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인터뷰 전문②]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원전은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의 보완 발전원으로 자리매김”

2022.07.21 16:43:15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기후 위기 대응은 에너지 전환이 핵심이다. 탄소 중립을 위한 국제적 공조 속에 화석연료의 감축과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려가는 에너지 믹스의 재구성 과정이 관건이지만, 구체적인 대응전략과 로드맵은 각 국의 상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래 경제와도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이슈인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7월 스페셜인터뷰로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를 모시고 우리나라의 현 주소와 바람직한 대응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재생에너지가 대세임은 분명한데, 새 정부가 주는 사인, 특히 원전을 보면 그와 반대로 가고 있지 않나?

저는 꼭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다. 아마 원전 업계에서 지난 5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다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정부가 강조하지 않나 생각된다. 저는 절대 해선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한 가지 팩트는 윤석열 정부 5년 기간 동안 지금까지 건설돼 왔던 신규 원전 4기가 가동을 시작한다. 그동안 건설돼 왔던 원전이 신한울 1, 2호기 신고리 5, 6호기인데, 모두 1.4GW 규모의 초대형 원전들이다. 신한울 1, 2호기는 곧 가동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신고리 5, 6호기도 빠르면 3년 후, 좀 길게 잡아도 이 정부 말에 가면 가동을 시작할 거다. 윤석열 정부에서 그동안 없었던 원전 4기가 전원 구성의 일부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80년대에 지어진 원전들이 2020년대에 설계 수명이 도래하는데, 전력 수급에 필요하다면 노후화됐으니까 좀 더 추가적인 안전 투자를 해서 가동을 연장시키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전력 수급의 안정성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 목표이기 때문에, 저는 그 속에서 원전의 역할을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을 이야기한 것도 독일이나 대만이 하듯이 1년, 2년, 3년 사이에 우리 원전 다 없애겠다는 게 아니었다. 저는 그 용어가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2080년까지도 계속 원전 가동을 하니까 지금 살아있는 분들 대부분이 세상에 없을 때까지 가동되는 거다. 이것을 탈원전이라고 표현해서 갈등이 증폭된 건데, 아주 느리고 점진적으로 원전을 줄여나가는 것이라고 국민들께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신규 가동되는 원전도 4기나 있으니 전체적으로 전력 수급에는 별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약에 너무 원전 정책에 경도돼서 재생에너지를 등한시한다면 이것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패착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관점에서도 그렇고, 더구나 우리처럼 해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높여서 그것으로 안정적으로 전력 공급을 하는 것이 산업 생태계의 건강성,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노력을 정부에서 배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에너지 믹스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게 원자력 발전이다. 전력 공급의 간헐성 등 신재생에너지의 한계, 발전 단가 등을 원전을 유지해야 하는 근거로 삼기도 하는데, 이미 재생에너지 생산 원가가 원전의 효율을 넘어섰다는 이야기도 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신규 원전이 가동될 예정이라는데, 국민들은 혼동스럽다. 도대체 우리나라의 원전 정책은 어디로 가는 건가?

특히 원전 업계의 애로사항을 감안해서 좀 심하게 표현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5년 동안 바보짓만 했다’고 발언한 것은 굉장히 충격적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건 아니다’ 또는 ‘그 정도 말 들을 만하다’ 등 학계의 평가가 나와야 되지 않나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력 정책을 지금 시점에서 평가하기는 조금 빠르다는 생각이다. 왜냐하면 아직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왔다고 보긴 어렵다. 얼마 전에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서 산자부가 주관이 돼서 정부 부처 합동으로 발표를 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구체성은 그렇게 높지 않고, 원전의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하겠다는 정도의 표현이 에너지 믹스에 들어가 있다.

재차 강조드리지만 원전을 에너지 전력 수급의 안정성 차원에서 당장 없앨 수가 없고. 현재 가동중인 24기에 신규 4기까지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 재생에너지를 좀 더 빨리 확대해서 기존의 석탄 가스 발전을 줄이는 것, 그래서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RE100 이나 ESG 흐름과 함게 유럽에서 본격화하고 있는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있다. 탄소비용을 자국 내에서 제대로 부과하지 않으면 그 제품을 수입할 때 사실상 관세를 매기는 무역 규제 조치까지 하겠다는 이야기다.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글로벌 사회에서의 컨센서스가 있다는 증거인데, 그만큼 우리에게는 위기고 빠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우리 산업 생태계에 과거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엄청난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 거다,

좀 더 구체적인 에너지 정책, 전력 정책 특히 에너지 믹스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거대한 흐름과 팩트들을 정말로 온전히 수용을 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과 전략을 통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그것이 한국 사회와 경제에 천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낼 것이냐, 여기에 정부의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 말 그대로 대한민국 생존의 문제다.

그런 차원에서 과거 정부가 그쪽을 좀 강조했으니 우리는 하지 않겠다는 건 말이 안된다. 제가 보기에 과거 정부가 그렇게 잘하지 못했다. 그것과 제일 차별화되는 것은 ‘잘하면’ 된다, 이 정부는 에너지 전환을 잘하면 되는데, 그 속에서 기존의 석탄도 가스도 원전도 나름의 역할이 다 있는 거다. 그 속에서 믹스를 적절하게 가져가되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서 우리 기업들의 아픈 곳을 치료·치유해 주는, 이게 공급이 돼야 기업들이 RE100 선언도 하고 국제사회에 가서 우리도 재생에너지로 반도체 만들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다. 비단 에너지 정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경제 산업 경쟁력, 앞으로의 구조 전환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정부가 심사 숙고해서 하루속히 방향을 잡아야한다.

최근 EU의회에서 원전을 그린텍소노미에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한 표결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원전을 포함시켰다. 프랑스하고 독일이 대립하다가, 가스를 포함시키는 걸로 해서 원전과 딜을 했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원전이 기후 위기에 부적절하고 빨리 축소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가장 선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EU에서 원전을 포함시키기로 했다니까 좀 어리둥절하다.

잘 분석해 주셨는데, 사실 EU 의회에서 정치적인 의사결정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프랑스는 원전 강국이고 독일은 ‘절대 원전은 안 돼, 러시아에서의 가스 공급이 끊겨서 석탄 화력을 더 돌리더라도’ 이렇게 아주 상반된 입장이라, 이런 밀당이 굉장히 오래 됐다.

이미 작년에 원전과 가스를 EU 텍소노미에 포함시키되 몇 가지 중요한 전제 조건을 달아서 통과시켰다. 예를 들어 원전 같으면 핵 폐기물 처리장을 구축해놔야 한다든지, 사고를 유발하지 않는 연료를 확보해야 된다든지, 우리나라로서는 거의 달성하기 힘든 규제 조건들이 있다. 가스도 효율을 높여서 발전량 당 탄소 배출량을 얼마 이하로 충족시켜야 한다는 조건들을 다 집어넣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EU의회 내 경제투자 상임위와 환경안전 상임위에서, EU텍소노미 내 녹색 에너지로 원전과 가스를 넣어서는 안 되겠다면서 빼자고 의결을 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 7월 EU의회 전체 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간 거다.

시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지는 지켜봐야 한다, 갑자기 원전 투자가 증폭할지가 관심인데, 사실 원전이라는 것이 기술과 안전 문제 때문에 공기도 길어지고 건설비도 엄청나게 올라가는 추세여서 민간은 쉽지 않다. 다만 EU 텍소노미에 들어갔으니까, 정부가 원전을 추진하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일정 정도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시장에 주는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본다.

다만 한국에서 원전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코멘트를 간단히 드리겠다. 전력 수급의 안정성 굉장히 중요한데, 동시에 이 땅에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우리 기성세대에 있다. 기후변화를 걱정하는 것도 그런 의미인데, 지금도 물론 기후변화 피해가 있지만 앞으로 점점 더 피해가 커질 것이고, 그래서 미래 세대에 책임 있는 세대로서 기후변화 문제를 지금부터 준비하고 노력하자는 차원이다. 원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외견상 원전에서의 전력 공급 가격이 싸다고 함부로 쓰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부작용 특히 고준위 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피해갈 수 없는 지상 과제다.

지금은 모두 임시 저장소에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몇 십년이 지나며 점점 더 현실화될 문제다. 그러면 우리 후손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겠는가. 지금 미루면 절대 해결할 수 없다. 나중에 후손들이 ‘우리 선배 세대는 도대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한 의사결정을 했는가’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떤 말을 해 줄 수 있을까. 저는 원전이 탄소배출을 하지 않는 에너지원임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거기서 나오는 부작용을 우리 후손들에게 무방비로 물려주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일 아니겠는가 질문할 수밖에 없다.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에너지 믹스의 의사 결정을 신중하게 해야한다는 거다.

우리나라 국토가 넓지 않다. 프랑스가 우리보다 원전 개수가 많지만 국토 면적이 우리나라의 6배다. 독일도 4배다. 일본도 원전이 많다고 하지만 후쿠시마 이후로 대부분 작동을 하지 않고 있고 면적도 남한의 4배다. 국토 면적이 4배인 독일이 아예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데, 이미 원전 밀집도가 세계 1위인 우리나라에서 계속 원전 짓자는 것은 ‘우리 후손들에게 해선 안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판도라라는 영화를 보고 탈원전했다는 이야기를 한다. 뉴스에서도 보니까 경북쪽에 원전들이 많은데 향후 큰 위험을 낳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우리가 국토면적 대비 원전 설비용량 1위라는데.

경상남북도에 집중돼 있다. 과거에 계획만 하다가 중단된 상태인 신한울 3, 4호기를 다시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경상도 지역에 설치될 계획이다. 여러 개의 원전이 밀집된 걸 ‘다수호’라고 하는데 공간이 있다고 해서 여기에 추가로 더 집어넣는 것이 타당한가 회의가 있다. 그 지역에서는 일부 주민들이 찬성하는 모습도 있는데, 원전을 계속 지어왔고 보상이 들어가니까 원전 짓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지만, 긴 안목으로 봤을 때 과연 타당할까.

그리고 지금 시점에 무조건 짓는 것이 능사냐 묻고 싶다. 말씀드렸듯이 원전 4기가 추가로 믹스 안에 들어오게 되고 또 기존 원전의 안전성을 보강해서 설계 수명 이후로 더 가동할 수 있는 대안들이 있다. 우리 국토가 넓고 현재 원전이 몇 개 없어서 전력 수급에 필요하다면 더 지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미 포화 상태고 전 세계 압도적인 1위인데, 더 짓겠다는 건 말이 안된다, 원전 생태계에 필요하다고 하는데, 과연 국가 에너지 정책의 목표가 원전 생태계 살리기에 있는 것인지,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을 추구하면서 우리 미래에 책임 있는 국가를 물려주는 데 있는 것인지,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된다.

그렇게 따지면 원전 생태계도 중요하지만 재생에너지 생태계도 중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이쪽도 엄청나게 커지는 산업이기 때문에, 문제를 좀 더 균형 있게 봐야 된다. 과거 정부의 실책을 거울 삼아서 현 정부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전환을 좀 더 전략적이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겠다고 하면, 저는 훨씬 더 성공한 정부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산업계에 거기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있는데, 그 목소리를 현 정부의 책임 있는 분들이 들으셔야 된다. 원전 생태계 살리기에 올인하는 것은 국가 에너지 정책의 대계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 일부가 될 수는 있지만 최고 최선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말씀하신 대로 EU의 이른바 탄소국경세 도입이 2026년으로 예정돼 있다. 이제는 에너지 전환 이슈가 본격적인 실물경제 충격으로 다가올 건데, 항상 경제와 환경을 함께 생각하시는 교수님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우리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원전 문제, 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큰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저는 기후 문제는 더 이상 환경 문제가 아니고 경제 문제라고 생각한다. 기업을 향한 RE100, 금융기관을 향한 ESG 그리고 탄소 비용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전 세계 많은 수출 국가를 향한 탄소국경조정제도, 이런 거대한 흐름들이 한국 경제에 퍼펙트 스톰처럼 다가오고 있다. 이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선진국의 일원으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걸 넘어서서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업 생존에 심대한 저하 요인이 될 것이라고 본다.

이것을 단순히 재생에너지를 옹호하는 일부 전문가의 목소리로 치부해서는 절대 안 된다.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의 문제고,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산업이, 우리 기업이 어떻게 생존하고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것이냐의 문제다. 여기에 어떻게 여·야가 있고 진보 보수가 있고 이념이 있겠나.

냉철한 진단과 평가가 필요하다. 한국 사회에서 너무 오랫동안 친원전이냐 탈원전이냐를 가지고 소모적인 논쟁을 했다. ‘재생에너지냐, 재생에너지는 안된다’ 지금이 이런 것을 갖고 갑론을박할 시대적 사회적 상황이 아니고, 그럴 여유도 없다. 극단적인 목소리를 내는 쪽에서 좀 더 자제가 필요하다.

한국적인 여건 하에서 어떻게 에너지 믹스를 가져갈 것이냐? 당장 탈원전이 안 되는 것은 상수고, 심지어는 당장 가스나 석탄도 없앨 수 없다.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인데, 확실한 상수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글로벌한 흐름이고 누구도 여기에 토를 달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유럽에서 가스공급 문제 때문에 올 겨울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듯이, 모든 국가들이 예외 없이 추구하는 노력은 그래도 완벽한 국산 에너지인 재생에너지는 계속 늘려가야겠다, 더 빠른 속도로 늘려가야겠다는 거다. 이것이 외적 충격에 구애받지 않고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이다,

한국 사회에서도 거대한 메가 트렌드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나라도 에너지 수급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한 나라, 1차 에너지원의 93%를 수입하는 나라다. 에너지 자립도가 7% 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과 그대로 연결되는 거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많이 늦었지만 지금부터 속도를 내야 되겠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대한민국 경제와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거대한 흐름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한유성 ysha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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