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장동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언급한 것에 대해, 이 장관이 추진하는 경찰개혁 동력을 상실시켜 원점으로 돌리려는 목적이라고 보았다.

장 의원은 3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정조사를 해보기도 전에 탄핵소추안부터 발의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정조사를 처음부터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낸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상민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경찰조직 개혁이나 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찰에 대한 여러 정책들에 불만이 있고, 이번에 이 장관을 해임시키거나 탄핵소추를 통해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해임시켜 공백상태를 만든 다음 개혁 동력을 상실시키고 원점으로 돌리는 목적이 깔려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선 불복’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공약했던 부분, 핵심정책 과제로 들고 나오는 이 상황들이 싫기 때문인 것으로 대선에 대한 불복과 마찬가지”라고 풀이했다.

장 의원은 “윤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책임을 안 지겠다는 게 아니라 우선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또는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질 사람들이 가려지면 그에 따라 법적 책임, 지휘적 책임을 지우겠다는 것인데, 국정조사를 하기도 전, 수사 결과 발표하기도 전에 탄핵까지 이야기하는 너무 정치적으로 앞서나간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은희 의원이 전날 중진회의 후 이 장관에 대해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소추 대상이 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여러차례 상임위나 예결위나 논의가 됐고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위반은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정조사 보이콧’에 나설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민주당이 저렇게 합의정신을 파기하고 국정조사를 처음부터 오로지 정쟁으로 이용하겠다고 속내를 드러낸 이상 보이콧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장 의원은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

그는 “지금 감액심사가 잘 진행되다 어제까지도 소위에서 마무리되지 못했다. 정무위와 국토위에서 일방적으로 의결해온 내용들 때문”이라며 “헌법 57조에 보면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거나 증액할 경우 정부 동의를 얻도록 돼있는데, 정무위와 국토위에서 정부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처리해왔다. 이런 일방적 처리가 이어진다면 예산안 처리가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렵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삭감 예산안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보지만, 예산만큼은 여야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 맞다”며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여 감액만 의결된 예산안이 국민들에게 진짜 민생에 도움이 될지, 정부의 국정운영에 도움이 될지 냉정하게 생각하고 결단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민주당이 삭감 예산을 단독 처리하더라도 오는 12월 2일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 보았다. 장 의원은 “예산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 국회 관행상, 서로 예산 항목, 증액 감액에 이견이 있어 이를 좁히지 못해 법정시한을 넘긴 경우는 있지만, 합의 없이 처리한 적은 없었다. 민주당이 그와 같이 무리한 결정을 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상민 해임안’을 밀어붙일 경우에 대해 “국정조사가 공전이 되거나 진실규명에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정치적인 정쟁만 하다 끝날 것”이라며 “그러면 결국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하자고 했던 처음 목적부터가 그런 정쟁이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