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 개편안, 의견수렴‧사회적 논의 거쳐 심의하겠다”
국민의힘 “정부 결정에 맡겨주시길…성평등 문제 소홀히 않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담은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담은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윤석열 정부 공약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출범 21년 만에 폐지된다. 여성가족부 기능은 보건복지부 산하로 흡수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여가부는 없어지고 보건복지부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신설된다. 이 본부에는 여가부의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업무가 이관된다. 나머지 여성고용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합쳐진다.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의 직위는 장관과 차관 사이에 있으며, 국무회의에 상시 출석해 의견을 밝힐 수 있으나 심의·의결권, 부령(시행령) 발령권은 없다.

이 장관은 “여성 불평등 개선에 집중했던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남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라며 “개별·구체적인 불공정 이슈는 이제 ’성별‘ 이 아닌 사회적 약자 보호 측면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 여가부 형태로는 심화되는 세대·성별 갈등, 인구 감소와 가족구조 변화, 노인·청소년 문제과 같은 당면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특히 부처 간 중복으로 인해 지역사회와 정책 현장에서는 혼선과 비효율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부 확정안에 민주당이 제기한 문제 검토 없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여가부의 고유 기능을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권인숙 위원장을 비롯한 유정주·김한규·양이원영·위성곤·이소영·이원택·장경태·한준호·홍정민 위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여가부가 수행해 온 가족·청소년, 성평등 업무의 위축이 불 보듯 뻔하다"며 "여성정책 콘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성평등 정책의 후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공고한 유리천장과 일상 속 성차별도 여전하다"며 "사각지대 없는 가족정책, 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위해서도 해야 할 일이 산적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선 공약이라고 할지라도 잘못된 공약이라면 과감히 접어야 한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통해 깨달은 바가 없느냐"고 되물으며 "정부·여당은 여가부 폐지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실질적 성평등 구현을 위해 여가부 권한과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에서는 유감 입장을 표하며 여가부를 포함한 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여론 수렴 절차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회적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어제 정부로부터 정부조직 개편안을 보고받고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지만, 정부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민주당에 보고한 지 하루 만에 확정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정부 확정안에서 민주당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정부의 심도 있는 검토는 찾아볼 수 없다”며 “야당에 대한 보고가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 여론과 전문가,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부조직 개편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며 “국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대로 폭넓은 의견 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시대정신과 국민의 요구에 맞는 방향으로 정부조직법을 심의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성평등 문제 소홀하지 않도록 세심히 고려할 것”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의 공식 발표 전인 오전 비상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여가부 폐지를 결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면서도 성평등 문제를 고려한 조직 개편을 할 것이라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여가부는 남녀 갈등을 조장하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케이스와 같은 권력형 성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매우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면서 "여가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여성단체들의 정치 편향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여성가족부 폐지와 기능 조정 문제에 관해서는 우려를 많이 표시하고 있다"며 "여가부 폐지로 인해서 성평등 문제가 소홀히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정부 당국이 새겨듣고 조직 개편 과정에서 세심하게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설사 썩 동의하지 않더라도 우리 대선의 공약이었다"면서 "일은 정부가 하는 것이니까 정부가 어떤 조직을 가지고 일할지는 정부의 결정에 맡겨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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