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참사에 공직자는 '무한책임'."
"주최 없는 집회, 다중집합장소에 대한 미흡한 매뉴얼, 제어통제시스템 연구 필요"

유정복 인천시장은 김포군수 재선, 17대·18대·19대 3선 국회의원을 역임하였으며, 2010년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2013년 안전행정부 장관, 민선 6기와 8기 인천광역시장에 당선되어 기초행정과 광역행정, 중앙정부의 행정을 모두 다뤄본 유일한 정치인이다.
▲ 유정복 인천시장은 김포군수 재선, 17대·18대·19대 3선 국회의원을 역임하였으며, 2010년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2013년 안전행정부 장관, 민선 6기와 8기 인천광역시장에 당선되어 기초행정과 광역행정, 중앙정부의 행정을 모두 다뤄본 유일한 정치인이다.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한유성 기자]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지난 11월 7일 송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회의실에서 가진 폴리뉴스 발행인 김능구 대표와의 <베스트 단체장> 인터뷰에서 “우리가 사회의 발전과 행복을 얘기하지만, 그보다 앞서 ‘국민의 안전’은 그 대전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 시장은 "이태원 참사는 법적인 행정적인 부분만 들여다보면 과연 법령을 위배했느냐? 어떤 매뉴얼을 이행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다분히 법적 행정적인 차원의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런 차원의 문제로 보면 안된다”며 “국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매뉴얼은 헌법이고, 공직자는 이런 대형 참사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 그리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과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행정부 장관을 역임했던 유 시장은 “각종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어떤 재난과 사고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또 그에 따라서 필요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법령에 정하기도 하고 지침상에 정하기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현장 점검 회의 이런 걸 통해서 점검도 한다”고 전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 재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얘기겠지만, 예기치 않은 사고도 자주 발생해 왔고, 되돌아서 보면 ‘아 이걸 이렇게 했더라면’ 하는 일들이 생긴다”고 안타까워했다. 

유 시장은 “분명한 건 차제에 이런 재난 안전에 더욱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미처 이런 부분에 생각지 못했던 이번처럼 주최가 없다거나, 다중집합장소에 대한 매뉴얼이 없었다든가, 제어 통제 시스템이 굉장히 부족했다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게 연구해서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기회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제가 안전행정부 장관을 할 때 최초로 전 부처 차관급, 청장 단위가 참가해서 ‘안전정책 조정회의’를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매달 했다”며 “그래서 매뉴얼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예측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서 대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발전해 왔는데...”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폴리뉴스 발행인 김능구 대표와의 <베스트 단체장> 인터뷰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은 “우리가 사회의 발전과 행복을 얘기하지만, 그보다 앞서 ‘국민의 안전’은 그 대전제”라고 규정하고 이태원 참사는 “법적 행정적인 차원의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런 차원의 문제로 보면 안된다”며 “ 공직자는 이런 대형 참사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 그리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 폴리뉴스 발행인 김능구 대표와의 <베스트 단체장> 인터뷰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은 “우리가 사회의 발전과 행복을 얘기하지만, 그보다 앞서 ‘국민의 안전’은 그 대전제”라고 규정하고 이태원 참사는 “법적 행정적인 차원의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런 차원의 문제로 보면 안된다”며 “ 공직자는 이런 대형 참사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 그리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유 시장은 “다른 행사나 축제는 주최자가 있는데 이태원 참사에는 주최자가 있지 않았고, 또 이렇게 다중이 모이는 경우에는 어떻게 통제를 한다는 매뉴얼도 역시 정비돼 있지 않았다” 지적하고 “핼러윈 축제가 이게 처음은 아니잖아요?”라고 반문하고 “이번 사고가 아니었다면 그냥 모르고 계속 많은 다중 집합을 하는 일들이 있었을 것”이라며 이번 사고를 반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은 공직자는 이런 대형 참사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 그리고 결과론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은 헌법에 있다”고 재차 강조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고 각오를 해야만 이런 다중집합장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더 철저하게 매뉴얼도 정비해 나가지 않겠어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천시에서 이미 각 유관기관이 모여서 ‘재난안전종합대책회의’를 통해 다중 집합 장소에 대해서 어제도 여러 군데를 직접 점검하면서 모든 공직자가 더 철저하게 대비하고 또 매뉴얼과 안전과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고. 계속적인 점검 시스템을 갖춰 나가고 있다”고 역설했다.

유 시장은 “119도 그렇고 우리가 정보 통신 시스템이라든가 경보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는 나라고, CCTV 시스템도 우리 인천시도 그렇지만 재난안전통합관제센터에 보면 많은 부분이 실시간으로 다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번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서 참 안타깝다”며 “저도 여기 인천에 추도식도 가고 빈소도 가보고 다 하면서 참 마음이 정말 아팠다”고 토로하며 “희생당한 젊은 청년들 또 외국인 분들에게 한없이 그냥 미안하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과거 세월호 참사와 같이 온 국민이 트라우마 상태에 빠져있는 상황에 대해 “세월호 경우는 배가 침몰해서 구조·구난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시간을 국민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또 진행형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참사는 대형 사고지만 이번에 봉화광산 사고와 같이 상황 자체는 구조·구난이 진행형은 아니다”며 “빨리 국민들의 정신적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해야지, 이것이 과도한 정쟁으로 흐른다거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 '초일류 도시 만들 것' 6·1 지방선거가 시행된 1일 오후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가 득표율에서 경쟁자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를 크게 앞서자 인천시 미추홀구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꽃목걸이를 받고 방송사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6.1 [인천사진공동취재단]
▲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 "초일류 도시 만들 것" 6·1 지방선거가 시행된 1일 오후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가 득표율에서 경쟁자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를 크게 앞서자 인천시 미추홀구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꽃목걸이를 받고 방송사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6.1 [인천사진공동취재단]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1957년 인천에서 태어나 인천의 명문 제물포고를 졸업하고 1976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했다. 재학 중이던 1979년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졸업과 군 전역 후 당시 내무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1995년 인천 서구청장을 마지막으로 행정관료를 사직하고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김포군수로 출마하여 당선되면서 정치인이자 선출직 공직자의 길을 걷게 된다. 이후 김포군수 재선, 17대·18대·19대 3선 국회의원을 역임하였으며, 2010년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2013년 안전행정부 장관, 2014년에는 민선 6기 인천광역시장에 당선되어 출마했던 모든 공직선거에서 전승을 기록했다. 기초행정과 광역행정, 중앙정부의 행정을 모두 다뤄본 유일한 정치인이다. 승승장구하던 유 시장은 2018년 민선 7기 인천시장 선거에서 첫 패배를 기록했다. 유 시장은 낙선 후 4년간 성찰과 재충전의 시간을 거쳐 민선 8기에 인천시장으로 다시 귀환했다. 유 시장은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 국제도시 인천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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