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은 7일 자주평화토론회 개최했다.                                                                                     <사진=진보당> 
▲ 진보당은 7일 자주평화토론회 개최했다.                                                                                     <사진=진보당>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과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가 윤석열 정부에 핵 군축 등 새로운 시각에서 북핵 해법을 접근할 것을 촉구했다.                                                                
진보당은 7일 “전환기 한반도 정세 전망과 평화 해법”이라는 주제로 자주평화토론회를 열고 변화하는 세계 질서와 북의 핵무력 법령화 이후 변화된 각국의 정책을 분석하고 한반도 평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전 원장은 ‘한·미 정부의 대북정책 분석과 전망’ 이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전략 핵심기조는 동맹 회복, 민주주의 인권 가치 등을 표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트럼프 행정부와 유사성과 지속성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바이든의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오바마와 트럼프 사이 어딘가에 위치’한 모호성이 존재”하며 “북한 비핵화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대화와 외교를 통한 문제 해결 원칙은 반복적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은 현재 러시아와 중국 두 개의 전선이 열린 상태에서 한반도까지 위기 상황을 맞는 것은 원하지 않지만 북-중-러의 위협을 강조하며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싶은 이중적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해서는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ABM(Anything but Moon), ‘전임 정부 뒤집기’에 몰입되어 있다”고 평가하며, “지난 정부를 친중·친북·반미·반일 프레임으로 공격하며 자신들은 ‘전략적 명확성,’ 즉 친미 및 친일 노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에 따라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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