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상 강제징용 논의“양 정상은 빨리 매듭짓자는 쪽으로 적극적인 의기투합, 그런 의미”
중국매체 한중회담을 접견으로 표현한데 대해 “우리는 명칭에 대해 굉장히 예민하게 보는 경향 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1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외교 성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1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외교 성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아세안(ASEAN) 관련 정상회의 및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를 위한 동남아 순방 외교 성과로 한미일 정상회의, 한일-한미-한중 정상회담을 가졌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윤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성과브리핑에서 순방의 핵심성과로 ▲독자적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 ▲한-아세안 연대 구상 발표 ▲한미 동맹 강화 ▲한미일 3국 협력 강화 ▲한일 현안 해결 의지 확인 ▲한중 관계 발전 논의 등 6가지를 들고 한미일, 한미, 한중, 한일 회담이 이뤄진 것을 성과로 평가했다.

김 실장은 인태전략 수립에 대해 “우리 외교의 대전환을 의미한다. 한반도에 갇혀 있었던 우리의 외교적 시야가 세계 경제의 약 60%를 차지하는 인태 지역으로 대폭 확대되기 때문”이라며 “한국의 높아진 위상에 맞게 역내에서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역내외 국가들에게 분명히 각인시켰다”고 평가했다.

한-아세안 연대 구상 발표에 대해선 “아세안을 단순한 수출 시장으로 바라보는 중상주의적 시각이 아니라 아세안의 전략적 중요성에 주목해서 정치·군사·안보, 경제안보,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해 간다는 것이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핵심 목표”라고 했다.

그러나 김 실장은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인태 전략’이 미국과 일본의 중국 배제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종한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또 윤 대통령의 ‘한-아세안 연대 구상’이 미중 균형을 추구하는 아세안 정상회의에 민감한 ‘안보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아세안 일반의 정서와는 거리가 있다.

또 한미동맹 강화에 대해선 대북 확장억제 강화를 평가하고 미국의 인플레감축법(IRA)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도록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의 기여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는 점을 꼽았다.

또 김 실장은 한미일 협력 강화와 관련해 “한미일 협력의 가장 중요한 분야는 대북 공조”라며 “3국 정상들은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나가겠다는 의향을 표명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일본이 가장 원하는 것을 한국이 수용한 점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아울러 한미일 경제안보대화 신설도 성과로 얘기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한일 정상회담과 한중 정상회담 개최를 성과로 강조하면서 “미국, 일본, 중국, 아세안 정상들과 연쇄적으로 만나 우리의 생존과 안전, 그리고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확보할지에 관해서 치열하게 협의했다”며 회담의 내용보다는 회담 성사 자체에 더 무게를 뒀다.

김 실장은 또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겸 총리와의 회담 일정은 현재 최종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순방외교가 미국 일변도로 가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보복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동의하기가 힘들다”면서 “한미동맹 관계를 중심축으로 해서 한중관계, 여타 국가들과의 관계를 도모해 가는, 협력의 폭과 깊이를 확대해 가는 그런 외교를 하고 있다”고 했다.

중국 관영매체 CCTV는 한중회담은 접견을 뜻하는 회견(会见)이라고 표현한데 대해 “우리는 정상회담을 칭하는 명칭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바라보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다”며 “형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는지, 얼마나 밀도 있게 소통이 이루어졌는지, 그 측면을 봐 달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강제징용 문제 해결’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얘기가 오고가지는 않았지만 양 정상 모두 강제징용 문제 해결책에 관해서 상당히 밀도 있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그 협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잘 보고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 정상은 실무진 간에 해법이 어느 정도 이제는 한두 개의 해법으로 좁혀지고 있다라는 보고를 받았다는 그런 의미”라며 “그것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그 문제를 속히 매듭 짓자 그런 분위기, 상당히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고도 적극적인 의기투합,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했다.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면담과 관련해 “사우디와의 회담 주제는 현재 정해져 있지 않다”며 “사우디의 네옴시티 이런 소위 도시개발 인프라 문제부터 시작해서 원전, 방산 이런 문제에 이르기까지 자유롭게 격의 없이 얘기하는 그런 형식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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