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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생과통일 경제 세미나] 윤창현 금융연구원장 “금융 산업에도 창조경제 가치 적용되는 ‘금융창조’ 강화해야”

금융당국의 액션 플랜 타당한지 의문…쌍둥이 격차 축소 강조

 

 

윤창현 금융연구원장은 신 위원장이 밝힌 금융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윤 원장은 19일 상생과통일 포럼과 폴리뉴스 공동주최로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서울시티클럽 컨벤션 홀에서 오전 7시부터 열린 ‘금융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세미나에서 정부의 금융회사 해외진출에 대한 액션 플랜(Action Plan)이 타당한지를 물었다.

윤 원장은 국내 금융회사들의 해외진출은 원화의 국제화와 언어 소통능력 측면에서 태생적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미국, 일본, 유로 등 선진국과 달리 자국 통화의 국제화가 미흡하기 때문에 환리스크에 직접 노출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영어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글로벌 차원의 커뮤니케이션 진행, 글로벌 시장에 대한 접근성 등의 측면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태생적 한계는 현지 소비자 및 감독당국과의 소통이나 조직관리능력을 어렵게 만들어 무형의 비용을 발생시키는 등 국내 금융회사의 국제경쟁력 저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신성장동력으로서의 해외진출이 강조될 때마다 액션플랜이 구체화되지 못하고 립서비스에 그치는 문제점을 극복하지 못할 경우 정부당국의 계획은 또다시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윤 원장은 보수적 문화를 개혁하겠다는 신 위원장의 계획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열거주의 방식(Positive System)에 의해 규제가 이뤄질 경우 민간부문으로부터 자발적인 금융혁신(Financial Innovation)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규제혁신의 최종적인 목표가 금융회사의 창의적 활동을 담보하고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데 있다면 정부가 민간부문의 혁신이 이뤄지도록 저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는 통합 금융법을 마련해 포괄주의 방식(Negative System)에 의한 규제감독이 이뤄지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원장은 한국금융은 ‘실물경제 대비 열위’와 ‘글로벌 금융대비 열위’라는 쌍둥이 격차(Twin Gap)가 확대되는 상황에 놓여 있어, 쌍둥이 격차 축소를 위한 글융발전 모델의 수립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실물지원 강화 및 금융시스템 안전성 향상 측면에서도 ‘금융 재무장’ 등 한국금융의 기초체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창조경제 지원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창조금융’ 전략과 금융산업 자체발전 능력도 키우는 ‘금융창조’ 전략을 동시에 실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원장은 “실물경제에 대한 창조경제 실현을 지원하는 것이 ‘창조금융’이라면, 금융산업에 대해서도 창조경제의 가치가 적용되는 ‘금융창조’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전수영 기자 jun6182@naver.com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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