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MB사면 반대여론 질문에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 국민정서도 감안”

2022.07.22 11:23:59

“국민정서만 보면 미래 아닌 현재에 치중한 판단될 수도”, “법인세 인하는 대외경쟁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국민정서’를 고려하겠다면서도 ‘미래지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전 대통령 사면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약식 기자문답(도어스테핑)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국민 여론은 부정적 정서가 높은 것에 대해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 헌법가치,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하는 그런 정서, 이런 것들이 다 함께 고려돼야 하지 않겠나”라며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몫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너무 또 정서만 보면 현재에 치중하는 판단이 될 수가 있고 우리는 또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도 현재 국민들의 정서까지 신중하게 감안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부정적인 민심을 고려하겠지만 ‘미래지향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읽혀진다.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여론조사기관의 조사결과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높은 상황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5~16일 실시한 8.15 광복절에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찬반 조사에서 ‘찬성한다’ 37.3%, ‘반대한다’ 57.6%로 집계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또 미국 국방부에서 북한이 이달 말에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 보도에 대해 “(북한의 핵실험 준비는)이달 말 뿐 아니라 취임 직후부터 하여튼 준비는 다 돼있고 언제든지 결심만 서면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법인세와 부동산 관련세금 인하를 주내용으로 하는 세제개편안이 세수부족을 야기할 것이라는 지적에 “법인세(인하)는 좀 국제적인 스탠더드에 맞춰가지고 우리 기업의 대외경쟁력도 강화하고 투자도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세금 인하에 대해선 “부동산 관련된 것은 이런 거래나 보유에 관한 징벌적 과세를 정상화”시킨다고 설명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혜택에 대해선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정부가 신속하게 제공하기에는 아무래도 시차가 걸리는 공공임대주택의 부족한 부분들을 민간 임대로써 보완하기 위한 복합적인 정책들”이라고 민간임대주택시장 활성화 목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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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jcha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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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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