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오늘 열고 5일도 열어 처리해야”
주호영 “어제와 똑같은 상황...열어선 안 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2022.12.1  ⓒ연합뉴스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2022.12.1  ⓒ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2일 여야는 본회의 개의를 두고 여전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보고를 위해 본회의 개의를 요구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연다면 국정조사와 예산안 처리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의장이 예정된 어제 본회의를 임의로 개의하지 않았다. 국회가 정기국회를 시작하며 합의한 본회의 일정을 의장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건 명백히 월권이자 집권 남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이다. 반드시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 최종 타결을 기다려야 한다”며 본회의 개의를 재차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늦어도 내주 월요일(5일)까지는 해임건의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추가로 소집해줄 것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서 보고한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당초 민주당은 전날(1일) 본회의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이날(2일)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본회의 개의를 하지 않자, 민주당은 이날(2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오는 5일에 추가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계획을 변경한 것이다.

문제는 국민의힘이 완강히 반대하고 있어 전날에 이어 이날도 오후 본회의가 열릴지 확실치 않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 보고를 위한 본회의를 오늘 열어달라고 요구하고, 전혀 합의되지 않았지만 5일 다시 본회의를 잡아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며 “(5일 본회의는) 의사 일정 합의가 전혀 안 됐으니까 열 수가 없다”고 일축했다. 

오늘 본회의 개의 여부와 관련해선 “오늘은 어제와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처리할 안건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 열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국회의장도 그렇게 해줄 걸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여 “이상민 탄핵안, 내더라도 예산 처리 뒤 내야”
야 “여당이 지연작전 쓰는 회괴한 광경”

한편,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선 박 원내대표는 “역사적으로 민생예산을 인질로 삼아 예산안 처리를 해태하고 기피하는 집권당이 있었나. 오직 윤 대통령과 국힘 정권 뿐”이라며 “야당이 오히려 신속히 심사하자고 하고 여당이 최대한 지연작전을 쓰는 회괴한 광경을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목도해야만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래놓고선 이제와서 장관 해임안보다 예산안 처리가 우선이라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국민의힘은 거짓선동을 중단하고 제발 여당 답게 예산안의 법정 시한 지키기 위해 야당의 합당한 요구는 전폭 수용해서 대승적으로 마무리 하길 바란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예산 심사가 어제(1일) 24시부로 끝나고 어제부로 본회의에 회부된 상태이지만, 감액 증액 심사 자체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상태"라며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2일 시한을 지킬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 종료일(12월9일)까지는 오로지 예산 처리에 집중해야 한다”며 “2014년 국회법 개정 이후에 법정기한을 못지킨 경우는 있어도 12월9일 넘긴 일은 전혀 없다. 남은 7일 만이라도 여야가 정말 꼭 필요한 예산, 민생 예산, 경제 살리는 예산을 더 늦추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며칠 있다 다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데 탄핵안은 내더라도 12월9일 정기국회 예산처리 이후로 미뤄야지 그 안에 내겠단 말은 예산마저도 통과시키지 않겠단 말이나 마찬가지”라며 “그러고도 민주당이 어떻게 민생을 얘기하고 나라 경제를 얘기할 수 있겠나”고 비판했다.

이어 “더구나 이번 예산에서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에 정권을 맡기고 지난 문재인 정권 5년간 잘못된 것을 고쳐달라고 해서 나라 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을 넣은 것을 모두 삭감하고 있고, 정권이 심판받아서 정권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집권 5년 동안 전혀 하지 않았던 예산을 이제와서 하자고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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