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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대제-김문수, 경기지사 놓고 ‘첫 입씨름’

진대제 “지사관저를 보육시설 만들터” 김문수 “북부지역에 고속도 건설” 강조

5.31 지방선거에서 여야 경기도지사후보로 맞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열린우리당 진대제 전 장관과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이 30일 한 방송에서 첫 격돌을 벌였다.

이날 오전 ‘진중권의 SBS 전망대’에 출연한 이들은 향후 경기도정에 관한 청사진을 제시하며, 은근한 신경전을 펼쳤다.

먼저 진 전장관은 “저는 기업에서 반도체를 일으켜 일본을 집어 삼켜 보겠다는 생각을 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후, 김문수 의원에 대해서는 “80년대 노동운동 환경운동 등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던 훌륭한 후보로 저하고는 사는 길이 달랐던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진 전 장관은 도지사 출마의 변에 대해 “최근 정치입문을 두고 아내가 보따리 꾸려 나간다고 하는 등 가족들의 반대에 부딪쳤다”면서 “국가와 사회에 많은 혜택을 받아온 사람으로서 국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받은 것을 돌려드리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돼 후보직을 수락하게 됐다”고 밝혔다.

진 전 장관은 특히 “우리나라가 3만달러 시대로 가는 견의차의 성장 동력을 경기도가 갖고 있고 그동안 임창렬, 손학규 도지사분들이 그 틀을 잘 만들어 줬다”면서 “대소완급을 조절하고 지역과 산업 사이의 갈등 요소를 잘 해결해 경기도를 리모델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전 장관은 또 “경기도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젊은 맞벌이 부부의 인구 비율이 적지 않은 만큼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과 생활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면서 “2000여평의 경기지사 관저를 보육시설로 만들어 도민들에게 돌려드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진 전 장관은 장남의 병역 기피 논란에 대해 “최근 한국 국적을 회복해 군대에 갈 것”이라며 “국적 회복은 이미 경기지사 출마 결심 전에 결정된 문제로 꽤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다”고 일축했다.

진 전 장관은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국적을 받은 게 법적으로 하자는 없지만 아들이 한국에 돌아와 살기 위해 국적회복 신청을 한 만큼 국방의 의무는 당연한 것”이라며 “이미 결혼까지 해 딸도 낳은 아들이 심란해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찡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김 의원은 “저는 중학교 때부터 나라를 위해 살겠다고 다짐해 돈 등 사적인 문제에 대해 생각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 정리가 잘 된 사람”이라고 소개한 뒤 진대제 전 장관에 대해서는 “사적인 부분이 정리가 잘 안 돼있어 검증 과정에서 본인이 정리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 가장 큰 숙제는 교통문제로 ‘가깝고도 먼 경기도’라는 말까지 만들었다”면서 “경기 북부지역 고속도와 순환철도 건설 등 도로의 확충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등 경기도정의 최우선 해결과제로 교통체계를 개편할 것”이라고 소신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민자유치와 국고 보조, 유료도로 활용을 통해 예산 허용 범위를 줄이고 주변 도시를 개발해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을 해결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함께 생각하고 있다”며 “교통 문제만 해결되면 경기도는 투자유치를 통해 획기적인 발전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보육부문 정책과 관련, “경기도의 많은 수의 맞벌이 부부의 보육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케어맘(영아돌보미)프로젝트’를 만들겠다”면서 “이같은 방안을 찾기 위해 20여년간 연구해 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92년 건설된 일산 분당 도시개발은 집값이 폭등하고 공급부족 현상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을 낳았다”고 지적한 뒤“경기도는 웰빙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충분한 땅과 저력이 있어 주택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고급 주거 환경을 만드는 등 도시계획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진 전 장관과 경기지사를 놓고 경쟁하게 된 것에 대해 “경북중학교 동기이자 대학도 같이 다닌 친한 친구와 겨루게 될지 몰랐다”면서 “진 장관이 후보시절 인사 청문회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반도체 등에서 큰 공을 세운 훌륭한 기술자로, 정치할 사람은 아니라 한나라당에 변호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묘한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시민일보 joy@siminilbo.co.kr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권재창출로 가는 민주당 혁신의 길”
더불어민주당은 윤호중 원내대표 선출에 이어, 5월 2일 전당대회를 통해 송영길 대표 체제를 출범시키며, ‘대선 승리를 향한 변화’의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송 신임대표는 현 상황이 분명한 위기임을 인정하고 그 지점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당명 빼고 다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기에 재보선 참패를 수습하고 대선체제로 전환하려는 민주당이, 지도부 구성이라는 첫 발을 뗀 것입니다. 당대표 선거는 불과 0.59%p.의 차이로 승부가 결정되었습니다. 송영길 후보가 국민여론조사에서 우위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오히려 승부를 가른 것은 친문주류인 홍영표 후보보다 무려 9%p 우세를 나타낸 일반당원 여론조사였습니다. 송영길 후보가 주장했던 ‘당심과 민심이 괴리되어 있다’는 지적에 대한 당원들의 답변이었습니다. 결국 개혁과제의 완수에 방점을 둔 선택이 윤호중 원내대표였다면, 재보선의 참패와 민심 이반을 온몸으로 겪은 일반당원들의 선택은 당의 변화와 혁신을 주창한 송영길 대표였습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믿을만 하다’기 보다는 ‘한번 지켜보자’ 정도로 보입니다, 특히 지도부 재편 과정을 ‘강성 친문’ 프레임으로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국토위 '도시정비법' 검토보고서 "LH, 공공 직접정비 사업...수익 활용 방안 명시해야"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인 ‘2·4공급대책’의 핵심 사업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공용수용 방식에 대해 ‘사적 재산권을 제한할 만큼 공익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가 나왔다. 공공 시행자가 토지와 주택 소유자의 재산을 수용해 정비사업을 벌이고, 이에 따라 생기는 개발 이익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구체적·직접적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27일 진성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도시정비법)’은 지난 2월 4일 정부가 발표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 포함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공공직접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는 내용이다. 공공직접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공공 시행자가 주도하는 도심 정비사업으로, 공공시행자가 조합을 대신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토지등소유자들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 받아 사업구역 내 부지를 확보해 정비사업을 시행한다. 준공 이후에 원래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형태로 보상하게 된다. 이외에 민간 분양 등을 통해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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