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 9월좌담회 전문②] 사법에 의지한 대선 연장전, 민생 위기 속에 정기국회는 어디로?

2022.09.28 17:27:29

좌담회 주제 “심화되는 정치 불신과 민생 위기, 여야 정치권의 현 주소와 역할은?”
홍형식 “김건희 특검과 영수회담 거부하는 尹, 확실한 지지층만 갖고 임기를 그냥 가겠다는 뜻”
차재원 “총선 전까지 대법원 6명 교체 인준 필요, 李사법리스크 관련 첨예한 대결의 장이 된다”
황장수 “사법적 결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李, 윤 정권 공격을 강하게 서둘러 전개할 것”
김능구 “민생 우선의 당대표 행보와 줄이은 기소 함께하는 李, 교섭단체 대표 연설 주목된다”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심화되는 경제위기 속에, 사법정치에 몰입한 여야의 정면대치 정국은 민생 파탄의 우려까지 외면한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인 9월 21일 “심화되는 정치 불신과 민생 위기, 여야 정치권의 현 주소와 역할은?”이란 제목 하에, 비상상황에 처한 윤 대통령과 여당, 이재명의 민주당, 경제위기 대처방향 등 주요 이슈에 대해 정국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윤석열 정권 첫 정기국회다. 여야 모두 민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작한 지 보름 정도 된 정기국회, 실제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차재원 : 정기국회는 9월 1일날 개의했고, 지금 대정부 질문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경제 관련된 질문하고 내일은 사회·문화 질의가 있다. 이어서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처음 국회의사당 단상에서 당 대표 자격으로 연설하는 부분이 일종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된다.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 임하는 나름대로의 기조는 충분히 읽을 수 있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정치탄압이라고 방어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역공도 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 고발 등을 병행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약간 결이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수비와 역공은 일선 당직자와 최고위원들에게 맡기고 본인은 민생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민생이라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민주당의 정체성, 민주당의 가치를 강조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예를 들면 농림수산해양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던 양곡 의무구입 법안이라든지, 그리고 노란봉투법 등이다. 민주당식 개혁을 상징할 수 있는 법안에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 것인데, 본인 입장에서는 스스로 정쟁의 피해자고 타깃이지만, 그것에 개의치 않고 ‘나는 민생을 하되 민주당의 개혁적 가치에 초점을 맞춘다’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게 특징적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 힘은, 민주당의 민생이라는 것 자체가 시장의 원리에 반하는. 그리고 윤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자유의 가치하고도 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식으로 맞서고 있어서,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갖고 드라이브를 거는 입법 문제에 대해서도 말 그대로 전쟁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민주당은, 이런 민생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 스스로의 지지율을 깎아 먹는 것인데 국민의힘이 끝까지 반대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민생의 시각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맹점들을 강하게 공격하면서, 입법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거다. 예를 들면, 쌀 의무 매입 같은 경우 국민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식량자급하고도 포인트가 약간 엇나가는 부분도 있다.

또 하나는 국정감사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사활적 가치를 갖고 임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권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에게 겨누고 있는 사법 칼날을 어떤 식으로든 무디게 만들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칠 것이기 때문에 정말 뜨거워질 것 같다.

마지막으로 예산인데, 영빈관 예산을 비롯해서 민주당이 반대할 수밖에 없는 예산들이 여러 가지 있다. 어떻게 결말을 지을 것인가를 지켜보는 입장에서, 흥미가 생긴다기보다는 약간은 불안한 느낌이다. 그 정도로 양측의 대립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능구 : 여당인 국힘은 의석 수에도 민주당에 밀리고 대통령 지지도도 30% 초중반이다. 힘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에서 정기국회를 임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황장수 : 이재명 측에서 밀어붙이는 내용들을 보면 쌀 매입 외에도 대중교통비 환급, 기초연금 80만 원 등인데, 국민들이 언뜻 봐도 포퓰리즘을 우려할 만 하다. 지금 여권이 내놓는 것들을 보면 문재인 정권이 태양광 문제로 돈을 낭비했고, 추경에서는 2조 8천억을 안 썼다. 공무원 정원에서 9조 이상 돈이 더 들어가게 했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한다고 했지만 실제 정규직이 된 사람은 15%도 안 된다는 이야기들을 포퓰리즘적 행태라고 공개하고 있다.

그러면 이재명은 ‘정쟁을 초월해서 정책으로 간다’고 할 게 아니라 바뀐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민주당이 이재명 1인 정당화되고 있다고 보는데, 민주당의 포퓰리즘적 경향이 지속되는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스스로 고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다.

저는 윤석열이 갈 때는 이재명도 같이 쓸려 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는 어차피 무한 투쟁으로 가고 민주당도 자기들의 관성을 못 고칠 거다. 그런데 실제로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민주당이 200표로 밀어붙여서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그러니까 정국은 무한 정쟁으로 가고, 지난 달 누군가 얘기했듯이 12월 31일까지 예산안이 통과 안 돼서 준예산을 편성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본다.

홍형식 : 민주당은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기국회 많은 부분에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유일하게 부양책을 안 쓴 대통령인데, 문 대통령은 5년 내내 부양책만 썼다. 국가 예산을 400조 원대에서 600조 넘는 규모로 늘려놨다.

이재명 대표 체제가 되고 민주당이 정책 당론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문제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포퓰리즘 확대의 연장선상으로 간다면 국민들이 동의하기 쉽지 않다. 개혁 입법을 이야기하지만 정기국회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예산이다. 전체적으로 조정의 가능성은 별로 없고 정치적 평행선을 걷게 될 텐데, 국회 의석을 많이 갖고 있는 민주당이 더 큰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야당임에도 정치적으로 더 큰 책임을 질 수 있는, 민주당이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정기국회다.

김능구 : 정의당에서 이은주 의원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대표 발의했고, 민주당 의원도 상당 수 발의에 동참했다. 통과 가능성은 어떤가?

차재원 : 저는 쉽지 않다고 본다. 국민의힘의 반대 입장이 워낙 강하고, 나름대로 반대하는 논리도 타당한 측면이 있다. 만약 패스트트랙 같은 걸로 통과시킨다 해도, 제 생각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거의 100% 아닐까 생각된다.

노란 봉투법은 합법적인 파업을 했는데도 노조에 수백억 정도의 배상 책임을 매기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인데, 물론 불법 파업은 보호하지 않는다고 돼 있지만 사실 노조의 행위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하는 스트라이크도 보호하려는 의도도 있기 때문에, 기업을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워낙 크다. 특히 윤 대통령이 내세우고 있는 자유라는 가치가 어떻게 보면 시장의 질서에 정부의 개입이나 노조의 개입을 줄이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도 맞지 않는다.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법대로 통과시키려면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국힘과 야당이 얼마만큼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민주당이 여러 가지 입법에 민주당의 가치, 정체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융통성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다.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상황이면 법 통과도 쉽지 않고, 통과돼도 법안으로 최종 공포되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다.

김능구 : 김건희 특검법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황장수 : 어차피 통과는 안 될 거다. 거부권 행사를 할 거고. 야당이 이재명하고 엮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김건희 쪽은 가만히 두어도 계속 실수를 하고 있다. 내가 야당 같으면, 당분간은 에러가 생길 때마다 계속 국민들한테 점잖게 주지시켜 줄 거다. 그렇게 해서 국민적 염증이 갈수록 심화되서 그야말로 소수 극보수 지지자들 말고는 혐오를 느끼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이걸 자꾸 들이밀면서 이재명을 김건희로 퉁치려고 하면 이재명에 대한 국민 여론에도 안 좋다. 김건희를 어떻게 다루는가라는 문제는 여권에 어쩔 수 없는 그야말로 마지막까지 남아 있을 고질적 병하고 비슷하다. 자꾸 환기시켜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오히려 특검법 같은 게 더 무리수로 작용한다는 거다.

차재원 : 조금 보태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캐스팅 보트를 많은 사람들이 조정훈 의원이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것은 민심이다. 사실 김용민 의원을 비롯해서 일부 의원들이 특검법을 발의했을 때만 해도, 민주당 내에서도 ‘말도 안 된다’, ‘국민들한테 역풍 자초한다’ 등 반대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았다. 그런데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증폭되면서 국민 감정이 확 바뀌어 버린 거다. 대표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2차 주가 조작 때도 자신의 계좌를 맡겼다는 정황이 드러났고, 재산 신고 때 장신구 누락 논란도 일어났는데, 그 과정에 여론이 확 바뀌니까 민주당도 ‘이거 당론으로 밀자’고 해서 169명 전원 이름으로 발의한 거다.

그렇게 보면, 민주당이 현 상황에서 특검법을 밀고 가기 쉽지 않아 보이지만, 영빈관 문제처럼 김건희 리스크를 윤 정부가 제대로 방어하거나 깔끔하게 해소하지 못하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론의 지지가 떨어지고 민심이 흉흉하게 되면, 실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다.

2010년도인가 내곡동 특검 같은 경우, 당시 한나라당이 절대 과반을 갖고 있었지만, 여론이 나빠지니까 결국 대통령 아들을 특검 수사 선상에 세울 수밖에 없었다. 현재처럼 윤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30%를 오르내리고 김건희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다면, 민주당은 밀어붙일 수밖에 없고, 만약 통과되면 윤 대통령도 거부하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 몰릴 수 있다. 그 때문에 김건희 디스크를 더 빨리 선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거다.

홍형식 : 저는 윤 대통령이 특검법을 절대로 수용하지 않는다고 본다. 과거 내곡동 시점하고는 다르게 이미 여야 간 양극단적 지지 성향이 너무 고착돼 있어서, 30~35% 지지율을 갖고 가는 한이 있더라도 특검을 안 받을 걸로 본다. 민주당은 정치 공세에 나설 건데, 결국 국힘과 현 정부의 딜레마이겠지만, 저는 현 상황이 ‘확실한 지지층만 갖고 임기를 그냥 가겠다, 총선은 당의 고민이지 정부의 고민이 아니다’라고 읽힌다.

김능구 : 김건희 특검에 대한 찬성 반대 여론이,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긍·부정 조사결과와 일치한다. 그래서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이 있는 것 같다.

정기국회와 관련해서 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이야기를 해보자.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들이 많았는데, ‘국회의원 출마도 문제시 될 수 있고, 더더욱 당 대표는 민주당의 앞날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7.7%의 득표율로 당 대표가 됐다.

지금 민생 우선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기소 또한 하나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다. 위례 신도시를 검찰에서 다시 소환하고 대장동도 재수사를 하고 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봐야 하나? 정말 본인 말대로 그냥 저쪽에서 찍어 누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실체가 있어서 민주당의 앞날에 큰 난관으로 작용될지.

황장수 : 저는 사법 리스크가 하나씩 구체화되어 갈 것이고, 검찰이 공소 내용을 구성할 거라고 본다. 문 정권에서는 이재명에 대해서 끝을 봐야겠다는 생각은 아니었고, 윤 정권도 초창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김건희 문제 등과 관련해서 윤 쪽에서는 이재명에 대해 손을 대지 못하면 정권이 유지될 수 없다고 보는 것 같다.

지난번에 이재명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을 때 거부했다. 그 거부는 ‘당신과 김건희 문제를 바꾸지 않겠다’는 것인데, 그 배경에는 검찰 정권이니까 상식적으로 검찰 수뇌부들을 불러서 논리적으로 사법 처리 요건을 구성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를 했을 거라고 보는데, 아마 이재명을 여러 가지로 엮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

이재명은 앞으로 기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모두 정치 탄압이라고 버틸 거다. 하지만 예를 들어 선거법 위반으로 걸린 김문기 사건에서, 판사들이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100만 원이라도 때리면 정치 탄압의 판결이라고 할 수는 없을 거다. 선거 때 거짓말에 대한 처분이 요즘 굉장히 강화됐으니까. 그러면 이재명이 국회의원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몰라도, 피선거권 제한이나 민주당 선거 비용 434억 배상 등이 있을 수 있다.

검찰 정권이라는 윤의 핵심들이 검찰총장부터 다 배치되서 이 수사를 진행하는데, 이재명에게 걸려있는 수많은 의혹 중에서 몇 건을 입증해서 재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고, 판사가 아무리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더라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도 있을 거라고 본다. 여러 개를 던져서 그 중 한두 건이라도 걸리면 이재명의 정치적인 행보가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윤 정권에서 각오한 것 같다는 이야기다. 저는 사법적 결과로는 빠져나올 수 없다고 본다.

그렇게 본다면 이재명은 앞으로 속도 싸움을 할 거다. 대법원에서 확정될 때까지의 시간이 있는데, 그전에 윤 정권이 무너지거나 경제 위기가 닥쳐서 거의 무정부 상태가 되면 자기가 빠져나올 기회가 있을 거고, 그러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거다. 그래서 이재명은 정기국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외에서도 윤 정권에 대한 공격을 강하게 서둘러 전개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차재원 :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쫄릴 수밖에 없는 사안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다. 지난번에는 빠져나갔는데, 그때 대법원의 판례가 TV 토론에서 즉흥적으로 나온 문답이라는 거였다. 그런데 백현동과 관련된 내용은 국정감사장에서 한 이야기이고 즉흥적인 답변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경기도지사로서 예상 질문을 받고 부하 직원들의 조력 하에 준비해서 발언한 것이기 때문에, 융통성을 발휘해 줄 수 있는 공간이 적다. 그리고 김문기 같은 경우도 이재명이 친하다는 부분에 대한 영상 자료가 넘친다. 결코 빠져나가기 쉽지 않다는 거다.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상황 중에 아킬레스 건은 쌍방울인 것 같다. 변호사비 대납하고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에 대한 뇌물, 그리고 남북 협력 사업에 쌍방울이 돈 대준 것 등이다. 문제는 쌍방울의 김모 회장이라는 사람이 지금은 외국에 나가 있는데, 이 양반이 살아온 이력 자체가 소위 전통적인 기업가상하고는 다르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기업의 운명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김 회장이 뭔가 결정적인 정황을 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아마 검찰이 그 부분을 강하게 공격할 거다.

그러면 민주당은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지난번 허위사실 공표가 대법원 전원합의체까지 넘어가서 표결을 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오준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청문회는 끝났지만 아직 인준 표결을 안 하고 있다. 지난 청문회 때 민주당이 반대했고 지금 표결을 붙이면 인준 동의안이 통과 안 된다고 생각해서 국민의힘이 진행하지 않는 거다. 대법원을 보면 2024년 1월, 그러니까 총선 전까지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6명이 바뀌어야 되는데, 6명 전부 다 국회 인준을 받아야 된다.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은 정권에 유리한 사람을 찍으려고 할 건데, 민주당은 반대할 가능성이 높고 그나마 중도적인 사람 정도를 고르려고 할 거다.

제 생각엔 이재명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이 싸움도 여야 간 대결이 첨예해질 수밖에 없다. 다시 돌아가서 결국 허위사실 공표하고 쌍방울, 이 두 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홍형식 : 제가 볼 때 현 상황에서 이재명 수사 문제는 여야 정치의 마지막 승부수, 최후의 결전이 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을 받아들인다면 중도층이 요구하는 법 앞의 평등, 법치의 실현으로 윤석열 지지율의 외연이 확장되는 계기가 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특검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면 5년 임기 동안 최소한의 지지율은 유지돼야 통치를 할 수 있는데, 그걸 위해서는 전통적 강경 보수 진영의 지지를 끌어내는 수밖에 없다. 그들이 요구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 5년 후 대선에서의 정권 재창출이고, 이를 위해 현재 야당의 유력한 선두 주자 이재명 당 대표를 어떤 식으로든 좌절시켜야 된다는 거다. 이런 배경 하에 추석 이후부터 상당히 적극적인 수사가 들어가는 거다.

법리적인 것은 잘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사법 처리를 버텨냈다고 쳐도 차기 대선 후보로서의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제 생각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그 과정이 1~2년 지속된다고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 모든 것이 다 빨려들어갈 블랙홀이 될 텐데, 당 대표의 이슈가 쟁점화된 상황에서 다음 총선까지 치른다는 것은 상당한 리스크가 될 것이다.

김능구 : 다음 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주목된다. 어쨌든 이재명 리스크를 뚫고 총선을 준비해 나갈 것이냐, 아니냐는 조만간에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 다른 차원에서 대법원까지 길게 봤을 때는 한번 겪어봤듯이 긴 호흡을 갖고 갈 수밖에 없을 거다.

차 교수가 지적한 대로 거의 주목받지 못하던 쌍방울 문제가 새삼 대두되고 있어서 민주당과 이재명으로서는 고민이 거듭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그런데 황 소장님 이야기대로 이것이 윤석열의 운명과 서로 맞물려 있다는 것, 현재 우리 정국, 우리 정치의 아이러니 아닌가 생각된다.



한유성 yshan@polinews.co.kr
ⓒ 폴리뉴스(www.poli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폴리뉴스는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PC버전으로 보기

(07327)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1 동화빌딩 1607호 | 대표전화 02-780-4392
등록번호:서울아00050 | 등록일자 : 2005년 9월 12일 | 발행인:(주)이윈컴 김능구 | 편집인 : 박혜경
폴리뉴스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0 (주)이윈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olinews@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