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윤석열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 예산 복원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전날 소상공인 정책 포럼에 이어 이날은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한 기획재정위 소속이자 소상공인 정책 포럼 대표 서영교 최고위원,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김교흥 의원, 예결위 간사 박정 의원, 민병덕 전국 소상공인 위원회 공동 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지방정부 대표로 육동한 춘천시장, 임병택 시흥시장이 배석했다. 소상공인 대표로는 이정식 중소상공인 살리기 협회장, 이성수 파주시 골목상점가 연합회장 전기현 GS25 서울 수도권 경영주 협의회 사무국장, 임민혜 부산경남맘카페 대표, 조은혜 달콤한 청남 맘스카페 대표 등이 함께했다. 이동규 전국 소상공인 공동위원장이 이날 간담회 진행을 맡았다.

이 대표는 “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정부 정책이 지역화폐 지원 정책이다”라며 “국민여러분께도 가장 선호되고 있다”고 서두를 열었다.

그는 “소상공인도 가장 효율적이고 필요한 정책으로 꼽고 있다”며 “지역화폐는 다층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소비진작에 도움이 되는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소액의 예산으로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분명한데, 아쉽게도 정부에서 없애겠다며 0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며 “정부 지원 없더라도 지방자체 재원으로 시행되겠지만 그 효과는 줄어들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희로서는 1순위로 노인일자리 예산, 지역화폐, 주거지원 예산 복구에 주력할 것이다”라며 “그중 역점을 둘 정책 중 하나가 지역화폐 예산 복구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서 최고위원은 “제가 직전 행안위원장이었다. 당시 저희들이 지역사랑상품권을 만들자는 제안을 했고, 정부가 받아들여줬다”며 “국가 예산 7천억 정도 마중물처럼 만들었다. 이 마중물이 도움이 돼서 올해 약 30조원이 배포된 것이다. 그런데 내년 예산이 0원인 것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결국 지역사랑상품권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윤 정부가 단단히 마음을 먹고 있어서 설득이 되지 않고 있는데, 정부가 7천 억 정도만 내놓고, 30조가 판매가 되면 기재부가 3조를 부가가치세로 걷어가는 남는 장사다”고 강조했다.

지자체장 대표로 참석한 육 춘천시장은 “14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시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이었다. 전대미문 위기에서 나라 경제를 최대한 빨리 회복시키는 종합적인 역할을 맡았다”며 “최근 경제 어려움은 14년전과 다르지 않다. 불안의 그림자가 글로벌 뿐 아니라 지역 경제까지 드리운 상황이다”고 경제 위기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춘천시는 매년 350억~400억을 예산을 들였다. 270억을 더 늘려 금년엔 570억 원을 편성했다”며 “정부 지원이 있어서 할인율을 10%로 할 수 있었다”며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년초에 지역화폐 판매를 오픈하면 난리난다. 줄을 서서 사고, 중간에 줄이 끊기면 시청에 항의전화가 빗발친다. 발매 즉시 10분 만에 매진 된다”며 “판매 과정에서 절실함을 방증한다”고 피력했다.

육 춘천시장은 “정부지원이 끊겨서 6% 할인율로 지원 반영했는데, 시민들의 실망이 크리라 생각된다”며 “금년과 같은 10%를 위해 정부지원이 복귀되고, 발행액을 더 늘릴 계획도 있다. 예결위에도 시장으로서 부탁드렸다”고 의지를 표했다.

현장 대표 이정식 회장은 “지역화폐 정책은 골목상권을 살리는 유일한 정책이다”라며 온누리 상품권, 노란우산 공제, 제로페이 등 정부정책을 나열하며 “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을 이야기 하고 있다. 일정 상인에게만 혜택이 간다. 93% 달하는 골목 상권 대책은 전혀 없었다”고 지역화폐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키고, 온라인 거대 쇼핑몰에 대해 보호장치가 없는 한 유일한 수단이다”고 필요성을 피력했다.

임민혜 맘카페 대표는 “지방민도 국세 낸다”며 “지역화폐 예산 안 주실거면 국세 걷지 마라”고 강하게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