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보복 수사...헌정사상 지극히 이례적”
“누구도 국가와 국민 위해 나서지 않을 것”

 문재인 정부 장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정문 앞에서 감사원 부당 감사 비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황희·한정애·도종환·이인영·전해철·진선미 의원. 2022.10.6 ( ⓒ연합)
▲  문재인 정부 장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정문 앞에서 감사원 부당 감사 비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황희·한정애·도종환·이인영·전해철·진선미 의원. 2022.10.6 ( ⓒ연합)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위원을 지냈던 전임 장관들은 21일 “전 정부의 정책적 판단까지도 수사하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보복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정부와 야당 인사들을 겨냥한 윤석열 정권의 무리하고 거침없는 정치보복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최근 문 정부를 향한 윤 정권의 수사는 지극히 우려스럽다”며 “전 정부의 정책결정이나 위기관리대응과 관련하여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직권남용죄를 적용하는 일이 다반사가 됐다. 이는 우리 헌정사에서도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한 비위 사실이 있었던 것이 아님에도,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북측 어민 송환 사건, 월성원전 가동중단 등을 문제 삼아, 전 정부의 장·차관급 공직자들이 줄줄이 소환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이라는 생각으로,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최선을 다했던 일들이 정권 교체 이후에는 마치 악의를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매도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이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언급했다.

이들 전 장관들은 “평생 군인으로 살아온 서 전 장관의 일생이 부정당하고 명예가 실추되는 모습을 보며, 함께 일한 사람들로서 형언할 수 없는 비참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에 대해서는 “당시 확인된 사실에 근거하여 수사 경과를 발표한 것인데 직권남용죄,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수사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것을 보며 안타까움을 넘어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윤 정부에서 이러한 무리한 수사와 부당한 정치보복을 하는 것이 과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만약 이러한 일이 지속된다면 누구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나서려 하지 않을 것이고, 윤 정부의 정책 추진과 위기대응 기능 또한 지극히 위축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정권은 문 정부와 야당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기 바라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성명에는 강경화·권칠승·김영주·김영춘·김현미·도종환·문승욱·박능후·박범계·박상기·박양우·백운규·유은혜·이개호·이인영·이정옥·임혜숙·전해철·정경두·정영애·정현백·조명래·조성욱·진선미·한정애·황희·홍남기·홍종학 등 총 28명의 전직 장관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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