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윈컴 정치커뮤니케이션 최고위과정 4주차 강의가 28일 동국대 로터스홀에서 진행됐다. 4주차 두 번째 강의는 염태영 수원시장이 ‘자치단체장 실전사례’에 대해 강의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에서 초·중·고교를 마치고 서울대 농화학과를 졸업했다. 1980년대에 학생운동, 야학, 기독교청년운동을 통해 민주화운동에 참여하고, 10여 년 동안 삼성과 두산 등에서 근무하며 기업의 조직과 경영문화를 익힌 뒤, 경실련과 녹색연합 등에서 활동하며 수원환경운동센터를 창립하여 수원천 복개(하천에 덮개 구조물을 씌워 겉으로 보이지 않도록 하는 일) 반대 및 자연형 하천 복원 등 지역환경 개선 시민운동에 적극 앞장섰으며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지속가능발전 비서관을 역임했다. 염 시장은 2006년 수원 시장 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뒤 지난 2010년 5기 수원시장으로 당선되어 시정을 이끌고 있다.

“수원·화성·오산은 원래 한 뿌리, 통합해야”

염 시장은 이 날 강의에서 “수원은 117만 인구의 기초자치단체로서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인구가 많으며 매년 1~2만씩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라며 인구 현황을 소개한 뒤, “1949년 수원읍이 수원시로 승격되면서 나머지 수원 권역이 화성군으로 개편됐으므로 본래 수원과 화성은 같은 뿌리지만 정치․행정 분야의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 때문에 통합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수원․화성․오산이 하나가 되면 도시의 자생력과 발전 여건들을 고려할 때 인천보다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만 해도 지역 간의 통합과 경계조정이 유연한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경직적인 행정 체계 아래서 비효율․비합리적인 속에 갇혀 있다.”며 “117만의 수원이 광역에 준하는 행정권한을 위임받기 위해 법을 개정해 부시장을 2명 있게 하고 시정연구원을 마련했다.”는 말과 함께 “지역이 자립적,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하는데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어 ‘무늬만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수원은 도내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다”면서 “한국 지방자치의 맏형으로서 4개 구의 주민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자치분권콘서트를 하면서 지역의 이슈를 생산해 일종의 소명의식을 갖고 지방자치를 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공론화해

또한 염 시장은 “95년 지방자치제가 시작될 때는 민간파트너쉽(거버넌스) 체계가 없어서 주민들의 민의를 반영하는 단체가 없었는데, 제가 ‘지방의제21’이라는 단체를 최초로 만들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모델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실현시켰다”며 “이후 참여정부에서 지속가능발전 청와대 비서관으로 재직하며 지속가능한발전의 모든 영역을 사회적인 이슈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 출마 과정에 대해 언급하며, “2010년 출마 당시 제 구호가 당시 인기드라마인 ‘파스타’에서 착안해 ‘시장이 반찬이다’였다”면서 “여러 언론에서 이색적인 선거캠페인으로 조명 받았다”는 말과 함께 “수원에서 민주당의 이름으로 시장이 된다는 건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제가 잘나서 당선된 건 아니지만 한국 정치에 정당공천제가 존속하는 한 모든 선거는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로 귀결되므로 이게 바뀌지 않으면 지방자치도 바뀌지 않는다”며 “한국 지방자치의 이정표, 지침으로서 역할하면서 시민들과의 공감과 소통을 통해 생활정치의 확산을 꿈꾼다”는 말과 함께 “수원은 자치모델을 만들기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수원의 지리에 대해 설명하며 염 시장은, “수도권의 다른 도시는 대부분 한강유역이지만 수원은 예외다”면서 “수도권 대부분의 도시는 위성도시지만 수원은 조선시대 정조가 도읍으로 지정해 번영책을 강구하게 했던 도시”라고 밝혔다.

이어 “수원은 이름 그대로 물이 바탕이 되는 도시로서 다른 유역의 물이 수원으로 흐르지 않아 ‘수원 깍쟁이’라는 말이 유래했다”며 “타 지역과 유역이 다르기에 문화, 정서, 생활 등 다양한 특징에서 차이가 드러난다”고 말했다.

수원천 복원, 도심 하천 패러다임 전환의 상징

덧붙여 대표적인 시정 성과를 언급하며 염 시장은, “전임 시장이 시의회 의장 시절 수원천 복개를 주장하다가 시장에 취임한 뒤 청계천 모델을 가져와서 수원천을 복원했는데, 저는 청계천 모델을 반대했다”며 청계천이 관 주도형의 대리석으로 장식된 인공어항인 반면 수원천은 주민참여형의 자연과 문화재를 보존한 우리나라 최초의 도심 생태 하천’이다”는 말과 함께 “모래와 자갈 그리고 수초가 있어 치어가 숨 쉬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뛰노는, 도시의 수분과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하는 곳이 바로 수원천”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원천은 20년 만에 한국사회가 겪은 변화를 그대로 걸어온 하천으로서 수원천 복원은 단순히 물길을 되살린 것만이 아닌 역사와 문화 그리고 생명의 복원이고 수원천이 곧 수원의 상징이자 문화재”라는 말과 함께 “수원천은 정조가 화성 축성 당시 수원의 숨결로 삼은 하천으로서 생태하천으로의 복원은 수원의 역사를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과 동시에 아이들이 건강하게 뛰놀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염 시장은 “제가 참여와 소통의 행정을 하기 위해 ‘500인 원탁토론 회의’, ‘좋은 시정위원회’, ‘도시계획 시민계획단’, ‘마을 만들기’, ‘시민배심원제’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반대에 부딪힌다”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실이자 과제”라고 지적했다.

자동차가 점거하던 곳을 100만 방문객의 놀이터로

또한 수원시의 ‘생태교통수원 2013’사업에 대해 설명하며 염 시장은, “작년 Rio+20회의에서 생태교통수원 2013 MOU를 체결해, 수원화성 옆에 위치한 행궁동이라는 노후화된 지역을 9월 한 달 간 ‘차 없는 마을’로 만들어, 자동차가 점거하던 골목길을 100만 방문객의 놀이터로 탈바꿈시켰다”며 “‘세계 생태 교통 축제’의 이름으로 진행된 이 기적같은 일은 수원시가 발의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혔지만)수원 시민이 적극적으로 호응함으로써 가능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사업 추진 배경에 대해 “수원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공간인 행궁동에 어떻게 활력을 불어넣을 것인가, 이 질문의 답을 찾는 과정에서 생태 교통과의 연계를 찾았다”며 “자동차 없는 마을로 운영해 걷고 싶은, 찾고 싶은 행궁동을 만들면 토건 중심이 아닌 도시 재생 사업이 가능하리라 확신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원 시민들과 관람객들이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교통이 무엇인지 또 미래 도시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이 축제는 역발상의 축제로서 자발적 불편을 축제로 승화시킨 것이나, 생태 교통이라는 국내에서 생소한 개념을 현실로 만드는 것이나 쉬운 일이 하나도 없었다”고 당시의 소회를 전하며 사업의 의미를 부여했다.

더불어 “앞으로도 원도심 재생 사업을 계속 추진해 수원시를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품격 있는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며 “승용차를 포함한 일반 차량의 진입을 금지시키고 버스와 노면 전차 등 대중교통만 통행을 허용하는 구역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2010년 2057억이던 채무를 올 6월 538억으로 급감시켜

한편 염 시장은 “취임 이후 불요불급한 사업추진을 억제하고 채무상환에 나선 결과, 2010년 2657억 원에 달했던 채무액이 2011년 1906억 원, 2012년 644억 원, 올 6월 538억 원으로 급감했다”며 “건물 하나도 신축이 아닌 리모델링이나 임대 형태로 하는 등 행정마인드를 바꾸면 충분히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는 말과 함께 “개발이익을 얻는 기업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하게 함으로써 연말에 착공하는 과선교, 현대미술관 공사비를 각각 700억, 300억씩 지원받았다”고 그 예를 들었다.

또한 “‘YES 생활민원 가사 홈서비스’ 운영을 통해 각종 생활불편사항을 무상으로 해결해드리고 있고, ‘스마트 마일리지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해 자원봉사를 한 만큼 실생활에서 여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며 “경찰서 112지령실과 순찰차가 수원시내 CCTV를 실시간 검색할 수 있는 U-City 통합관제센터를 가동해 범죄 예방은 룰론 유사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갖춤으로써 여성과 아이들이 안전한 수원을 만들었다”고 수원시의 특화된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소개했다.

끝으로 “2010년 수원산업단지 조성으로 일자리 3780개를 만드는 등 매년 일자리 2만5천개를 만들고 3단계 창업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예비창업자에게 공동사무실을 제공하고, 관련 자문을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 기업으로 육성시켰다”면서 “당선 여부에 관계없이 이런 의미 있는 시도에 대한 평가를 받겠다”며 강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