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중국 전문가인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들고나온 ‘보편적 가치’를 언급한 것을 두고 중국 입장에서 ‘한국이 미국 편을 들겠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며, 이를 견제하고자 ‘진정한 다자주의’를 언급했다고 풀이했다. 

16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강 교수는 “윤 대통령이 이제 한국은 분명하게 대한민국 외교가 보편가치에 기반한 국제규범, 국제질서를 강조하는 외교로 가겠다고 중국 시진핑 주석 앞에서 일종의 선언을 한 것”이라며 사실상 ‘미국 편’을 들겠다는 것으로 중국 입장에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편가치에 충실하다는 게 민주, 자유, 인권, 개방 이런 건데 사실 바이든이 들고 나온 것인데 중국이 볼 때는 ‘결국 너희가 미국하고 한편이 되겠다는 것 아니냐’라고 읽을 수 있다”며 “중국은 그 부분에 대해 ‘진정한 다자주의를 하자’ 이런 표현을 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다자주의는 다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국제사회가 호혜평등 원칙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고, WTO나 UN이 이 같은 시스템이고, 중국은 그것에 의해 세계적 강대국으로 성장했다”며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고 동맹과 함께 민주 가치에 기반한 동맹을 결합하는 표현을 쓰니 그것은 중국이 볼 때 여럿이 모이는 차원에서는 다자주의처럼 보이지만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소집단주의, 실질적으로 미국 분열주의, 집단주의”라고 했다.

강 교수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 봉쇄정책 이런 것 때문에 공급망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졌다”며 “그래서 미국이 들고나온 게 새로운 공급망 판을 구축해야겠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중국을 배제하고 가야 된다”고 했다.

이어 “중국이 정상적 방식으로 공급망을 구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편적 규범을 만들고 그에 의해 공급망을 새로 짜야겠다, 그래서 나온 게 IPEF라는 것”이라며 “중국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을 배제하는 전략이다. 그것도 정상적인 다자주의, 공급망 구축이 아닌 것이고 또 하나는 중국의 아킬레스건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 부분, 여기에 대해 칩4를 만들었다”고 했다.

김 교수는 칩4에 대해 “반도체 구조라는 게 미국의 원천기술, 일본의 소재‧부품, 한국과 대만의 제조력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것”이라며 “메모리 분야는 한국이 70%를 장악하고 있고 비메모리는 대만이 70%를 장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미국이 칩4라는 협의체 형태로 만들어 장악을 하니 이것도 중국을 견제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중국을 배제한, 중국을 디커플링시키는 이런 형태로 가는 건 정상적인 공급망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 총평은 상견례, 입장 확인, 기준점 찾기”

강 교수는 “중국이 판단할 때는 한미일 삼각공조 분위기에서 한국의 고리가 제일 약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중국과의 관계가 더 강하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전략적으로 한국을 만나야겠다, 한국과 대화해야겠다, 그런 필요성이 있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게다가 한국의 대미경사가 이어진다고 중국이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북핵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북핵문제 얘기하는 데 있어 중국의 역할은 당연히 중요하다,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든 간에, 전략적 필요성이 있었는데 이게 금방 답이 나오는 얘기들이 아니라 의제 조율을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강 교수는 회담 내용에 대한 총평으로 “상견례, 입장 확인, 기준점 찾기”라며 “중국은 계속해서 지난 문재인 정부같이 나름대로 균형을 찾는 걸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계속 발표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대한민국은 선거에 의해 대통령을 뽑고 선거 경선 과정에서부터 계속해서 북핵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리는 한국의 안전 보장을 위해 한미공조가 강화돼야 되고 거기에 글로벌 가치 얘기까지 나오니 이제 중국이 계속 걱정을 했다”며 “그것을 지도자들끼리 면대면으로 얘기하고 어디가 가능한 얘기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이런 자리고,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거냐, 이런 차원에서 기준점 찾기 회담이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중국, 한국이 남북관계 개선에 독자적으로 나서길 바라”

김 교수는 “중국은 북핵문제를 원래 조선과 미국의 문제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며 “왜냐면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 정책을 쓰기 때문에 생존 차원에서 북한이 핵을 만든 거다, 그러니까 항상 미국이 북한의 우려를 고려해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게 중국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또 담대한 구상 얘기하면서 한국도 적극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독자적으로 나서라, 미국과 같이 북한을 압박하지 말아라는 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인식은 기본적으로 한미가 같이 북한을 압박하는 형태로는 북핵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한국이 좀 더 나서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원론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바이든도 그 얘기를 했는데, 중국이 북한에 대해 얼마나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국을 자극하는 거다. 우리는 너희한테 이러한 기대를 했는데 너네가 답을 안 하고 그러는 것들은 영향력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건데 만약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게 되면 미국이 그런 얘기를 했다. 역내 군사력 투자가 강화될 것, 이것은 당연히 중국 견제로 이어지지 않겠나. 중국도 고민이다”라고 했다.

그는 “북한이 너무 세게 나가버리면 역내 군사력 투자가 강화될 것이고 결국 당사자인 한국, 그 다음에 미사일이 자기네 열도를 지나간다고 얘기하는 일본, 이렇게 한미일 공조가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사력이 강화되면 당연히 중국 견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항이다. 이것을 중국이 관리를 해야 되느냐, 지금 미중 정상회담이나 한중 정상회담에서 나온 북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이 발표문에서도 빼고 아주 극도로 신중하게 관리를 하는 모습인데, 그 부분에 대해 북한과 전략적 소통을 아직 안 했다”고 했다.

그는 “자신들의 범위를 벗어나 북한이 지나치게 독자적으로 행동한다면 그동안 국제사회가 중국의 대북 영향력에 대해 통제가 안 되고 관리가 안 된다고 인식이 되는 순간, 중국의 북핵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는 무너져버리는 것”이라며 “그것은 또 중국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발휘라든지, 북핵 지렛대에 손상을 입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