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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생과통일 경제 세미나] 최흥식 하나금융그룹 고문 “금융강국 위해 정책적 혹은 사회적 합의 필요”

국제 경쟁력 제고 위해 포괄적 계획 마련 강조

금융권에서 오랜 경험을 가진 최흥식 하나금융그룹 고문은 금융개혁을 강조하면서도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개방성, 안정성 및 독립성 등에 관련된 도전적 질문에 정책적 혹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고문은 최근 2년간 정부는 국내 금융부문의 자체적인 경쟁력 확보와 실물부문에 대한 역할 제고를 위해 다양한 금융개혁 방안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공적자금 투입으로 조기에 금융 산업의 회생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건전성 확보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재 강화로 신뢰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영국은 시장 개방에 초점을 둔 금융개혁을 통해 거시경제적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주요국들도 금융패러다임 변화에 적응하고자 금융개혁을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최 고문은 1997년 금융개혁위원회가 작성한 금융개혁 방안은 외환위기 해소에 잘 활용되었고, 그 결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국내 금융부문은 큰 무리 없이 잘 견뎌 나가는 데 일조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 패러다임이 변모하고 있고, 국내 금융 산업이 지니고 있는 자체 문제 해소뿐 아니라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융개혁에 관한 10년 계획을 보다 포괄적으로 마련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최 고문은 금융강국이 되기 위해서 금융부문의 안정성, 신뢰도, 자율성, 글로벌경쟁력, 책임성 등의 확립이 필요하며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강화, 금융시장의 역동성 확대, 금융 산업 내 경쟁여건 강화, 금융회사의 글로벌 경쟁여건 형성, 금융하부구조의 강화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전수영 기자 jun6182@naver.com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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