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 전
“똑같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는 분들 많다”
“李, 자기방어는 자연스러운 일…출석 여부는 자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을 두고 야당이 반발하는 것에 대해 "이건 전쟁이 아닌 범죄 수사"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 ‘민주당에서 정치보복 수준을 넘어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한 장관은 "대한민국에 똑같은 선거법 위반 범죄 혐의로 수사받는 분들이 많이 있다"며 "범죄 수사를 받는 사람이 여러 가지 말로 자기방어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잘못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의 검찰 출석 여부를 놓고는 "본인 자유가 아니겠느냐"며 "(제가) 평가하거나 그럴 만한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야권 일각의 형집행정지 요구에 대해서는 "그 사안(정경심 전 교수 사안)은 독립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다른 국민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독립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집행정지는 통상 있는 사법 시스템 중 하나로 힘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압력이나 아쉬운 소리가 통하지 않아야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 시점에서 당 대표가 직접 소환 조사에 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서면조사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뜻을 이 대표에게 적극 권유하기로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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