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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여야갸 무법천지라는 논리는 물타기?

여야가 대한민국을 無法天地로 만들고 있다고?

조선일보는 “原電 운영·발주 한수원 부장 집에서 나온 수억원 돈다발”이 나왔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원자력 부패는 우리 땅과 5000만 국민의 목숨을 위협하는 범죄’라고 규정했다. 일부는 타당한 말이다. 그러나 원자력 부패는 부분이고 원자력 자체가 국민의 목숨을 위협한다. 일본 후쿠시마원전 건설에 얼마나 많은 부패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한국만큼 알려지진 않았다. 후쿠시마원전 사고는 부패 이전에 원전 그 자체였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40기를 모두 멈추는 원전제로정책을 폈지만 전력대란은 없었다. 동아일보는 “원전 비리 부장 집의 현금 뭉치가 말하는 것”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원자력발전소 주변의 ‘마피아’들을 깨끗하게 도려내야 한다.‘고 했는데 물론 그래야 한다. 동시에 원전자체를 폐기해야 한다.

조선일보는 “여야가 대한민국을 無法天地로 만들고 있다”, 중앙일보는 “여야 막장 드라마, 이젠 신물이 난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NLL 발언의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를 둘러싼 논쟁을 양비론으로 몰아가고 있다. 지금 문제의 핵심은 여야가 아니라 30년간 공개할 수 없는 자료를 어느 일방이 정치적 목적으로 공개했다는 데 있다. 먼저 불법을 자행한 당사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사초라 할 수 있는 역사적 기록을 마음대로 들추어 내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짜깁기 하려는 시도를 묵과할 수 없다. 그런데 양비론으로 이를 덮으려 하는 것은 더 치졸하다. 만약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대로 노무현대통령의 발언을 국익을 위해 모두 공개해야 한다면 법을 제정하고 역대 대통령의 모든 정상회의 기록물을 공개토록 하라!

조선일보는 “泰 6조 受注' 현지에서 방해한 환경연합, 우리 국민 맞나”, 중앙일보는 “치수사업 수출 방해는 환경운동이 아니다”, 동아일보는 “수공의 태국 공사 수주 훼방하는 게 환경운동인가”라며 환경운동 연합 사무총장이 태국 현지에서 수자원공사의 치수사업 수출에 대한 비판에 대해 총공격을 퍼붓고 있다. 이명박 정권 5년 내내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수십조원의 예산을 낭비하며 환경을 파괴하면서 4대강 모래를 퍼낸 수자원공사에 대한 환경단체로서의 비판은 당연하다. 4대강 건설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공사비리가 있었는지 알 수 없고 최근 밝혀진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그것이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당연히 비판받아야 한다. 국익을 내세워 환경단체의 정당한 주장을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조중동은 4대강 사업에서 수자원공사의 역할이 무엇이었고 어떤 비판을 받아야 하는지부터 말해야 한다.

중앙일보는 “북한 핵 해결 주도할 실행계획 서둘러야”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그 동안 ‘한반도 비핵화’라고 말하는 대신 ‘북한의 비핵화’라고 주장했으니 그 실행계획을 서둘러야 한다는 뜻이다. 물론 이제까지와 표현상으로는 달라졌다. 그러나 중국이 북한과의 회담에서 북한핵을 어떻게 외교적으로 표현하는 지 지켜봐야 한다. 북한핵은 당연히 한반도 비핵화의핵심문제다. 현실적으로 한반도라 함은 남한과 북한이다. 북한의 비핵화는 당연히 남한의 미국핵 부존재를 전제조건으로 한다. 북한핵 해결을 위한 실행계획을 누구에게 주문할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동아일보는 “위장 中企로 입찰 빼먹은 대기업의 ‘검은 양심’”이라는 사설에서 ‘대기업이 ‘벼룩의 간’을 빼먹는 횡포를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벼룩의 간‘은 필자도 주장했지만 중소영세기업이나 노동자 등 가난한 자나 상대적 약자가 주장해 온 용어다. 그런데 동아일보가 이런 표현까지 써 가며 대기업의 횡포를 지적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 정도라면 운동진영에서 조중동 취재금지에서 동아일보는 빼야 할 지 모르겠다. 사설은’‘위장 계열사를 세워 중소기업 물량을 가로챈 대기업은 쌍용레미콘, 성신양회, 유진기업, 동양그룹, 삼표그룹, 한국시멘트, 대상, 금성출판사, 리바트, 한샘, 다우데이터, 한일산업 등 13개’를 예를 들고 있는데 삼성이나 현대였어도 이런 사설을 내 보낼 것인지 묻고 싶다.

(2013.6.29.토, 조중동 사설 비평)








[이슈] 대선정국 본격화와 文대통령 지지율 40%대, 여야 경선에도 변수
2022년 3월9일을 향한 20대 대선시계는 7월로 접어들며 빠르게 움직였다. 6월29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선언을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예비경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국민의힘 입당 등의 이벤트가 이어지며 국민 이목(耳目)은 대선 판으로 모아졌다. 민주당은 예비경선을 통해 ‘이재명 대 이낙연’의 첨예한 경쟁구도를 드러내면서 본 경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를 끌어올렸다. 또 당내 잡음 없이 본 경선을 5주 연기해 최종 후보를 10월 중순까지 선출키로 함으로써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간 피를 말리는 승부를 예고했다. 민심이 여권의 경선 판도 흐름에 따라 출렁일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야권 대선후보 경선판도는 ‘윤석열 변수’에 따른 가변성이 커지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애초 압도적 지지율을 바탕으로 국민의힘을 접수하는 그림은 그렸지만 장모와 부인 문제가 불거지고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차질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최재형 변수’에 ‘김동연 변수’까지 꼬리를 물며 새로운 변수가 출몰했다.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입당을 두고 저울질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야권 대선후보가 국민의힘 당내 경선만으로 창출될지, 아니면 4.7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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