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취소', 포항시의회는 결정할 권리 없다

2022.10.03 18:07:15

시민 혈세로 운영되는 시의회의 주요 책무 중 하나
10월 중 마무리 단계 들어갈 ‘복구작업 탓’으로 미룰 일 아냐
시민들, “‘축소’ 내지 ‘연기’ 아닌 ‘취소’는 시의회의 직무유기”

지난 달 20일 포항시의회(의장 백인규)는 제298회 임시회를 폐회하는 자리에서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와 시민들의 일상회복이 먼저’라는 이유로 돌연 행정사무감사 취소를 발표했다.

애초에는 10월 중순 열릴 제299회 1차 정례회에서 다루기로 했다가 피해조사와 응급복구 등 포항시의 업무량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행정사무감사를 굳이 강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일부의 여론이 비등해지자 취소 쪽으로 급선회했다고 한다.

여기에는 앞서 경주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취소와 몇몇 언론들의 분위기 조성, 여기에다 결정적으로 남구지역 시의원들이 취소 쪽으로 밀어붙인 점이 주된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참담했던 625동란 중에도 임시수도 부산에서 국회는 열렸고 그 기능을 다 했던 것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이번 포항시의회의 결정은 오히려 ‘직무방기’에 가깝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지방선거가 실시된 지 넉 달 밖에 지나지 않은 현재 절반에 가까운 시의원들이 초선인 상황에서 이들이 시의원의 양대 중요 책무 중 하나인 행정사무감사의 경험조차 없이 첫해를 넘긴다는 것 또한 좋아 보이는 그림이 아니다. 이는 국회로 치면 ‘국정감사’를 패스하는 격이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가 뒷받침되지 않은 예산심의가 의회 초보인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하는 점도 심히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시민들은 10월 중에는 복구활동도 축소될 전망이고 굳이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인력들까지 투입되지 않아도 되거나 순번제로 돌아가며 하는 방안도 있을 텐데 ‘왜 축소나 연기가 아닌 취소냐’라고 질타하는 한편, 경북 제1의 도시 포항의 시의회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경주를 따라한 것에 대해서도 원성을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한 포항시의원은 “지방선거 해당년도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가 가장 중요한데 이를 취소한 것은 절반에 가까운 초선의원들의 경험적 학습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것”이라며, “결국 나중에는 시의원들이 한 일 없이 급여만 챙겼다는 말을 듣게 될 것”이라고 탄식했다.

이번 태풍 피해지역의 한 시민도 “하천의 범람이 피해의 주된 요인이 된 마당에 이 문제의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취소하는 것은 책임회피이자 직무유기”라며, “포항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시의회가 마음대로 시민에 대한 중대의무를 취소할 권리는 없다”고 항변했다.



권택석(=경북) kwtase@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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