 기후변화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 8,000억을 투입해서 학교 2,000개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게 했다. 시설만 한번 하면 그 다음에는 먼지 등을 청소만 해주면 된다. 


- 최근 일자리 창출 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인데 이런 신재생 에너지가 고용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신재생 에너지분야에서 고용하고 있는 인력이 810만명이다석탄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이나 원자력 발전 등은 장치산업이라서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데 비해서 태양광은 분산형 산업이기 때문에 고용효과가 크다. 태양광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사장이다. 좀 규모가 크면 수십명 규모의 고용인을 두고 경영을 하는 것이다. 독일 등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통해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본다. 신성 솔라 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분들이 태양광을 시작해서 초기 56년 동안 엄청 고생을 했는데 이제는 자리를 잡았고 주식도 25% 정도 올랐다. 이제 투자로도 유망한 회사가 된 것이다. 아까 말씀 드렸던 토미 세바라는 분이 신성 솔라에 가서 공장도 돌아보고 특강도 했는데 즉석에서 주식을 7천만원 어치 샀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 만에 주식이 15%가 올랐다. 

- 앞으로 원전의 대안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선 당장은 정부가 지역주민 등의 반발을 무시하고 원전 증설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소위 핵 마피아들이 일사분란하게 밀어붙이고 있고 원자력안전위원회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추진위원회로 작동을 하는 것 같다. 이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관심 있는 시민사회나 국회 등에서 문제를 삼아야 할 것 같은데 수도권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인지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관심이 덜한 것 같다.

사람들은 이중적인 기준을 갖고 있다고 본다. 우선 내가 사용하는 전기 값이 싼 것이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산업용인데 전기를 싼 값에 쓰고 있다, 오히려 가정용이 비싸다. 지난 30년 사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에너지 소비가 8배가 늘었다. 물론 전기 소비도 늘었지만 에너지 소비만큼 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다른 에너지 자원은 수입을 해서 다시 수출을 하는데 전기는 수출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는 에너지 다소비 산업은 더 이상 유지하기가 어렵다. 조선, 해운, 철강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들은 전부 경쟁력에서 밀려서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에너지 증가율을 년 2.5% 잡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1.2% 증가에 머물고 있다. 앞으로 이 간극은 더 커질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총 전기생산량이 8500kw인데 실제로 2000kw가 남고 있다. 계속 남고 있는데 또 짓겠다는 것이다. 몇 년 전에 전기 소비가 많아서 피크 때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 그것은 그렇게 대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건물들은 민간에서 모두 자가 발전 설비를 갖추고 있는데 피크 때는 그것을 조금 사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태양광으로 할 경우에는 그것을 자동차로 사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더 이상 피크를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원전은 24시간 가동을 하니까 저녁에는 전기가 남아 양수발전을 하는데 그것이 전기의 힘으로 물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것인데 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설사 원전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전기가 남는 상황에서 더 이상 건설할 이유가 없다. 지금 전력 수급에서 전기가 남는데 더 이상 짓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는 것이다. 그래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취소를 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무슨 고용 문제 해결 운운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국가가 나아갈 방향을 정해서 고용문제를 해결해 가야지 거꾸로 맞추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요자를 중심으로 보아야지 공급자 입장에서 보는 것은 경제 전체를 망칠 수 있다고 본다. 원전의 안전성 문제도 심각한데 전세계에 원전이 400여개 있는 가운데 체르노빌, 후쿠시마, 드리마일 등에서 대형 사고가 났다. 고장도 빈번하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무감각하다. 지금 세계에서 원전 사고가 날 위험성이 가장 높은 나라로 꼽히는 것이 한국과 프랑스이다. 프랑스는 우리보다는 원전 기술이나 안전 시스템 면에서 훨씬 앞서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고리 쯤에서 원전 사고가 나면 반경 30km 안에 380만 명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 후쿠시마에 사고가 난 뒤 일본 같이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나라도 20만 명 때문에 저렇게 문제가 되는데 380만 명이 문제가 되면 나라 전체가 거덜이 난다. 환경운동이 어려운 점이 바로 이 문제이다. 우리는 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사고가 안 날 것이니 괜찮다는 것인데 만약 사고가 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했던 말은 맞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인가. 엄청난 비극이 초래되는 것이다. 전기 요금도 누진제인데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는 문제가 있다. 인구 대비로 전체 사용량을 나누면 소비량이 많아 보이지만 산업용을 뺀 개인 소비량은 유럽에 비하면 굉장히 적다. 유럽에서는 가정에서 조리하는데 더 이상 가스 등을 사용하지 않고 전부 전기를 사용한다. 가스는 화학물질인데 가정에서 문을 닫은 상태로 가스를 사용하면 집안에서 자동차가 다니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가장주부들 사망률 1위가 폐암이다. 물론 공기도 나쁘고 담배도 문제이지만 가스사용이 문제가 많다. 전기는 생산하는 과정에 따라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생산된 것을 사용할 때는 인덕션이 가장 효율이 높다. 그래서 가정에서 전기를 적정하게 쓸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누진제를 너무 심하게 해 놓으니 이것은 오히려 개인들이 산업체가 물어야 할 비용을 대신 감당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지금과 같이 너무 심한 누진제는 과감하게 개선을 해야 하고 국민건강을 위해 가정에서 특히 겨울에 가스를 사용하는 것은 아주 좋지 않으니 줄이도록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가습기 살균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일찍부터 지적해 오신 것으로 안다. 지금 이 문제가 이미 많은 사망자가 나온 안타까운 상황인데 지금 국회에서 다뤄지고 있는데 결국 정부의 정책이 문제가 된 것이라 보이는데 근본적인 책임은 어디 있고 대책은 무엇이라 보시는지? 

예방이 중요한데 예방에 대해 사람들이 별로 믿지를 않는다. 문제가 터져야 그때서야 관심을 갖는다. 환경운동에서 유일하게 예방으로 성공한 사례가 동감댐 건설을 막은 것이다. 그곳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알리는 다큐멘터리도 제작하고 현지방문도 하면서 여러 노력을 했는데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결단을 해서 65일 '세계환경의 날'에 동강댐 백지화를 선언을 했다. 그것은 획기적인 일이었다. 정부의 국책사업을 중단한 것은 대단한 사건이다.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하고 정부의 정책이 중요한데 지금은 그런 지도자가 없다.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는 환경문제에 관심 자체가 없다. 그린벨트는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것이다. 도시가 지나치게 팽창하는 것을 미리 막고 녹지대를 보호하기 위해 도넛츠 형으로 그린벨트를 설치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 딸이 이것을 망치고 있다. 도시집중을 막고 어떻게 분산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하는데 늘어난다고 그대로 방치하면 완전히 망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길이 복잡하면 4차선을 넓혀서 8차선을 만들고 땅 한 평에 수백만원씩 보상을 하지만 유럽은 도심에 차가 많아서 복잡하면 4차선을 거꾸로 2차선으로 만든다. 아예 차을 가지고 도심에 나올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대중교통 중심으로 가는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 선진국으로 가려면 이 같은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가습기 문제도 마찬가지다. 겨울에 건조하니까 습기를 공급하기 위해 가습기를 사용을 하는데 습기 공급을 위해 계속 물을 담으니까 거기에 세균이 번식할 수 있으니 이것을 막기 위해 살균제를 사용한 것이다. 그러면 사람이 생각을 해야 한다. 균이 죽는데 사람만 괜찮기를 바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농약에는 살균제가 있고 제초제가 있고 살충제가 있는데 농약을 뿌리다가 잘못해서 많이 마시게 되면 농민들이 죽는다. 그렇다면 가습기에 살균제를 넣으면 농약만큼은 아니더라도 호흡을 통해서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다. 화학물질을 먹을 때와 호흡을 할 때는 인체에 미치는 작용이 다를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평가를 해야 하는데 제대로 평가를 하지 않고 허가를 한 것이다 화학물질을 쓰다보니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나왔다. 그러면 그때라도 빨리 조사를 하고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것을 하지 않은 것이다. 누가 이것을 했느냐하면 정부는 외면하고 있었는데 그 분야의 의사들이 자꾸 비슷한 환자들이 발생을 하니 자기들이 돈을 거둬서 추적을 해서 확인을 한 것이다. 그런 다음에야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해서 가습기 살균제에 의해서 발병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를 했다. 이것이 2011년이었다. 그러면 그때부터라도 살균제 사용을 중지를 했어야 하는 것이다. 당시에 우리도 나서서 즉각 중지하라고 시위도 하고 했다이 사안의 정부측 담당은 환경부 장관이다. 이것은 공기를 매개로 한 것인데, 물이나, 식품이나, 공기를 매개로 발생한 문제는 당연히 공해문제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그런데 그 주무장관인 환경부 장관이 가습제 살균제 사건은 공해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공해라는 것이 물과 공기와 식품을 매개로 불특정 다수에 영향을 주는 문제를 말하는 것인데 공해가 아니라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다. 이렇게 아무런 조치도 없이 시간만 끄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늘어만 갔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하고 건강과 관련된 문제는 질병관리본부가 규명도 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국회가 나서서 국정조사를 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검찰이 수사를 해서 책임자를 처벌을 해야 하는데 하지를 않았다. 피해자들은 폐가 굳어가는 고통 속에서 죽어 가는데 이런 조치들을 하지 않고 문제를 덮기에 급급했다. 

그런 과정에서 끈질기게 이 문제를 물고 늘어진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최예용이란 분이다. 이 사람이 과거 내가 공해문제연구소를 하던 시절에 당시 대학 2학년 때였는데 그 후 계속 현장을 가고 열심히 했다. 결국은 환경문제가 건강과 관계가 되니까 서울대에서 보건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그후로도 꾸준히 활동해 왔다. 이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 5년간 불독처럼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서 이만큼 온 것이다. 최예용씨가 그만큼 노력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묻혔을 수도 있다. 지금도 추가 피해자 신고를 받고 있는데 2달여 만에 지금까지 신고 된 사망자가 701명이고, 그 문제로 병이 생긴 사람이 4천명에 달한다. 그런데 이 숫자는 얼마든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연말까지 가면 발병자는 1만명이 넘을 수 있고 그리고 사망자만 천명이 넘을 수도 있다. 그러면 인과관계를 입증을 해야 하는데 환경문제는 개연성의 인과관계가 성립된다. 내가 그러한 물질로 병이 났다고 생각을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원인제공자에게 있고 그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 왜냐하면 환자 개개인이 그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가 있나. 20세기의 제일 심각한 환경병이 미나마타병인데 희생자기 더 많이 발생했다. 그런데도 환경부 장관은 정신을 차리지 않았다. ‘환자에게 가 보았냐는 질문에 내가 의사도 아닌데 환자에게 왜 가느냐고 했다. 의사가 아니면 환자에게 갈 수가 없나. 현장에 가서 피해자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환경부 장관을 파면을 시키라고 하는데 파면을 시키지도 않고 물러나지도 않는다. 

- 최근 경인 아라뱃길 물동량이 예측치의 9%밖에 안 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건설 당시 반대운동에 앞장을 서셨는데 이 같은 발표를 보고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처음부터 말이 되지 않는 발상으로 시작을 했다. 서울시내 여의나루에서부터 중국까지 크루즈로 관광을 한다는 것이었다. 크루즈는 바다가 깊어야 한다. 그런데 납작한 2, 3층짜리 배를 만들어서 띠운다는 것이다. 연구를 하나도 하지 않고 졸속하게 시작한 것이다. 두번째는 거리가 있어야 경제성이 나온다. 그런데 18km 밖에 되지 않는데 무슨 화물을 수송을 하나. 화물을 실고 내리는 시간이 운항하는 시간 보다 더 걸릴 판이다. 이것을 추진하는 업체들의 이권이 걸려 있는 것이라서 안 되면 또 신청하고 해서 결국 26천억을 들여서 했다. 관광을 한다고 하는데 주위에 아무 것도 볼거리가 없는데 누가 배를 타나.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이것을 추진한 사람들은 당연히 처벌을 해야 한다. 엄청난 국고를 낭비한 것이니 그 책임을 물어야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 만약 기업에서 이렇게 예측량의 9%밖에 실적이 없으면 그냥 두겠나. 나라 돈이니 공짜로 생각하는 것이다. 

-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환경문제가 더욱 뒷전에 밀린 감이 없지 않다. 중산층은 붕괴되고 서민의 삶은 위협받고 있다. 오랫동안 민주화를 위해 노력해 오셨는데 오늘의 현실 앞에 여러 소회가 있을 것 같은데?

4대강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해외 자원개발 등도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이권을 위해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지금 나라가 가라앉고 있는 것이다. 과거 같으면 사람들이 거리로 나가야 할 상황이다. 두 번에 걸쳐서 우리 국민들이 잘못된 권력을 겪었는데 그런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본다. 최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김현철 교수나 서울대 사회학과 장덕진 교수도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이대로 몇 년 더 가면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안 된다고 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고령화가 너무나 빠르다. 세상이 너무나 빨리 변하고 지식의 반감기가 짧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이 계속 공부를 하지 않으면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진다. 사회에 대한 불만만 쌓이게 된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젊은 사람을 위해 쓸 수 있는 재원이 없어진다. 그러니 희망이 없어지는 것이다. 

영국이 이번에 노년층이 앞장서서 브렉시트를 결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 외국의 난민들이 자기들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자는 것이다. 그런데 난민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가. 결국 전 지구적 차원의 불평등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불평등하게 되고 양극화가 심해진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 자신들이 과거 제국주의 식민지 침탈로 자원을 약탈하고 노동력을 착취했기 때문인데 이제 와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미래를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반대하는 일을 노인들이 나서서 저지른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노인들의 문제는 심각하다. 

- 대표께서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해 오셨다. 여러 노력들을 펼치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것과 앞으로 방향에 대해 말씀해 달라. 

아시아의 여러나라들과 교류하고 환경운동 차원의 연대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아시아 각국을 많이 다녔다. 지금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베트남은 엄청난 속도로 변하고 있다. 삼성 핸드폰 공장이 베트남의 하노이 근처로 갔는데 이곳에 근무하는 노동자가 10만명이 넘는다. 한 공장에 고졸 여성 10만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변화하고 있지만 그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쫒아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산업화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을 먼저 겪고 체험을 했으니 우리나라가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미리 예방을 하면 코스트를 적게 치를 수가 있는데 이런 역할을 할 나라가 별로 없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오지만 아시아 사람들이 이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과거 식민지 경험들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감이 없다. 일본은 큰 NGO가 별로 없고 중국은 나라가 크지만 사회주의 체제라 NGO 역할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데 12년 전부터 아시아 지역을 열 개팀이 현장 환경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파악을 하고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울 수가 있었다. 

그때부터 아시아 지역에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운동 단체를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너무나 많은 단체들이 지원을 했다. 600700개 단체가 지원을 하니 한번 선발을 하려면 너무 힘이 든다. 저도 처음 환경운동을 시작할 때 독일에서 3년 동안 지원을 받았다, 이제 갚는 것이다. 그 중에서 10개 단체를 선발해서 지원을 해 오고 있다. 그렇게 해서 아시아 각국에 최열 같은 사람들이 나오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실제로 환경개선을 위해서 캄보디아에 10여전부터 우물 200여개를 팠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많은 단체들이 그 일들을 따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전기 없는 지역에 태양광 사업을 하는데 미얀마는 아웅산 수지 여사가 사는 인근 마을 1,000가구에 태양광 설치 사업을 했다. 

이런 일들을 하면서 느낀 것이 전 아시아 인구가 지구 전체 인구의 2/3인데 환경재단에서 하나라도 모델이 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모델을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모델을 잘 만들면 그것을 확산시키면 된다는 발상을 한 것이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인 방골라데시에서 사업을 하게 되었다. 방골라데시는 면적은 남한보다 조금 큰데 인구는 17천만 명이나 된다. 시골에도 사람이 많이 산다. 방골라데시에 에코 빌리지, 생태마을을 만들고 있다. 식수 개선 사업도 하고 태양광으로 전기도 달아 주고 학교도 태양광으로 지어 시청각 교육도 한다. 그리고 일자리가 있어야 하니까 재봉틀로 일 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건물을 하나 지었는데 그 분들이 그 건물에 이름을 '최열 룸'이라고 지어주었다. 그곳에서 재봉틀 기술을 배워서 일하게 될 것이다. 이 마을이 벵골만에 있어서 생태계 자체가 좋다. 앞으로는 의료시설도 만들고 우리나라 물건들도 지원을 해서 생태마을을 잘 만들 생각이다. 그렇게 해서 이 모델을 확산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 

그리고 한국, 중국, 일본은 하나의 생태계이고 하늘과 바다와 땅이 어우러져 있다. 그래서 함께 환경문제를 대처하고 해결해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올해도 그린피스 보트를 8월에 띠운다. 한국 550, 일본 550명이 함께 배를 타고 아시아 3국을 항해하면서 아시아의 환경과 평화문제를 함께 생각하는 기회를 갖는다. 당장은 한꺼번에 되지 않지만 이렇게 누군가는 시작을 하고 한걸음씩 가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머지않아 기후변화로 큰 재난이 닥칠 것이다. 이런 기후변화에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준비도 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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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최재형 "다음주 중 대선 출마 공식선언"…PK의원 중심 캠프 구축에 분주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다음주 중에 지지선언과 캠프 개소식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지지율 5~6%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최 전 원장은 대선 출마 공식선언을 앞두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 전 원장 측은 23일 <폴리뉴스>와 통화에서 “대선출마 공식 선언은 최대한 빨리 다음주 내 하고자 한다”며 “(구체적 날짜 관련)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여의도에 위치한) 대하빌딩에 다음주 중순 대선캠프 개소 계획으로 지금은 인테리어 칸막이 공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전 원장 측은 또 “출마선언문은 다 준비했다. 사람들이 왜 감사원장을 그만두고 나왔나 궁금해 한다. 중립성과 독립성을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본인의 의견,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나, 최재형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방향성, 본인이 생각하는 가치와 철학, 비전을 담았다”고 했다. 또 그는 “넘어야 될 산이 많다”며 “일단 (최 전 원장이) 정치 참여하기로 한 지가 얼마 안 됐고 본인부터 변화하고자 무던히 애쓰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데당장 인지도가 낮고 하니, 본인이 갖고 있는 가치와 철학에 대해 알릴 수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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