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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생과통일 경제 세미나] 김대식 교수 “지켜야할 최소한 조건만 명시하고 ‘간섭 안 하나’에 대해 고민해야”

“정부, 명확한 방향 설정하고 차분히 추진해야”

 

 

김대식 한양대학교 교수는 금융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최소한의 조건만 명시하고 철저히 감시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간섭 안 하나’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19일 상생과통일 포럼과 폴리뉴스 공동주최로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서울시티클럽 컨벤션 홀에서 오전 7시부터 열린 ‘금융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세미나에서 정부의 명확한 정책 제시와 추진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개혁적 변화가 필요한데도 지금 우리나라의 금융 산업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어떤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다며 명확한 방향 설정을 하고 차분히 추진하기보다는 그때그때 발생한 현안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금융정책과 감독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는 장기적 비전에 적응하기 위한 꾸준한 투자와 노력보다는 단기업적 중심의 업무진행뿐 아니라 구성원의 도덕적 해이 현상마저 만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를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바꾸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포괄주의를 하겠다고 천명했지만 실질적으로 열거주의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위 환경은 급변하고 있는데 금융기관의 모든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현 체계 하에서는 자율, 혁신, 경쟁에 의한 경쟁력 제고는 요원하기 때문에 포괄주의를 시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신 위원장의 기술금융 촉진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술금융을 촉진하기 위해 실적을 금융기관 및 임직원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발표는 오히려 은해의 자원배분결정을 정부가 대신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필요하다면 경제적 동기를 부여해 각자의 사정을 고려한 자원배분 결정을 내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옳은 접근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의 정치화를 꼬집었다.

김 교수는 정권이 바뀌면 금융 산업은 승리의 전리품이 되고 있고 공기업처럼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이럴 경우 주인의식이 약화되고 조직일체성과 업무집중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으며, 내부통제가 작동 안 하고, 내부인들의 인센티브 왜곡으로 사적이익 취득에 더 관심을 가지게 도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정부가 금융 산업에 팽배해 있는 보수주의적인 문화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문화교정을 위해 조심스럽게 권고하는 것과 함께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조성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 산업에 대한 신뢰의 기본이 되는 소비자보호의 공정거래질서 유지는 정부의 감시나 업계의 자체적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정보공시를 강화하는 등 투명성을 더욱 높여 시장이 감시하고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교수는 마음껏 뛰어놀게 해주는 전제조건인 울타리 사항을 어겼을 경우 대응정도가 시장참가자의 사전적 준수의지를 결정하므로, 일벌백계식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윤 원장은 19일 상생과통일 포럼과 폴리뉴스 공동주최로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서울시티클럽 컨벤션 홀에서 오전 7시부터 열린 ‘금융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세미나에서 정부의 금융회사 해외진출에 대한 액션 플랜(Action Plan)이 타당한지를 물었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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