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연동제, 이번 정기국회서 입법시킬 것”
납품단가 연동제, 원자재 가격 상승 시 납품단가 수정하는 제도
“대중국 무역적자, 경제적 실익 국익 균형 잘 맞춰야”

윤관석 산자위원장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산자중기위원장실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납품단가 연동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화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강경우PD>
▲ 윤관석 산자위원장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산자중기위원장실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납품단가 연동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화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강경우PD>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정주희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의 목소리가 다시 커졌고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달 1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2008년에 첫 논의가 시작된 이후 14년 만이다. 

국회도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를 꾸리고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3선, 인천 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납품단가연동제를 입법화시키겠다는 각오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아울러 윤 위원장은 현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과 탈원전 정책 중단 등에 우려를 표하고 난관에 봉착한 한중무역 상황을 짚어봤다.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산자중기위원장실에서 진행한 <김능구의 정국진단>에서다. 

윤관석 위원장은 지난달 22일 21대 국회 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으로 선출됐다.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금융 기관과 정책을 소관하는 정무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20대 국회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를 지내고 정책위 수석 부의장을 담당했다. 

지난달 22일 21대 국회 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으로 선출된 윤관석 위원장 <사진=윤관석 의원실>
▲ 지난달 22일 21대 국회 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으로 선출된 윤관석 위원장 <사진=윤관석 의원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 무역, 에너지, 통상 등 실물경제를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권 업무를 담당하는 특허청과 함께 한국전력공사, 6개 발전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57개의 공공기관을 소관 하는 상임위원회다.

윤 위원장은 임기 내 주력 현안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통해 불공정관행의 해소를 꼽았다. 납품단가 연동제란 하도급 계약기간 중 원부자재 가격이 변동될 경우 이를 반영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를 인상해주는 제도로,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가 공통으로 공약한 바 있다.

윤관석 산자위원장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산자중기위원장실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해 민생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사진=강경우PD>
▲ 윤관석 산자위원장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산자중기위원장실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해 민생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사진=강경우PD>

윤 위원장은 “민생경제특위에서 납품단가 연동제를 처리하려고 한다. 산자위가 긴밀히 협조하려는 상황이다. 현 경제 상황이 코로나로 이중고 삼중고로 매우 안 좋기 때문에 민생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엄청나고 큰 대출 규모는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비용 부담 증가가 있는 상황”이라 진단하고 “문제는 납품 단가의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을’에 속하는 중소기업은 향후 거래 단절 또는 불이익 등을 우려해 대기업에 요청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1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해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표준약정서를 마련하고, 기업 간 자율성을 기초로 시범운영 후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납품단가 연동제가 보장되지 않으면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에서 이윤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생존과 성장 동력이 완전히 고갈되는 문제”라며 “시장 전체가 침체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중소기업과 하청기업 밑으로 1차, 2차, 3차 하청 등 여러 가지 형태가 다중적으로 물려 물고 물리는 관계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시범 사업을 통해 평가를 잘 하자는 의지가 강하다. 현장 상황을 많이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일정이 연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그는 “‘디테일이 힘이다’란 것처럼 세부적인 지침을 잘 짜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관석 산자위원장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산자중기위원장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야 개혁에 대해 “과거 이명박 정부의 실패 경험을 살려 종합적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강경우PD>
▲ 윤관석 산자위원장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산자중기위원장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야 개혁에 대해 “과거 이명박 정부의 실패 경험을 살려 종합적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강경우PD>

윤 위원장은 “이번 국회에서 입법화를 시킬 것”이라 강조하고 “민생경제특위에서 합의가 되면 바로 9월 국회에 넘겨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생경제특위가 입법권을 가졌기 때문에 산자위로 다시 넘겨 종합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는 지적도 있어 차후에 서로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공분야 개혁을 본격화 중이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수를 130개에서 88개로 42개(32%) 줄이고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윤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때 ‘공기업 선진화’로 구조조정, 경영개선, 자산매각, 인력 축소 등 고정 레파토리처럼 진행됐던 것”이라며 “‘공기업 선진화 시즌2’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에너지 기업인 유공을 자본자식 상태라며 매각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며 “지금 이윤이 나고 있는데 무리하게 매각해버린다면 오히려 악순환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과거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가 사실상 공기업을 억제하는 정책을 하고 명분과 실익을 제대로 살리지 못해 실패했던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종합적이고 대안적으로 가야 된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2021 회계연도 결산보고)에 참석한 윤관석 산자위원장 <사진제공=윤관석 의원실>
▲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2021 회계연도 결산보고)에 참석한 윤관석 산자위원장 <사진제공=윤관석 의원실>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 중단에 대해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탈원전 정책, 폐기 원전, 산업 생태계 강화, 원전 비전 강화 등을 나열했지만 세부적인 지침이 없다”며 “탄소중립을 이루며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겠다는 건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세계적으로 ‘RE100’ 정책, 국제 탄소 조정세 문제 등 친환경 정책들이 강화되고 있는데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세운 탄소중립 과제 방향이 이와 맞는 것인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모든 에너지 정책이 모두 공감하고 기후 위기를 잘 대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된다”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는 과연 기후위기를 우리의 현존 위기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올해 대중무역수지는 지난 5~7월 3개월 연속 적자를 내며 1992년 10월 이후 30여년 만에 처음으로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중국 무역수지 적자는 코로나19 봉쇄 이후 중국의 수요 둔화와 함께 중국산 원자재 가격 급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중간재 위주로 짜인 한국의 수입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윤 위원장은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계속되고 있고 우리는 국익과 경제적 실익 모두 잡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하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쪽의 요구에 대해 경제적 실익과 국익을 동시에 균형을 잘 맞춰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문가들은 ‘부품이나 중간재 대신 최종 소비자 중심으로 대중 무역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핵심 소재의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기술 초격차를 이뤄야 한다’ ‘대체할 수 없는 기술적인 우위를 만들어야 한다’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며 “정부에서도 대중국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서 이달 말 종합 수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익과 경제적 실익의 관점에서 잘 살펴보고 개선안을 함께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의 IRA(인플레이션감축법)이 한국 반도체와 자동차, 배터리 등 업계에 직격탄을 줄 것이란 우려에 대해 윤 위원장은 “미국의 IRA 시행을 반대하며 세제지원 차별금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산자위원회 차원으로 검토 중이다. 여야 입장이 따로 있다 생각하지 않는다. 국익을 위해 국회의 목소리를 보다 분명하고 무게감 있게 미국에 전달해야 한다. 미국 정부도 법을 실제 집행함에 있어 유연성을 발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 현장을 찾아 직접 이야기를 듣기 위해 준비 중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최근 몇 년간 현장 국감, 현장 시찰이 이뤄지지 못했다.

윤 위원장은 “산자위원은 ‘현장에 답이 있다’란 말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야 한다. 현장을 찾으면 국회 책상에 앉아 이야기를 듣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경험하고 즉각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산자위 위원님들과 기회가 닿는 대로 현장을 찾아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관석 의원은 1960년 서울 출생으로 한양대학교를 졸업했다. 노동 운동과 시민단체 사무처장으로 활동하다가 2000년 열린우리당 인천광역시당 초대 사무처장, 인천광역시 대변인을 거쳤다. 제 19대 총선에서 인천 남동구 을 선거구에서 민주통합당 소속으로 당선된다. 20대, 21대 총선에서  연속으로 당선되어 3선에 성공했다.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원내부대표, 최고위원, 정책위 수석부의장, 사무총장 등을 거쳤다. 국회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정치개혁특별위위원회 간사, 21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장에 이어 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를 맡고 있다.

<다음은 윤관석 산자위원장 인터뷰 전문이다>

Q. 국회 정무위원장에 이어 산업, 무역, 에너지, 통상 등 실물경제를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됐다. 포부를 말씀해 달라.

20대 국회 때는 국토위에 4년 있었고, 후반기 2년 동안 여당 간사를 맡아 사회적으로 중요한 법안들을 많이 처리했다. 예를 들어 ‘타다 법안’ 같은 교통 관련 법안들. 주택 관련 법안도 많았다. 21대 국회에서 정무위원장을 했다. 정무위원장은 관할 소관 기관들이 공정경제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금융 경제에서 중요한 상임위다. 이번엔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와서 공교롭게 경제 상임위 3개를 거치게 됐다.

경험해보니 경제 상황이 다 연결돼 있다. 실물경제 산업도 금융과 연결 돼 있고. 이럴 때일수록 기업들이 어려워지니까 중소기업이나 하청기업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납품단가 연동제’ 같은 것도 산자위 상임위에 와서 보니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다. 
이번에 ‘납품단가 연동제’를 민생경제특위에서도 처리하려고 한다. 산자위가 긴밀히 협조하려는 상황이다. 그만큼 책임이 커졌다고 생각한다. 현 경제 상황은 특히 코로나랑 같이 이중고 삼중고로 매우 안 좋기 때문에 민생이 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Q.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원청인 대기업 쪽에서 납품 단가에 반영하는 내용의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계속 주장했다. 효과와 입법 전략은 무엇인가. 

2008년도부터 ‘납품 단가 연동제’ 논의가 시작이 됐다. 하지만 그동안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 그래서 ‘공정경제 논리에 안 맞다’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계속 지연돼 왔다.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엄청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원유라든지 펄프라든지 금속이라든지 원자재 값이 급등하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압박, 대출 규모가 큰 데에서 오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자 비용 부담의 증가 등의 문제가 크다. 중소기업에서도 고통이 심하겠지만 결국 납품 단가의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거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지만 ‘을’에 속하는 중소기업이나 소기업들은 대기업에게 요청할 수 없는 위치다. 거래를 단절 한다든가 여러 가지 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납품단가 연동제’가 보장되지 않으면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에서는 자신들의 이윤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생존과 성장 동력이 완전히 고갈되는 문제다. 시장 전체가 침체되는 문제가 생긴다. 

하지만 중소기업, 하청기업이 밑으로 1차, 2차, 3차 하청 등 여러 가지 형태가 다중적으로 물고 물리는 관계로 있기 때문에 세심하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시범 사업을 통해 평가를 잘 해서 하자라는 의지가 강하다. 현장 상황을 많이 고려할 거다.
 
한편, 시범 사업을 하게 됨으로써 시행 일정이 오히려 더 연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번에는 반드시 납품 단가 연동제가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약속드린다. 다만 ‘디테일이 힘이다’라는 것처럼 구체적인 세부적인 지침을 잘 짜서 또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화를 시키겠다. 민생경제특위에서 합의가 되면 바로 9월 국회에 넘겨서 진행하도록 할 것이다. 민생경제특위가 입법권을 가졌기 때문에 산자위로 다시 넘겨서 좀 더 종합적으로 구체적인 것까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는 지적도 있어서 차후에 서로 협의를 하겠다.

Q. 공공기관 개혁 방향에 대해서 묻겠다.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기관들을 평가 해서 낙제점을 받은 기관을 추려서 우선 개혁하고 비핵심자산 매각 사업, 조직 인력 구조조정 등 공공기관 혁신을 과제로 내걸었다. 어찌 보나. 

익숙한 얘기들이다. 이명박 정부 때 ‘공기업 선진화’로 구조조정, 경영 개선, 자산 매각, 인력 축소 등 고정 레파토리처럼 진행됐던 거다. 거기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공기업 선진화 시즌 2’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나. 

이번에 산자위 위원장 맡으면서 공식적으로 57개의 산하기관과 그 밑에 있는 세부 기관들, 협회까지 계속 만나고 있다. 그중 공기업들 만나면 다 그 얘기다. 지금 이미 지침이 다 내려갔다. 여러 가지 경영 개선, 재무 개선, 자산 매각까지 이어지는 거다. 

대표적으로 에너지 기업인 유공의 경우 자본 잠식 상태라며 매각 문제를 얘기 중이다. 지금 이윤이 나고 있는데 무리하게 다 매각해 버리면 오히려 또 악순환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과거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가 사실상 공기업을 억제하는 정책을 했지만 명분과 실익을 제대로 살리지 못해 실패했던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종합적이고 대안적으로 가야  된다. 

Q. 윤석열 정부 에너지 정책으로 탈원전 정책 중단이 대표적이다. 지금 감사원 조사까지도 깊숙이 들어가고 있는 모양인데 신재생에너지 대체 속도 조절 등 문재인 정부 정책 추진 방향과 아주 상반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과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계적인 에너지 대책 흐름과는 거꾸로 가고 있다. 이게 어떻게 합리적 대안으로 바로잡을 수 있겠나.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빌리자면 원전 문제에 대해서 강도 높게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있지 않나. ‘바보 같은 짓이다’라면서. 그런데 과연 진짜 바보 같은 짓인지는 봐야 될 것 같다. 바로 잡을 건 문재인 정부 정책도 탈원전이 아니었다. 물론 메시지가 강하게 나가긴 했지만. 

사실대로 접근하자면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탈원전 정책, 폐기 원전, 산업 생태계 강화, 원전 비전 강화 등 나와 있는 상황이지만 세부적인 지침이 없다. 탄소 중립은 이루면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다 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겠다고 하면 이게 가능한 것인가.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자체가 없다. 명확한 건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30% 늘리겠다고 한다. 

그건 전력 수급 계획으로 발표하게 돼 있다. 재생에너지 목표를 기존 30%에서 20%대, 초중반대로 낮추면서 원전 비중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완전히 혼란이 된다. 신재생에너지 투입 비용들은 경직성이 강하다. 이런 과제는 시장 자체에 큰 문제다. 

또 ‘RE100’ 정책, 국제 탄소 조정세 문제 등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친환경 정책들이 있는데 국내의 국정과제로 세운 탄소 중립 과제 등의 방향이 과연 이와 맞는 것인지 고민해봐야 한다. ‘도저히 실현할 수 없는 목표다’ ‘구체적인 실현 방도를 내놓고 있지 않다’라는 지적이 많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이번 상임위 과정에서 보고받고 토론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중요한 것은 모든 에너지 정책이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기후 위기를 잘 대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는 과연 기후 위기를 우리의 현존하는 위기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 많이 든다.

Q. 올해가 한국과 중국 수교 30주년이지 않나. 산자중기에서 무역도 담당하고 있다. 지금 중국과의 무역 상당히 난관에 부딪혀 있다. 이전 대중 무역은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 했다. 지금은 이렇게만 풀 문제가 아니지 않나.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계속되고 있다. 각 자기 동맹을 강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면 ‘칩포’라든가 ‘IPF 경제협력 기업’ 가입 문제 등이 경제적인 문제라고 보는 게 아니라 경제 네트워크 문제다. 그래서 각각의 진영을 공고히 하는 동맹 형태가 자꾸 진화해 나간다. 

우리는 국익과 경제적 실익 둘 다 잡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거다. 결국 핵심적인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중국이다. 우리나라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통상적으로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최근 코로나로 중국에 수입 수출이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고 내수 경제를 자체로 해결하는 경향이 강해서 대중국 무역 적자가 계속되고 있지 않나. 대중국 수출이 부진하고 어네지 수입은 급증하는 이중고가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서 결국 최근에 6억7000만 달러로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쪽의 요구에 대해 경제적 실익과 국익을 동시에 잘 균형을 맞춰가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전문가들은 ‘부품이나 중간제 대신에 최종 소비자 중심으로 대중 무역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핵심 소재의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기술 초격차를 이루어야 된다’한다. 그러니까 대체할 수 없는 기술적인 우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대중국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서 이달 말 종합 수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국익과 경제적 실익의 관점에서 잘 살펴보고 개선안을 함께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

Q.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불거진 여러 통상현안 중 미국의 IRA(인플레이션감축법)의 경우는 특히 한국의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업계에 직격탄을 줄 것이란 우려가 있다. 국회 차원의 대응이 궁금하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 반대하며 세제지원 차별금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산자중기위원회 차원으로 검토중이다. 이것은 여야의 입장이 따로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국회의 목소리를 보다 분명하고 무게감 있게 미국에 전달해야 한다. 미국 정부도 법을 실제 집행함에 있어 유연성을 발휘하기를 기대한다. 

Q. 산자위에서 국감전부터 현장 시찰을 계획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최근 미중 통상전쟁 한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몇몇 산업 현장을 찾아 직접 이야기를 듣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상임위 차원에서 국정감사가 시작되면 여야 의원들이 함께 국회 밖으로 나가, 현장 국감, 현장 시찰을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최근 몇 년간은 코로나 상황으로 그마저도 여의치 못했다. 산자중기위원에서는 특히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장을 찾아가면 국회 책상에 앉아 이야기를 듣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경험하고 이를 정책에 즉각 반영할 수 있다. 산자중기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기회가 닿는 대로 가급적 많은 현장을 찾아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할 계획이다. 

Q. 산자위는 이전에도 여야 간 협치가 잘 이뤄지는 상임위란 평가를 받고 있다. 요즘 어떤가.

전반기 때 대체로 그런 평가가 많았고 제가 정무위 할 때도 소위 ‘공정경제 3법’가 굉장히 첨예한 법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화와 소통을 통해 야당의 협조를 잘 이끌어내서 잘 처리한 바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산자위에서도 여야 의원들 관심사가 규제보다는 지원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쟁점이 있겠지만. 경제도 어려운 만큼 기업과 시장들, 민생 회복들을 위해서 함께 잘 소통하고 협치해 입법 성과도 내고 실질적인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상임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Q. 민주당은 ‘최대의 개혁이 민생이다’라며 정기국회에서 국민들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있다. 위원장님 보실 때 야당으로서 민주당이 국회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된다고 보시나.

민주당이 야당이지만 의석수가 많은 거대 야당이다. 그래서 국회에 대한 책임이 훨씬 높은 만큼 국회라는 것이 국민들의 실생활을 잘 반영해서 필요한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수립하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또 정부의 잘잘못을 감시, 견제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좋은 입법을 지원하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을 다 잃어버린 지금, 과거 전 정권에 대해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하더라도 국회에서는 잘 소통해서 민생을 최대 개혁으로 하는 입법적 성과를 많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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