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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인터뷰] 염태영 “가장 큰 성과는 부채규모 3000억에서 300억대로, 재정 건전화 이룬 것”

행정 일관성과 목표의 효과적 달성 위해 검증된 사람 필요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12월 4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재임 중 가장 의미 있는 성과로 수원시의 부채 규모를 3000억대에서 300억대 줄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 것을 꼽았다. 중앙 정부와 광역단체의 지원 규모가 줄어든 가운데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하면서 거둔 성과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고 자랑했다. 또한 환경운동 출신 행정가답게 수원을 생태환경도시로 만들기 위한 생태교통 수원 2013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를 토대로 수원이 생태교통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한 것에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했다. 염시장은 수원이 관광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조대왕이 남긴 유형의 유산뿐만 아니라 효성, 개혁, 실학 등의 무형의 컨텐츠를 살려 스쳐가는 관광이 아닌 머무는 관광이 가능한 도시라는 비전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시장은 지방자치와 분권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살리는 길이라는 평소의 지론을 다시 내세우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 폐지를 통해 지방이 중앙정치에의 예속에서 벗어나 자생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부채규모 3000억에서 300억대로 90% 줄여 재정 건전성 확보 

김능구 : 이제 민선 5기도 6개월여 밖에 안 남았다. 민선 5기 수원 시장으로서 의미 있는 성과와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강조하고픈 성과를 꼽는다면?

염태영 : 지금 지방자치단체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지방 재정의 문제이다. 지방정부별로 지출은 크게 늘어나고, 세입 부분은 크게 위축되어 있는데 정부 차원의 복지 정책은 상당히 늘어났다. 그런데 경기도의 재정도 상당히 어려워지면서 기초자치단체로 당연히 교부금이 매칭 되어야 할 부분도 크게 축소되었고 전년도보다도 도비 지원이 줄었다. 모든 지자체가 지방재정문제로 상당히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의 경우는 지방재정 건전성이 상당히 개선되었다. 우선 이 점을 성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다. 부채가 3000억대 규모에서 300억대로 90% 가까이 줄였다. 혼자서 해서 된 것은 아니고 의회도 그런 기조에 같이 협력해줬고 또 시에서 썼던 정책들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줄일 수 있었다. 지출 중에 불요불급한 것들을 줄이고, 세원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 사무소를 만들어 국비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새로 지어야 할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했고, 행사성 경비와 업무 추진비도 30% 줄였다.

김능구 : 들어올 부분들은 많게 하고 나갈 부분은 적게 했다고 하시는데 나갈 부분에서도 혹시 복지라든지 하는 부분을 줄이면 시민들이 불만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없었나?

염태영 : 그런 것이 아니다. 지출 부분에서 큰 사업 중에 모범적으로 들 수 있는 것이 있다. 수원시에는 농수산물시장 이전 문제가 걸려 있었는데 4-5천억이 소요되는 것이다. 지금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었는데 그대로 하게 되면 재정 위험성이 워낙 커진다. 이런 것을 과감하게 방향을 틀었다. 기존 자리에서 시장을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바꿨다. 이전할 경우 국비가 하나도 지원이 안 되는데 현대화 사업으로 하게 되면 위험부담도 줄고 30%가 국비에서 지원되고 40% 융자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돈 30%로 할 수가 있었다. 4-5천억 들어가는 것을 1500억을 가지고 할 수 있었고, 그중에서도 1000억은 국비로 해결할 수 있었다. 이런 경우가 지출을 줄이는 굉장한 메리트가 있는데 지자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대부분 민원 때문이다. 그런데 주민 설득을 시켜서라도 방향을 틀어야할 때는 틀어야 된다고 봤고 이를 관철시킨 것이다.

수원, 생태교통의 메카로 나아갈 토대 구축

김능구 : 염 시장께서는 환경운동가 출신이다. 수원을 세계적 생태 환경도시로 만들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한 것으로 아는데 그중 대표적 성과는 무엇인가?

염태영 : 2011년 시민들과 함께 환경 수도 선언을 했고, 2030년까지 CO2 가스를 30% 줄이자는 의욕적인 목표도 설정했다. 이를 위해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하는데 수원시는 생태교통의 메카도시가 되겠다는 것으로 설정했다. 생태교통 수원 2013 사업으로 지난 9월 한 달 동안 차 없는 거리 사업을 했다. 그랬더니 차가 멈춘 곳에서는 시민이 주민이 되는 새로운 도시의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었는데 이를 의미 있는 성과로 뽑을 수 있다. 구도심을 어떻게 복원하고 재생시켜야 하는지 방향도 제시하고 미래의 도시 교통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메시지도 전 세계에 던질 수 있었다.

김능구 : KBS에도 방영되면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것 같다. 이것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고 미래와 관련된 브랜드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염태영 : 한 동네에서 한 달 동안 차량을 빼놓고 그 동안은 무동력 교통수단과 대중교통만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생활하는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시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큰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해보면서 불편만 큰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이득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그런 도전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일종의 시금석을 만든 것이다. 끝나고 나서 지난 11월 13일, 300인 원탁토론을 했다. 그때 참여했던 시민들을 신청 받고 참여하게 해서 이 동네를 어떻게 가꾸어 나갈 것인가? 교통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했더니 차 없는 거리를 적어도 주말만은 하겠다. 차량 통행도 양방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일방통행으로 하겠다. 또 차량속도도 스쿨존이 30km인데  20km로 하겠다. 이런 과감한 내용들이 다수의견으로 모아졌다. 이것들이 새롭게 생태 교통의 메카 도시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라 본다. 수원시는 앞으로 대중교통 전용지구도 더욱 확충하고, 걷고 싶은 보행자거리도 확충하고, 그리고 노면전차와 같은 대중교통 수단을 과감하게 도입하는 기반을 만들 것이다. 그러면서 원도심 지역을 재개발로 아파트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골목길 정비, 보행환경 정비, 가로등 정비 등을 통해서 새롭게 살릴 수 있는 가능성도 열었다.

김능구 : 수원의 미래 비전으로서 관광산업을 주목하고 계신다. 수원은 조선시대 정조 대왕의 발자취가 많이 남아 있지만 아직까지 다른 자원들은 많이 소개되어있지는 않은데 어떤 전략으로 관광도시로 발돋움을 할 계획인가?

염태영 : 첫째로, 우리 정조대왕이 만든 유산 중에 화성은 유형의 유산이다. 그 외 정조가 남긴 무형의 컨텐츠 중에 효성, 개혁, 실학, 이런 것들의 기록들이 전부 유산으로 남아 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화유산과 무형의 문화유산을 잘 엮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 관리하게 되면 그냥 스쳐지나가는 관광이 아니라 이 안에서 컨텐츠를 만들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관광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50년째 수원 화성 문화제를 해왔고, 화성 국제 연극제도 해왔다. 이런 것들이 컨텐츠가 돼서 실제적으로 여기서 머무는 관광,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체험을 하는 관광, 학생, 시민들에게 21세기의 새로운 가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느낌을 줄 수 있는 관광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청소년들이 머물 수 있는 유스 호스텔을 더욱 확충하고, 전통한옥 체험 관광도 하게하고, 그리고 박물관과 미술관을 지어서 다양한 컨텐츠로 연계하여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관광 산업들을 우리 지역에서 더욱 유치해야 된다고 본다. 2016년은 수원 화성이 축성된 지 220주년 되는 해이다. 그때를 목표로 수원 방문의 해를 국가적인 차원의 사업으로 펼치기 위해 준비 중이다.

‘휴먼시티’의 핵심은 인권, 경기도 최초로 시단위 인권위원회 출범

김능구 : 시단위에서 인권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인권 기본 조례를 만들었다.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는 많지 않은 사례인 것으로 아는데 궁금해 하는 국민들이 많을 것 같다.
 
염태영 : 광역단위에서는 인권 관련한 기구라든지 조례 같은 것들이 있는데 기초자치단체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다. 수원시가 경기도에서는 최초로 인권 전담 부서를 만들었다.  수원시 슬로건이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이다. 휴먼시티의 핵심은 인권이다. 그런데 인권문제를 행정단위 속에서 구현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제도나 여러 가지 행정적 조직이 정비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일 년 이상을 인권 조례를 만들기 위해 위원회를 가동시켰고 조례를 당장 제안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인권관련 활동을 했던 시민단체와 전문가와 행정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인권조례를 만들고 그에 따라서 인권위원회 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인권 전담팀을 만들었다. 복지를 더욱 강화하도록 해야 되는데 복지의 핵심이 인권적 가치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를테면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장애인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우리 지역에서 그 문제와 관련된 모든 부분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추출해서 백서로 만들어서 도시 구조를 바꾸는 일들을 해나갈 계획을 잡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하고 있다.

김능구 : 기초자자체 중에서 수원은 인구 117만으로 가장 크다. 우리나라의 행정 체제는 전혀 그에 걸맞지 않아서 도시 특례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진척 있었나?

염태영 : 우리 도시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아주 특이한 행정 위상과 조직을 가지고 있다.  예전에 인구 70-80만인 도시의 경우 옆의 군들을 다 포함시켜서 행정단위를 넓히고 인구 백만으로 채워서 광역시로 독립을 했다. 광주, 울산, 대전 다 그런 식이었다. 근데 우리시는 범위를 더 넓히지 않았는데도 인구 백만이 넘은지 벌써 12년이 지났다. 그런데도 광역시는커녕,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적, 재정적 권한의 위임이 없고 50만 이상 대도시라 해서 몇 가지 특례적 행정 위임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불이익과 행정적 불편함이 많다. 우선 공무원 일인당 주민의 수가 우리는 430명이다. 전국 평균이 280명이고 50만 명 이상 도시도 평균 370명이다. 행정서비스의 불편함이 많다. 그리고 백만 도시가 되면 주위 도시들로부터 블랙홀 효과를 가져 온다. 모든 인프라가 필요하고 행정 수요도 많은 것을 요구받는다. 현재 과포화 상태이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도 많다. 17대 국회 때 전국을 60-70개 행정단위로 재편하는 문제가 논의되다가 더 이상 진전 없다. 그런 식의 개편이 되지 않는 한, 우리만 광역시로 된다는 것은 경기도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하기 때문에 광역시로 독립하지 않는 대신 준 광역시의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을 타계할 방법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인구 100만 이상의 유일한 도시로 수원형 모델이라 이름을 붙여 얘기하고 있는데 국회 안전행정 상임위원회에 특례시 관련법으로 이찬열 의원이 대표 발의되어 있다.

박근혜 대통령 후보시절에 백만 도시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새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백만 도시에 관한 특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나와 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도 특례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자신들이 연구하는 결과가 2월에 나오면 결정하겠고 하고 있다.

지역 통합문제는 주민 결정권 보장하고 결과에 따라야 

김능구 : 오산, 화성과의 통합 문제가 여전히 지역 현안으로 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다시 거론 하실 것인지?

염태영 : 이것은 제가 하고 싶지 않더라도 결국 기본적으로 지방이 자생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당연히 제안될 것이라 본다. 지난 선거에서 세 개시에서 민주당 시장 후보가 같은 생각으로 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되었다. 현실적으로 기대감도 높았다. 근데 취임 이후 두 개 도시에는 소극적, 반대로 돌변했다. 3개시의 공통 공약으로 내세우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시민 불만 등의 현실적 어려움을 타개하고, 보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통합이 필요하다. 생활권 단위로 묶는 것이 절대적으로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통합 문제는 저절로 수면위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는 광역행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가동한다. 서로 상생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요소를 끄집어내서 같이 나가자는 취지이다.

궁극적 통합으로 가야 한다. 통합의 최종적 결단은 주민들이 투표로 마지막 의사 결정을 해야 한다. 통합이 안 되더라도 미련을 가지지는 않겠지만 그 전에 행정 공무원 반대하는 것은 안 된다. 주민 뜻이 어떤지 묻는 최종 절차가 필요하다.

김능구 : 시장께서는 기초 단체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를 강력하게 주장하시는데 여야 합의로 국회 정계 특위 구성해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특히, 수원 같은 큰 도시에서는 정당공천으로 인해 도시 발전이 상당히 저해되었다고 주장했다. 정당공천 폐지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민주당은 당론을 확정했고 새누리당 역시 내부적으로는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명분상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염태영 : 새누리당은 대통령 공약사항의 엄중함만을 인정을 하더라도 당연히 해야 한다. 하지만 박대통령이 공약을 대부분 뒤집어서 공약이기 때문에 지켜질 것이라 믿어지지는 않는다. 민주당만이라도 당론으로 선택한 이상 내년 선거에서 새누리당 공천 여부와 상관없이 공천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약속을 어느 당이 지키는지 주민들이 판단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것은 국회의원 기득권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의원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든다.  후보 난립이라든지, 여성 대표성 문제라든지, 토호세력 발호라든지, 그런데 이것은 국민의 민주적인 의식을 완전히 무시하는 발상이다. 미국 같은 경우는 수십 명이 나와서 선거 치르는데 그렇게 많이 나와도 자신이 뽑을 사람을 다 뽑는다. 유권자는 다 알아서 찍는다. 지역에서  쓸데없는 갈등을 많이 양산하는 게 정당 배경이다. 수원시 경우 저하고 별 상관도 없는 이석기 의원 건을 가지고 정치적 흠집내기를 해오는데 우리 지역의 시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당에서 시킨다는 것이다. 다음번 선거에 좀 더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서 일종의 흠집 내기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 지자체에서 쓸데없는 소모전과 갈등의 요인이 많은 부분이 정당의 이해관계 때문이다. 지금 국민 70-80%가 찬성하는데 반드시 관철해서 지자체가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

김능구 : 새누리당 지금 수도권 현직 단체장이 대부분 민주당인데 공천이 폐지되면 현직이 제일 유리한데, 민주당이 유리하기 때문에 당론까지 간 것 아니냐 라고 주장한다.

염태영 : 70-80% 국민 여론은 무엇인가? 대선 때 대통령 입에서 나온 공약은 무엇이고 그때 와 지금 그 상황이 바뀌었나? 민주당도 쉽게 결정한 것이 아니다. 전 당원 투표로 결정했다. 새누리당도 그렇게 하면 될 것 이다.

안철수 의원 수도권에서 야권 공멸의 길로 가지 않을 것로 생각

김능구 : 안철수 신당이 가시화 되었고 창당 선언에 준하는 발표도 했다.  수원에는 안철수 신당에 구체적 인물이 있는가?

염태영 : 우리지역에서도 몇 사람 들어갔다. 정치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 그 사람들로 후보를 내세울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도 야권을 분열시켜서 수도권에서 공멸하는 길로 가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 분도 대선 당시 공약이 기초지자체 공천 배제를 표방했었는데 본인이 공천하게 되면자신의 말도 뒤집어야 된다. 야권이 분열되는 것으로 비춰지더라도 승산이 있는 지역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공멸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우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의원 쪽의 지향점이나 개혁의 내용이 민주당과 가깝고, 저처럼 시민사회를 배경으로 한 사람과 가깝기 때문에 우리 쪽의 영역을 축소시키는 일을 벌이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김능구 : 중앙에서 야권연대가 안되더라도 지역에서는 자연스럽게 얘기가 되는 지역이 있었다고 언론보도에 나오던데, 시장 후보를 나름대로 협의해서 낼 수도 있을 것인데?

염태영 : 그런 일을 벌이다가 이석기 사건처럼 유탄을 맞을 수도 있다.  2010년 상황에서 야권연대로 후보를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지금의 통진당이 포함 된 것인데 그것 가지고 지금 곤혹스러운 색깔 씌우기를 당하고 있다. 그것이 선거 전략으로는 괜찮으나 이후까지 안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나 이번 일로 인해 통진당과는 일정한 금 긋기가 외부적으로 필요한 시점에서 야권 전체가 연대의 모양새를 쉽게 갖추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김능구 : 수원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이 부족하고,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고 계신지? 수원의 미래와 관련해서 어떤 컨셉이랄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염태영 : 지금은 지방화 시대이고 지역의 경쟁력을 통해서 국가의 경쟁력을 보완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역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역 자치권과 분권의 확충을 통해서 자생적 발전을 할 수 있는 많은 요소를 만들어야 한다.

대부분 지자체에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영역을 넓혀가기 어렵기 때문에 지자체 맏형 격인 수원시가 그런 역할을 상당히 해야 한다고 본다. 수원시 역할 중 하나가 자치와 분권과 관련된 활동을 선도적으로 해나가면서 아젠다를 이끌어 가야한다고 본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라 생각한다.

수원은 도시가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행정 체계 개편과 행정구역 조정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필요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분권의 내용 중에서 자치 경찰과 교육 자치 이런 부분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로 일상적으로 접하는 민원의 크기가 가장 큰 것이 학교문제다.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 안전한 통행과 같은 도시 안전의 문제이다. 행단보도 하나도 시에서 마음대로 못한다.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상당 부분 경찰의 힘이 필요한데 경찰은 지자체와 별개의 국가직이다.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실질적인 자치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개선될 과제들로 남아 있다.

김능구 : 수원만의 프로젝트가 있다면?

염태영 : 지하철 시대를 개막하고 도시 교통문제를 철도교통과 생태교통으로 인프라를 바꿔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두 번째는 원도심과 구도심권 재개발 문제이다.

재개발 지구로 지정된 곳이 부동산 경기가 꺼지면서 십년 가까이 이도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원도심 재생의 모습들을 지난번에 생태교통 수원2013에서 일부 보여줬듯이 거기를 다 밀어내고 아파트를 짓는 것이 아니라 골목길을 살리면서 동네 공동체가 회복되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패러다임도 바꾸고 새롭게 만들고 있다. 또 도시 재개발 문제에 있어서도 출구 전략을 통해서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탈출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수도권 도시는 시정을 알릴 기회 적어, 선거 때 중앙정부 평가에 쏠려가 

김능구 : 시민들은 어떤 단체장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염태영 : 아마 수도권에 있는 도시의 대부분은 자기 지역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이 대부분 지자체에서 10% 안팎밖에 안 될 것이다.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이슈를 만들고 그 지역 안에서 아이덴티티를 찾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는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지역 단위의 언론이 필요하고 그 지역 안에서 뿌리를 내리도록 해야 한다. 우리 지역 사람들이 제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더라도 접할 기회가 별로 없다. 예를 들면 춘천이다 진주에는 케이비씨, 엠비씨에서 한 꼭지로 자기들 지역 뉴스를 내보낸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뭐가 진행되는지 안다. 우리 지역은 케이비씨나 엠비씨는 서울 뉴스를 다 본다. 지역의 뉴스는 거의 없다가 최근에 경인방송 센터가 생겼는데 우리 지역 뉴스는 일주일에 한번 나오면 다행이다.  우리보다 훨씬 적은 지방 도시들은 적어도 대 여섯 꼭지 이상 자기 뉴스를 보는데 우리 지역은 공중파에서 그걸 볼 방법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지역의 현안, 이슈, 지역의 공통적 관심사 행사에 참여하는 게 떨어진다.

김능구 : 지금 현재 만들어 지고 있나

염태영 : 사실 그걸 만들 수 있는 지자체 역할이 없다. 도 단위에서는 경인방송센터를 유치했지만 경기도 뉴스가 별로 안 나온다. KBS, MBC 문제가 아니라 지역 단위의 소통의 매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수도권 도시의 공통된 문제이다. 그런 상태에서 자치단체의 모습에 대해 자신이 참여하거나 다음에 평가할 때 객관적 데이터가 쌓이기 어렵다. 우리 시장이 잘하니까 다음에 뽑겠다, 우리 시장에 비리에 많이 연루되었으니까 안 뽑겠다. 이런 것을 평가할 정보를 받은 게 없다. 그럴 때마다 중앙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로 대부분 쏠려가는 현상이 벌어진다.

김능구 : 언론 환경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뭔가를 해야 하지 않나

염태영 : 우리 지역의 브랜드 신문, 뉴스 이런 것들을 영세한 수준이라도 살려보려고 했는데
언론인의 기본 시각이 갖추어진 사람이 아닌 한 이런 것이 다 이권기구로 전락해 버릴 위험이 있다.

수원시 안의 불균형과 양극화 개선하는 플랜 실현할 기회 갖고 싶어

김능구 : 마지막으로 아쉬운 점 속에서 시정에 있어서, 이것만은 기회를 다시 주면 해보겠다는 것이 있다면?

염태영 : 원래 세 개 시가 통합되면 큰 비전을 가지고 그랜드 플랜을 만들어 추진하려 했는데 통합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 세 개 시가 통합이 안 되더라도 그 전에 우리 수원시 안에서 동서 불균형, 구도심과 신도심 불균형, 양극화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플랜을  실현해 보고 싶다. 그리고 제가 행정 경험을 청와대에서 쌓고 여러 가지 거버넌스 역량을 쌓았지만 행정 나름의 논리가 있다. 행정 했던 사람은 관행에 치우칠 수 있다. 외부에서 의욕을 가지고 구체적 정책을 준비했던 사람이 행정 안에서 구현하는 게 좋다. 정책을 우리지역 특성, 매커니즘을 수렴해서 행정으로 실현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박원순 시장이 한번 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욕심이라기보다는 마련된 프랜을 실천해 나가는 데 최소단위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년씩 두 번 하는 게 최소한의 텀이다.

저도 지금까지 해 왔던 것 중에 몇 가지가 물리적 시간적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다. 우리 도시의 핵심적인 인프라인 광역 철도 구축, 인문학 도시를 추진하면서 도서관을 포함해서 문학관 미술관 박물관 등 문화 인프라 확충, 구도심 재생 문제, 전통시장과 현대쇼핑타운의 상생 발전의 모델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지속적인 과제인데 새로운 사람이 하면 다시 시작해야 한다. 결코 현명한 지방 행정이 될 수 없다. 그전에 이 사람이 자질이 안 되고 비리가 있다면 교체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행정적 일관성과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검증된 사람이 필요하다.

김능구 : 내년에 재선 도전은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염태영 : 저로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다. 우리 도시의 그림을 그렸던 입장으로 말이다. 그래도 선택을 못 받으면 할 수 없는 것이다.

김능구 : 마지막으로 정당공천제가 폐지된다면 선거에서 어떤 기준이 가장 중요하게 부각 될 것이라 생각하는가?

염태영 :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도시에 대한 비전을 후보별로 판단해 봐야 한다.

김능구 :  공천제만 폐지된다고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내천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염태영 : 그렇다. 정당의 색깔을 완전 제어하고 투표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정당을 중심으로 했던 많은 부분은 한 단계 완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내천이 없어지는 것도 우리 국민의 시민의식 수준에 따라 올 수 있다고 본다. 일본에서 제가 아는 시장 한 분이 80% 득표로 3선을 했다. 자민당, 사회당, 민주당 5개당에서 그분을 합동으로 공천을 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상상이 안 된다. 지역에 따라 검증된 후보는 정당과 관계없이 연합 공천을 한다. 그리고 일본은 상당히 많은 지자체 단체장이 무소속이다. 일본이 중앙정치에서는 후진성을 보여주지만, 그나마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의 위상을 가지는 것은 지역이 지탱해 주는 힘이 크다. 지방 자치 역사가 길고, 지방 자치 내용은 정파에 휩쓸리지 않는 경향이 크다. 그래서 무소속으로 출마해도 얼마든지 당선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상을 지켜나가는 큰 힘은 거기서부터 비롯된다고 본다.

김능구 : 마지막으로 네티즌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 남겨 달라.
 
염태영 : 요즘 중앙정치권의 여러 상황들이 그렇게 희망적이지 못해서 참 답답할 거라 생각된다. 하지만 눈을 돌려 지역으로 오면 민선 5기 동안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과 의미 있는 발전, 희망적 정책들이 많이 생산되고 실행되고 있다.

네티즌을 포함한 시민들이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을 드려다 보고, 지역 속에서 바람직한 발전 대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기 시작한다면, 저는 지역을 통해서 한국 사회를 리모델링할 수 있다고 본다. 한국 정치 구조를 바꾸는 가장 빠른 길은 지역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본다. 지역에 단단히 뿌리를 내린 정당, 지역의 자생적 발전을 가능케 하는 리더십을 지탱해 주는 힘 이런 것이 있으면 중앙이 저절로 변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고 본다. 관심을 가지고 지역에 참여하고 또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발언을 해주시길 바란다. 올바른 지역의 후보가 누군지를 정당에 관계없이 판단해내는 그 구조가 필요하다고 본다.








[김능구와 이강윤의 여론조사 대해부⑥] “대권 양강 대세론 강화 실패, 3강 구도로”
김능구: 김능구와 이강윤의 여론조사 대해부, 오늘은 이강윤 KSOI 소장님과 함께 민주당 예비경선 이후 큰 변화를 보이는 여론을 짚어보고, 그것이 가진 의미와 앞으로의 전망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하고 민주당 지지도가 회복했습니다. 다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레임덕 없는 최초의 직선제 대통령, 차기 대선에의 영향은? 이강윤: 오늘 뉴스공장에서 김어준씨도 저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최근 몇 주 동안 대통령의 국정수행지지도가 좋아질 만큼 뚜렷이 기억되는 정책적 효과나 드라마틱한 무엇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4차 팬데믹으로 인해, 대통령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방역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민심이 조금이라도 나빠질 상황인데 과연 무엇때문일까, 이런 의문입니다. 그런데도 4주 연속으로 긍정평가는 높아지고 부정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한두 개의 정책 효과나 감동 이런 것 보다는, 심리적 차원에서 대통령의 국정수행 또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포괄적인 정치적 지지가 적어도 4월 7일 재보선 시점에 비해서 훨씬 좋아지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 대선이 실질적으로 체감되기 시작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개호 의원③ NH 신용사업, 제도개선으로 대대적인 개혁 필요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문재인 정부 4년 차는 우리 사회의 병폐가 만천하에 드러난 해로 기록될 것이다.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개발 예정지 농지를 매입하는 등 투기한 사실이 드러나 임직원들이 대거 수사 선상에 오르고 기소되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으로 농지가 더 이상 농민의 것이 아니라 자본력 있는 도시민들의 투기 대상이 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개발 예정지는 맹지도 투기 대상이 됐다. 비단 LH직원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형편이 안 좋은 농민들은 자손 대대로 경작하던 땅을 내주고, 도시민의 소작농이 된다. 이 사건으로 우리 헌법 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 됐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14일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농지가 투기 대상이 아닌 경작의 대상으로, 무엇보다 농민의 것으로 남도록 하는 법안을 소개했다. 농지투기 방지법 3건이 지난 6월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농지투기 방지법안은 위성곤 의원이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5인 이상 집합금지 첫날…해남 승려들 ‘한밤 술파티’
[폴리뉴스 조성우 인턴기자] 코로나 확진자가 매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와중에 승려들이 방역 수칙을 어기고 ‘술 파티’를 벌인 것이 발각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9일 전남 해남군 승려 7명이 사찰 소유의 숙박시설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돼 숙박 업주 1명을 포함해 8명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에 지난 21일 해남군은 방역수칙 위반을 확인하고 과태료 등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8명은 각각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예정이며 숙박시설 업주에게는 별도로 과태료 150만 원과 영업 중단 10일 처분을 할 방침이다. 승려들이 방역수칙을 위바한 지난 19일은 심각해지는 코로나19 확산을 대비해 비수도권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확대된 첫날이었다. 사건이 일어난 전남 해남군 대흥사는 지난 22일 참회문을 발표해 사죄의 뜻을 밝혔다. 대흥사는 참회문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전국적으로 방역단계가 강화되는 날 산내 도량에서(유선관)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물의를 일으켰다”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국가적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안일한 행동으로 국민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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