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2023년도) 정부 예산안을 국회 심의 중인 가운데, 여야가 ‘윤석열표 예산’과 ‘이재명표 예산’을 두고 대치를 벌이고 있다.

169석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용산공원, 분양주택, 원전 수출 예산은 대폭 삭감하는 반면, 이재명 대표가 내세우는 공공임대주택 등의 예산은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발목잡기’ ‘정부완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여야 간 이견이 충돌해 심사가 지연되면서 예산안 기한 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오는 12월2일이 헌법과 국회법에 의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다. 

예산 감액 심사, 여야 격돌로 파행 거듭…법정기한 넘길 듯

27일 국회 예결특위에 따르면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는 오는 28일 정무위·국토교통위·운영위 소관 부처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진행한다.

예결특위는 지난 17일부터 감액·증액 심사를 각각 3일씩 진행한 뒤 오는 30일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었지만,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으로 파행을 거듭하며 일정이 지연됐다.

법정 기한인 내달 2일은 물론 올해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까지도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69석이라는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표 공약과 국정 과제 예산을 연이어 삭감하고 있다.

지난 24일 국토교통위에서 야당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용산공원 조성사업 지원 예산을 애초 정부안 303억8천만원에서 165억원가량 깎인 138억7천만원으로 단독 의결했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 관련 사업인 분양주택 예산도 1조1천393억원 삭감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세운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9천409억원은 그대로 처리했다.

같은 날 정무위에서도 역시 현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인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의 운영비 예산이 정부가 요청한 56억3천만원에서 인건비 10억2천만원 등 총 18억6천900만원 감액된 채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상임위 차원에서 의결된 예산안을 정밀 심사하는 예결특위 예산소위에서도 여야 충돌이 계속됐다.

지난 25일에는 대통령비서실이 편성한 업무지원비 158억원과 관련, 민주당이 윤 대통령 공약에 따라 대통령실 인원이 대폭 줄었음에도 관련 예산이 늘어난 점을 지적하며 감액을 주장, 마찰이 빚어졌다.

앞서 23일에는 공직자 인사 검증을 위해 지난 6월 법무부에 신설된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 민주당 측이 적법한 절차를 걸쳐 설치된 기관이 아니란 점을 지적하며 관련 예산 70억원의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역시 현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원전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지난 22일 원전을 비롯한 전력 산업 수출을 지원하는 명목의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 예산이 전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민주당의 예산 칼질…정부 일 못하게 하는 ‘정부완박’”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다수를 앞세워 폭주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 예산 삭감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지난 23일 예결특위 예산소위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내년 퇴임식 및 신임 원장 취임식 비용으로 책정된 1억800만원을 두고 여당 위원들이 '호화 예산'이라며 삭감을 요구해 여야가 충돌했다.

같은 날 기재위 예결소위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청사 신축 예산안에 대해 민주당이 10억원 증액을 요구했지만, 정부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말로는 협치, 상생을 말하면서 뒤로는 뺨을 치고 있다"며 "정부 국정과제 수행에 필수적인 예산을 모두 삭감하고 날치기한다. 정부가 일을 못하게 하려는 '정부완박' 횡포"라고 비판했다.

그는 "모처럼 예산 처리 이후 국정조사를 합의하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민주당은) 우리 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일방적으로 핵심 정책과 공약 예산을 칼질해서 넘기고 있다"며 "숫자의 힘으로 여야 합의 처리라는 정신을 짓밟는 반의회적 행태"라고 꼬집었다.

내년도 예산안이 12월31일까지 처리되지 못할 경우 직전 회계연도 예산에 준하는 잠정예산인 준예산이 편성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다수를 앞세워 정부 예산안에 대한 유례없는 독단과 폭주를 자행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발목잡기로 헌정사상 최초 준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