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인지 국민인지 선택하라”
“예산심사, 마치 벽과 대화하는 것 같아...초부자감세 포기하고 민생예산 증액하라”

박홍근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28  ⓒ연합뉴스
▲ 박홍근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28  ⓒ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참사 발생한 지 한 달이다 오늘 중 때늦은 결단이라도 보여주기를 바란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끝내 상식과 민심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유가족과 국민 대신해 내일부터 국회에서 단호하게 책임 묻는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로써 이태원 참사 발생 30일이 됐다”며 “뻔뻔하게도 윤 정권 그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았다. 유가족이 바라는 대통령의 공식적인 진정한 사과 한마디가 아직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이 제가 대통령께 요청한 이 장관 파면의 시한일”이라며 “윤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고 이 장관을 즉각 파면하기를 바란다. 이 장관의 파면 요구는 제 개인이나 민주당만의 요구가 아니다. 이태원 참사 전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의 지엄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여당을 향해서는 “민주당이 이 장관 파면을 고집하면 국정조사에 불참할 수도 있다고 겁박한다”며 “국민의힘의 협박과 막말 정치는 이제 안 통한다. 민심에 귀를 닫고 무조건 윤 정부를 방어하고 보자는 식의 태도에 국민의 마음이 떠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용산 이태원 참사는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사안이 아니”라며 “국민의힘이 직언은커녕 정부 실정을 비호하며 정쟁화하니 국민 공분은 더욱 커지는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는 국정을 무한 책임져야 한다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법적 책임보다 먼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라며 “서해훼리호,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세월호 등 대형참사가 발생했을 때 국무총리나 장관이 곧바로 사의를 표명하거나 사퇴한 것은 진상규명의 조사나 수사가 끝난 시점도 아니었고 법적인 책임의 차원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국민인지 이 장관인지 이제 선택하라”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의 분노와 유가족의 절규를 더는 궁색하게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재차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달 2일 시한을 앞둔 예산안 처리를 두고는 “거듭 강조하지만 민주당은 예산안 심사에 임하면서 초부자 감세 저지, 서민 지원 예산 대폭 증액, 혈세 낭비성 예산 전면 삭감이라는 세 가지 기조를 줄곧 밝혀왔다”며 “정부와 여당이 예산심사에서 보여준 모습은 꽉 막힌 벽과 대화하는 것 같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이라도 정부와 여당이 60조원 이상의 초부자 감세는 포기하고, 어르신, 자영업자, 청년, 농민, 장애인들을 위한 민생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대통령실 이전이나 위법 시행령에 따른 낭비성 예산을 과감히 삭감한다면 법정 시한 전에라도 처리할 수 있다”며 “예산안의 원만한 처리를 위한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입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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