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미터] 문재인정부 탈북어민 북송 ‘잘한 결정51.1%-잘못한 결정42.1%’

2022.07.21 13:54:55

尹정부 북송사건 제기 ‘지지율 하락으로 의도적 공개53.7%-과거정부의 조작사건31.5%’
‘국가운영에 도움 안돼 확대할 필요 없다46.5%-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33.4%’

<리얼미터>가 문재인 정부가 행한 ‘탈북 어민 북송’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 이상의 국민이 ‘잘한 결정’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고 21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전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9~20일 실시한 조사결과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9년 탈북한 북한어민을 북한으로 송환한데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잘한 결정’이라는 평가는 51.1%(매우 잘한 결정 33.6%, 대체로 잘한 결정 17.4%)였고 ‘잘못한 결정’은 42.1%(매우 잘못한 결정 31.0%, 대체로 잘못한 결정 11.1%)였다(잘 모름 6.8%).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잘못했다’는 의견보다 9.0%p 오차범위 밖에서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북한 어민 송환’에 대해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74.9%였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의 74.7%가 ‘잘못된 결정’이라고 봤다. 양 진영이 대립하는 양상이다.

문재인 정부의 ‘북한 어민 송환 사건’에 대해 ‘잘한 결정’이라고 한 응답자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흉악범을 북송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는 응답이 71.1%로 가장 높았다. 이어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14.3%, ‘여야 공방이 있었지만 이미 끝난 사안’ 9.2% 등이었다.

‘잘못한 결정’으로 본 응답자들은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키고 북송시킨 정치적 의도’ 30.6%, ‘강제북송은 비인도적 범죄행위이고 국제형사법 위반 사항’ 30.9%,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 북송해서’ 23.4% 등의 순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정치적 쟁점으로 꺼내든 이유에 대해 물었더니 ‘지지율 하락세를 전환하기 위해 현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공개’ 응답이 53.7%로 과반이 넘었다. 다음으로 ‘과거 정부의 정치적 프레임에 의해 조작된 사건’ 31.5%, ‘정권이 바뀌자 통일부, 외교부, 국정원 등이 사건을 번복 발표’ 8.1% 등이었다.

또 ‘탈북어민 북송 사건’ 논란 해결방안에 물었더니 ‘국민적 감정만 자극할 뿐 국가운영에 도움 안되니 더이상 확대할 필요 없다’가 46.5%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로 국가 정의를 바로 세워야’ 33.4%, ‘탈북자에 대한 법규정 재정비로 유사한 사건 재발을 방지하는 게 최우선’ 17.2% 등이었다.

만약 탈북어민 북한 송환 사건이 위법 행위로 판단된다면 누구의 법적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35.4%,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이 6.8%,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5.9%,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5.0%, 정경두 전 국방부장관 3.5% 등이었다.

또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및 탈북어민 북송사건 등 최근 안보문제 이슈가 제기된 상황에 대해서는 ‘남북관계가 나빠지더라도 진상규명은 확실히 해야 한다’(46.5%)는 의견과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일은 굳이 들춰내지 않는 게 좋다’(43.2%)는 의견이 팽팽했다.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6.7%, 국민의힘 39.3%였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 7.4%p오차범위 밖의 격차로 앞섰다. 이어 ‘정의당’ 2.9%, 기타정당 1.4% 순으로 집계됐고 ‘없음’(7.8%)과 ‘잘 모름’(1.8%)의 무당층은 9.6%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19~20일 이틀 동안 전국 거주 18세 이상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90%)/유선전화(10%) 임의추출(RDD) 자동응답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3.1%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찬 jcha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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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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