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메가시티 구축' 잇따라 차질…"정부가 적극 중재 나서야"

2022.09.28 15:01:46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한 메가시티(초광역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축이 잇따라 차질을 빚고 있다.

28일 전국 각 지자체에 따르면 첫 주자로 관심을 모았던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이 내년 1월 출범을 앞두고 최근 무산 위기에 처했고, 대구·경북과 경기남부연합 등도 6·1 지방선거로 단체장이 교체되면서 공전하고 있다.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은 3개 시도가 규약안을 만들고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난 4월 정부 승인까지 받은 국내 첫 메가시티로 닻을 올렸다. 내년 1월 1일 본격 사무를 개시하며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6·1 지방선거를 거치며 단체장이 바뀐 울산시와 경남도가 최근 잇따라 불참을 공식 선언하는 바람에 메가시티가 제대로 굴러가기도 전에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부산시는 경남도가 대안으로 제시한 행정통합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 3월 메가시티 설립을 위한 광역행정기획단을 출범시키며 속도를 내는 듯했다. 양측은 우선 교통과 관광분야에서 광역사무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고, 추가로 공동 사무를 발굴해 메가시티 업무에 포함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홍준표 신임 대구시장이 취임한 직후 광역행정기획단 사무국을 폐지하도록 했고, 경북도도 파견 공무원 12명을 복귀시켜 메가시티 추진 논의가 사실상 무산됐다.

경기도 수원·성남·용인·화성·평택·안성·이천·오산시 등 8개 도시가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하려던 '경기남부연합'(가칭) 구성도 6·1지방선거를 거치며 단체장이 대부분 교체돼 동력을 잃었다.

반면 대전시, 세종시, 충남, 충북 등 4개 시도는 6·1지방선거에서 단체장이 모두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바뀌었지만, 메가시티 구성에는 더 적극적인 모습이다. 

충청권 4개 시·도는 내년이나 2024년께 메가시티를 설립을 목표로 최근 합동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전∼세종 구간에 적용하는 무료 환승 할인을 충남 공주와 충북 청주로 확대하는 행복도시권 통합 환승 요금체계 구축과 국가철도망 계획 조기 추진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7월 말 민선 8기 첫 상생발전위원회를 열고 광주·전남 메가시티 구성에 협력하기로 하여, 양측은 올해 말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광주전남연구원이 발표할 관련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광주시의 관계자는 28일 "광주와 전남이 후발주자인 만큼 부울경 특별연합이 난항을 겪는 이유도 분석해 통합 효과와 비용을 추산하는 데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과제인 메가시티 구성이 잇따라 차질을 빚는 상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부산시 한 관계자는 "이대로 놔두면 부울경 특별연합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대통령실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부울경 특별연합 합동추진단 관계자도 "부울경 특별연합 좌초는 다른 지역 메가시티 구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신속하게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재율 지방분권 전국회의 상임 공동대표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려는 메가시티 구축이 잇따라 차질을 빚는 상황에서 대통령실과 정부가 '지역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메가시티 구축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만큼 국가 어젠다로 테이블에 올려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한유성 ysha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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